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전체적으로 10% 줄인다고 가정했을 시, 충원율 상승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수도권으로 ▲10% 상승해 100.2%, 지역으로는 서울 ▲10.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104.9% 충원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가장 낮은 상승을 보이는 권역은 전라권 ▲8.3%, 지역으로는 전국의 비광역시가 ▲8.7%로 가장 낮았고, 규모로는 1000명 미만의 대학이 ▲8.0% 상승으로 가장 낮은 충원율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예상은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정원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됐다. 2024학년 전라권 비광역시 소재 1000명 미만의 대학은 입학정원 10%를 줄여도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렇다보면, 대학재정은 더욱 힘들어질 상황이다. 2024학년도에 입학정원의 70%도 채우지도 못하는 대학이 82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는 상태다.

2020년 사립대 학부 등록금수입은 총 10조2,953억원이었지만,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등록금수입도 2024년 8조9,981억 원(-12.6%), 2040년 6조8,186억 원(-33.8%)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다 정원감축까지 얹혀지면 재정상태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가에서는 과감한 정원감축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 수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수입은 수도권보다는 지방대, 대규모보다는 중·소규모대 감소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 18세 학령인구가 2020년 51만명에서 2024년 43만명, 2040년 현재 절반인 2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학생수 감축보다는 존립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입학자원이 2040년 28만명으로 급감한다. 현재 수도권대와 지방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명임을 감안하면 18년 뒤에는 수도권대와 지방 국립대만 생존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전체 대학 정원을 일괄 감축하는 방안과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자 6만7000명을 정원내로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 책임연구원은 2021년 4만명 미충원 인원의 상당 부분이 지방대와 전문대, 중·소규모대학에서 나타난 걸 감안한다면, 이후 확대될 미충원도 비슷한 양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다보니 전문대 대학가에서는 지역 정주자들은 전문대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역 지키미차원에서 지역 전문대 유지방안이 지역소멸 위기를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지역별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서울은 일반대 졸업생 비율이 80%, 전문대 졸업생 비율이 20%로 일반대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전문대의 4배 정도 많다. 세종시는 82.9%로 전국 시·도에서 일반대 졸업생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전문대 졸업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42.5%이다. 뒤를 이어 제주(39.7%), 전남(39.1%) 순이다.

낙후지역일수록 일반대 졸업생 이탈률이 높고, 전문대 졸업생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 졸업생은 대도시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고, 전문대 졸업생은 지방에 정주해서 직장을 얻고 정착하는 비율이 높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 전문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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