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고로 법과 원칙 위에 상식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2일 SNS에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형사처벌·손배 청구 불가피”>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는 “(론)스타 부총리와 스타 장관들이 모여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파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방침과 함께 불법 점거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 하루 259억 원, 고정비 하루 57억 원, 지체배상금 매달 139억 원, 누적손실 6.000억 원(추산) 이상이라고 한다”며 “그런 근거와 계산법이라면 노조도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

“30퍼센트나 깎은 임금을 원상회복해 주었더라면, 임금을 제때 지불해 주었더라면, 4대 보험을 제대로 보장해 주었더라면 잔업 근무로 병을 얻고도 제때 치료도 못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들딸 비싼 사교육 근처에도 보내지 못해 당신들이 사는 법대로 전관으로 돈 잘 버는 검사나 관리로 만들지도 못해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특수통 전관이나 고위관리가 대형로펌에 연줄 대고 버는 수십억대 연봉을 참고해 자녀 한 사람당 매년 수십억 손해(추산)를 물어내라.”

한편,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노사 자율적 해결이라는 말로 방관하면서 엄정 대응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적극 중재에 나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 강조하고는 “공권력 투입으로 쌍용차 사태, 용산 참사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해선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한 이후 정부 전체가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며 “공권력이 투입돼서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면 대통령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