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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 52시간제 철폐’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번에도 “발언 취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30일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윤 후보의 오늘 발언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일방통행식 탁상공론 제도를 차기 정부에서 지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는 “52시간제나 최저시급에 대해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들었음을 확인한 것이며 다음 정부에선 현장과 괴리된 여러 제도를 철폐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는 말은 따라서 문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임의 압축한 것일 뿐 후보가 직접 발언한 취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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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충북 청주 청원구에 위치한 2차전지 우수 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해 2차전지 제조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1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전날 충북 청주시 소재 2차전지 우수 강소기업인 ‘클레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 52시간 상한, 최저임금 등 노동자 보호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호소가 나오자, 윤 후보는 비현실적인 제도를 거론하며 철폐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 때문에 힘들다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책 대상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히 지양하겠다”며 “당정청 협의에서 워킹 그룹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책실패를 예견한 것이라는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업 관계자들의 토로에 대해 “다양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세부적인 의견을 주셨지만 탁상공론 탓에 중소기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셨다”고 정리하며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데일리는 윤 후보의 해달 발언에 대해 “문맥상 ‘최저시급이나 주52시간제와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는 의견을 모아 철폐해나겠다’는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노동자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시급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그동안 지난한 논쟁과 갈등 끝에 정착된 과정을 감안하면 철폐까지 거론하는 것은 정책 관점에서도 지나치게 거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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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같은 날 충북 청주 청원구 문화제조창에서 열린 청년창업자·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윤 후보자의 발언은 OECD 기준 3위에 달할 정도로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윤 후보자가 철폐해야 할 제도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낡은 제도”라 지적하고는 “윤 후보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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