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용산 이전’ 법적 허점 많아…행정소송서 불리할 수도” < 사회 < 기사본문

“보수층도 분열” 철회 촉구…윤한홍 “총 496억, 입찰해 업체 선정하면 더 안들어”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크게 불리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조갑제 전 편집장은 25일 유튜브 방송 ‘조갑제TV’에서 “법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허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편집장은 “인수위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인수위는 이런 일을 결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일을 하도록 법에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아마 크게 불리해질지 모르다”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조 전 편집장은 ‘용산 이전’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짚으며 “국민 분열 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분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전 편집장은 “용산 이전 찬반 여론이 국정운영 성공 또는 실패 비율과 똑같다”며 “당선되자마자 추진한 용산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뼈아픈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의 반대 여론도 높다”며 “서울 민심이 좋지 않다. 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대해 조 전 편집장은 “한반도 상황이 전시 분위기는 아니지만 긴장상태로 가고 있다”며 “이 긴장상태는 오래가게 돼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 전 편집장은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과 딱 맞물려 있다”며 “이런 시기에 국가 지휘부가 대이동을 해도 되겠는가. 청와대가 국방부로 밀고 들어가고 국방부→합참, 합참→수방사로 연쇄 이동을 해도 되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거듭 “5월 10일 국가지휘 기능이 잘 돼 있는 청와대에서 직무를 보면서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을 들어서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용산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조 전 편집장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중에 안된다고 견제하고 김정은이 ICBM을 쏴서 긴장상태를 조성한 것이 오히려 윤 당선인에게 이 사안을 보류하고 너무 빨리 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2년간 기자생활을 했다는 조 전 편집장은 “권력자가 겸손하지 않고 허영과 오만에 빠질 때 어떤 결말을 보아왔는지 여러 사례로 증언할 수 있다”며 “윤 당선인의 진정한 결단을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용산 이전’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인수위가 이제와서 자기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하게 직권남용에 걸린다는 걸 뒤늦게 의식한 게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전했다.

하 대표는 “그렇다면 불과 며칠전에 ‘집무실 이전도 인수위 업무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라며 “도무지 한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중구난방에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 대표는 23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15조에서는 형법 등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민간인 신분인 인수위원‧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