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MB때 靑벙커 해체 후 천안함 사건, 국가위기관리 완전 붕괴돼”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동식 지휘 차량을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29일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마비되면 소용없어진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차량에 쏴주는데 센터가 마비되면 통신차량에 있는 시스템은 소용없어진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앞서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은 윤 당선자가 통의동 집무실을 이용할 경우 청와대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 대신 이동용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부팀장은 25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인터뷰에서 “지휘통신차량에는 국가지휘통신망 뿐만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망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다”며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고 했다.
김 부팀장은 “이 차량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할 수 있다”며 “통의동 집무실 근처에 대기해두면 국방부나 합참에 안 가셔도 차량에서 바로 지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기대응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전 의원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요 핵심 데이터들을 모아서 비상차량인 지도통신차량에 보내준다”며 “만약 위기관리센터가 없어지면 차량도 써먹을 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 초기 위기관리센터를 해체한 후 국가위기관리가 마비됐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한달여 지난 4월에 지하벙커를 찾아 브리핑을 받았는데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다음날 위기관리센터 요원 전원을 보직해임하고 시스템을 전부 치워버리라고 했다”고 되짚었다.
김 전 의원은 “안보상황실을 비상경제상황실로 바꾸라 해서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진다”며 “천안함 사건 때 국가위기관리가 완전히 붕괴된다,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보고도 지연됐다”고 했다.
이어 “‘광우병 촛불시위’ 등으로 2년여 국가가 혼란스러우니 위기관리센터를 부활하라 했다”며 “천안함 사건이 3월 일어났는데 5월 초 급히 부활시키고 원스타 준장을 임명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전국의 모든 CCTV가 다 연결된다, 소방관의 헬멧에 부착된 액팅 카메라도 연결된다”며 현대화된 배경에 세월호 사건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재난안전망이 엄청나게 현대화돼 있는데 2014년에 세월호 사건 때 재난 구조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부실한 것이 보여지니까 박근혜 정부 때 확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재난안전망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결국 보수정권 때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위기관리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대통령 가까운 곳에 위치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보수정권의 산물이고 업적인데 지금 부정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오히려 보수정권이 계승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위기관리센터가 없어지면)안보 위기는 국방부나 합참 벙커로 가고, 산불은 재해대책본부로, 건물 붕괴나 화재는 소방청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 회의를 해도 장관들이 혼란에 빠지고 어디서 회의를 하냐가 먼저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한 장소에서 종합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가 없어지기에 그때그때 혼란에 빠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