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에 대해 20일 “하루 24시간 근무? 정신이 있나?”라고 직격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재벌들 저승사자가 아니라 보디가드로 전업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며 윤 전 총장의 매일경제 인터뷰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19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며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법인의 잘못에 대해 몇몇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들의 노동유연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가 수익구조 개편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부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해고나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매일경제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하나 같이 식상하거나 지독하게 재벌편향적 주장만 잔뜩 늘어놨다”며 “지독한 반노동적 주장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법인에 책임을 묻고 최고경영자는 주주 민사소송으로 징벌을 대신하자고?”라며 그간 국민의힘의 입법 활동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재발 오너 일가를 견제하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지난 연말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경제민주화 3법에 강력하게 저항했다”며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보장한 다중대표소송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의 조합이 결성된다면 재벌 오너 형사 책임은 면해주고 민사소송은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오너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일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유연성 확보’ 주장에 대해 우 의원은 “그가 여러차례 강조한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전후 30년의 번영을 누리게 했던 뉴딜의 핵심은 최저임금,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기본권 보장, 복지강화였다”며 “이게 일자리를 만든 오리지널 미국식”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해고가 유연한 지금의 미국은 우리나라와 더불어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가”라고 지적한 뒤 “중산층과 보편적 국민의 번영을 누린 미국식을 놔두고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미국식을 선택할 이유가 재벌 말고 또 누가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우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반노동, 친재벌의 낡고 진부한 시각에다 문재인, 민주당만 아니라면 누구와도,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식의 태도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120시간’에 대해 김영배 최고위원은 “하루 24시간씩 꼬박 5일을 잠도 안 자고 일해야 가능한 시간”이라며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9세기 초에나 있을 법한 120시간노동을 말하는 분이 대통령하겠다고 나서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매경 인터뷰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씨는 재벌 ‘오너’ 일가의 소망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고 촌평했다. 

조 전 장관은 “그의 제안대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 일가를 처벌하지 않고 법인에만 고액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기업범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며 “법인에 대한 고액벌금만으로는 ‘오너’ 일가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벌금 납부로 인한 손해는 주가 띄우기, 제품 가격 올리기 또는 임금 깍기 등으로 바로 벌충할 수 있기에 전혀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윤씨가 자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탈세, 회계부정, 주식 내부거래 등 기업범죄를 범한 ‘오너’에게는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중형이 내려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