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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이 논란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해 혼선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출근길에 ‘노동계가 이 방안에 대해 반발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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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주무부처 장관이 전 정부에서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뒤집은 것이다.
SBS는 관련해 바로 노동부 관계자에게 물었다며 “다들 어떤 영문인가 하고 있다”, “우리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전했다.
SBS는 한 시간 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과 다른 답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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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SBS 보도영상 캡처> |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이미 지난주에 예고된 것으로 보도자료도 공개됐다. 주무부처 장관의 브리핑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난감해진 고용노동부는 “대통령님 말씀은 민간연구회,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확정해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정과제에 다 담겼던 내용인데 아침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되니 ‘최종안’이 발표된 것인가 싶어서 참모들에게 (보고받지 못한 게 발표된 것인지) 물어봤던 것이고, 확인해보니 (전날 발표는) 최종안이 아니어서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 52시간 개편’ 발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공식이 아니라고 하니 정말로 다행”이라며 “하마터면 이 우려스러운 노동정책을 진짜라고 믿을 뻔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고는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제가 자리 잡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은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1천 908시간, OECD 평균보다 221시간 많다”며 “추 최대 52시간 근무제 등을 통해 조금씩 전진해가던 우리 노동환경이 단숨에 후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노동시간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일”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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