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조갑제닷컴' 영상 캡처>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크게 불리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조갑제 전 편집장은 25일 유튜브 방송 ‘조갑제TV’에서 “법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허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편집장은 “인수위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인수위는 이런 일을 결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일을 하도록 법에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아마 크게 불리해질지 모르다”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조 전 편집장은 ‘용산 이전’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짚으며 “국민 분열 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분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전 편집장은 “용산 이전 찬반 여론이 국정운영 성공 또는 실패 비율과 똑같다”며 “당선되자마자 추진한 용산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뼈아픈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의 반대 여론도 높다”며 “서울 민심이 좋지 않다. 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대해 조 전 편집장은 “한반도 상황이 전시 분위기는 아니지만 긴장상태로 가고 있다”며 “이 긴장상태는 오래가게 돼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 전 편집장은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과 딱 맞물려 있다”며 “이런 시기에 국가 지휘부가 대이동을 해도 되겠는가. 청와대가 국방부로 밀고 들어가고 국방부→합참, 합참→수방사로 연쇄 이동을 해도 되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거듭 “5월 10일 국가지휘 기능이 잘 돼 있는 청와대에서 직무를 보면서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을 들어서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용산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조 전 편집장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중에 안된다고 견제하고 김정은이 ICBM을 쏴서 긴장상태를 조성한 것이 오히려 윤 당선인에게 이 사안을 보류하고 너무 빨리 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2년간 기자생활을 했다는 조 전 편집장은 “권력자가 겸손하지 않고 허영과 오만에 빠질 때 어떤 결말을 보아왔는지 여러 사례로 증언할 수 있다”며 “윤 당선인의 진정한 결단을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용산 이전’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인수위가 이제와서 자기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하게 직권남용에 걸린다는 걸 뒤늦게 의식한 게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전했다. 

하 대표는 “그렇다면 불과 며칠전에 ‘집무실 이전도 인수위 업무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라며 “도무지 한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중구난방에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 대표는 23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15조에서는 형법 등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민간인 신분인 인수위원‧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1번지 현장' 화면 캡처>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은 집행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평가하시라”고 말했다. 

재배치와 관련 윤한홍 의원은 “국방부가 옆의 합참 건물로 이사를 가는데 합참 건물은 반 이상 비어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가 국방부 건물로 이사를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이사비용이 다 합치면 471억이고 대통령이 거주해야 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이 25억”이라면서 “그래서 49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윤 의원은 “그 비용도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면 다 나가지 않는다. 그 이상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걸 더 많이 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끝나고 나서 평가하시라”며 “예산은 집행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