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검증 거부한 독선적 인사, 국민 검증 통과 힘든 인사 자인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박 부총리와 김승겸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세 번째 사례가 됐다.
과거 만취 음주운전 논란에 교수 시절 ‘갑질 논란’까지 불거진 박순애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0.251%의 만취 운전을 한 박순애 장관 역시 자진사퇴가 정답이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 장관보다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퇴직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100명이 넘는다”며 “이들에게 부과된 기준이 왜 박 장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지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 없이 김승겸 합참의장도 임명한 것에 대해 신 대변인은 “국민 검증 통과가 힘든 허점투성이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 공백 사태를 핑계로 국회 검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라며 "두 사람의 인선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고 잘못된 인사기준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살리는 것이었나, 납득이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SNS를 통해 “교수 재직 시절 조교들에게 상습적으로 개인심부름을 요구하고 본인 평판 관리를 위해 조교들을 불러 눈앞에서 평판사이트 로그인을 시키는가 하면, 혈중알콜농도 0.25% 만취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교육자가 이 나라 교육을 이끄는 수장이 되려고 한다면 더 성의있는 해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함께 사퇴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최악의 후보들을 골라 제시한 뒤에, 그 중 하나만 슬그머니 버리면서 나머지를 임명하는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를 내놓으면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을 한없이 낮추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수반한다”면서 “부디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