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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2016년 당시 이준석 대표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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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기간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윤석열 후보가 갈등 봉합을 위해 이준석 대표가 있는 울산을 찾아 회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앞서 지난해 12월 대선기간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하면서 그 근거로 대전지검 수사기록을 제시한 바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10일 “왜 검찰은 그때 이준석을 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의 민중의소리 기고문에서 “그 수사기록을 본 적은 없지만, 대충 그 내용은 짐작할 수 있다”면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은 다양한 사람에게 로비해 왔을 것이고, 가로세로연구소가 가진 수사기록에는 그 로비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리스트 안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 변호사는 “그렇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의문은, ‘왜 대전지검은 이준석을 포함해서 김성진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수사하지 않았나?’라는 것”이라며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에 대한 수사는 2016년 가을 대전지검 특수부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에 대한 주된 혐의는 사기였지만, 김성진이 진행한 로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수사과정에서 ‘김성진 리스트’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렇다면, 뒤늦게 이런 리스트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두 가지 점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첫째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등 김성진 리스트에 올라있는 인물들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이고, 둘째는, 2016년 수사 당시에 이런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도 왜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짚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자신은 대전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관련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가 갖고 있다는 대전지검 수사기록에는 구체적인 이름들과 로비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고 되짚었다.
이어 “이런 얘기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당시 수사과정에서 김성진 리스트를 만들어놓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검찰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김성진 리스트 및 그에 대한 검찰의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의혹규명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여당 대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 캐비넷”이란 제목의 SNS글에서 “검찰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발단은 어떤 루트에서건 수사정보가 흘러나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검찰세력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보가 이렇게 기막힌 타이밍에 유출된 게 과연 우연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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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영상 캡처> |
용 의원은 “여당 내 권력 암투에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러나 진실규명과는 별개로 혹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도 ‘구태 청년 정치인’이 알아서 숙청됐다고 마냥 박수칠 일은 아니”라며 “권력의 상층부를 완전히 장악한 사정권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캐비넷에서 자료를 꺼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 무마를 위해 작성된 ‘7억 투자 각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카드로 활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안 의원실은 9일 공지를 통해 “후보 단일화는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과 국가를 정상화 시키라는 국민적 명령에 따른 순수한 헌신과 결단이었다”며 “후보 단일화와 정권교체의 대의를 훼손시키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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