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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저임금 이하, 150만원에 일할 사람도 고려해야”조국 “그 이하 허용하는 순간 최저임금제 붕괴돼…전국 알바생들 알아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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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4  13:05:34
수정 2021.12.14  1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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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저임금제에 대해 14일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용의가 있는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는 최저임금제 폐지를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의 2차전지 강소기업인 ‘클레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시급(최저임금제)이나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라며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는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는 “그러나 만약에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연관을 맺고 있는 민주노총이 정부를 압박해 정치적인 거래로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가정한다면”이라고 최저임금위원회의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대부분의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이라며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80만원, 200만원이라면 나는 150만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는데 만약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 없고 결국 사업 규모가 위축되고 거기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아르바이트나 여러 잡을 뛰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제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그게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건지”라며 “전체 노동자와 전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봐야 한다. 절차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 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현재의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은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식의 탁상공론을 하면 안된다”며 “근로조건을 노사간 합의에 의해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중소기업의 요청을 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사용자편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한다. 표가 노동자에게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서 “그렇게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허용하는 순간 최저임금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모른단 말인가”라며 “전국의 알바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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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술집탐방 후속보도 2021-12-15 21:01:16

    [뉴있저] "권성동 성희롱" 신고에 경찰 출동...강릉에서 무슨 일이?

    http://www.ytn.co.kr/_ln/0101_202112151952184271

    권성동 : 여자에게 칭찬했다
    결론 : 성추행이 맞고 칭찬했는데 경찰이 출동할리가 있나?

    권성동 : 방역수칙 위반하지 않았다
    결론 : 윤석열 포함 김은혜 이준석 권성동등 8인 방역수칙 위반신고 | 삭제

    • 당당하지 못하고 도망은 왜가나? 2021-12-15 09:55:54

      현근택 "김건희는 습관성 거짓말..이런 분이 영부인?" [한판승부]

      진중권 "이제 조국 문제 깨달았나?" vs 현근택 "여기서 조국 얘기가 왜 나오나?"
      일본 언론까지 보도한 쥴리..이건 국격의 문제
      결혼 전 문제? 이준석도 방어하기 옹색했나
      얼굴 가린 김건희,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건가?

      https://news.v.daum.net/v/20211215060336426신고 | 삭제

      • 후보부인 정당한 취재다 2021-12-15 09:53:01

        김재원 "언론, 김건희에 전화해 악의적 자료 수집" [한판승부]

        https://news.v.daum.net/v/20211215060345428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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