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유스라인>

교육부가 정원감축에 방점을 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 계획을 29일 동시에 발표했다.

교육부가 가장 큰 규모의 정원감축 무기로 내세운 것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기본계획(시안)’이다.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 9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2022~2024년 3년간 지원사업)에 선정된 일반대·전문대 257개 대학(교원양성기관, 추가선정대학 포함)이 내년 5월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자율혁신계획’에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정원내 모집뿐 아니라 정원외 모집 합한 총량개념)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투자 계획 등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올해 미충원 규모 보다 더 많은 감축계획 수립대학에는 최대 60억원 지원금, 올해 미충원분 이내의 감축계획을 세운 대학들에게도 400억원의 별도 재정이 마련됐다. 정원감축 인센티브로 일반대학 1000억원, 전문대학 400억원 등 총 1400억원 사업비가 마련됐다.

당근만 주어지는 건 아니다. 미충원 우려가 큰 대학들에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감축권고후 미이행시 불이익이 따른다. 2022년 10월까지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권역내 하위 30~50%수준 대학들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에게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기본계획’으로 목표로 하는 정원감축 규모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냐?”고 물었는데 “내년 5월 대학들이 제출할 ‘자율혁신계획‘을 받은 후에 잠정집계가 가능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겉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목표 없는 계획은 없다’는 논리로 본다면 교육부가 함구하고 있는 게 맞다.

교육부는 말하지 않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정원감축 규모목표를 유스라인이 257개 일반재정지원사업 선정대학 당 연평균 158명으로 잡아 4만여명선(3년간)으로 추정해봤다. 근거배경은 2000년 이후 2021년 올해까지 학령인구가 35만명 감소했다. 대학 신입생은 24만명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학 정원감축은 신입생 감소인원의 70% 수준인 17만2000명에 그쳐 올해 대학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미충원율 8.6%)을 나타냈다.

‘자율혁신계획’ 2023~2025년에 해당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은 연평균 158명×3년= 총 474명이지만 학생수에 따라 그 감축규모(%)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둬야 할 것은 평균 미충원률 8.6%이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추가 일반재정지원사업, 적정규모화 인센티브 등으로 1조1970억원을 들여 대학들의 미충원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 정원감축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상기처럼 도식적으로 추진되지는 않겠지만 내년 5월까지 제출하는 ‘자율혁신계획’에 앞서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요약본’을 3월까지 내야한다. 그러나 어떤 대학도, 어느 정도로 정원감축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깜깜이 정원감축’이 될 판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퇴출대상’의 한계대학 명단을 내년 5월에 발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일부 혹은 전면 제한된다. 정부는 다만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 영향을 고려해 심사지표 가운데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 3가지는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지난 12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후속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교육부가 내년 5월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을 13개 대학(일반대 6개, 전문대 7개)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285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진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233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탈락한 대학은 52개다. 탈락대학중에는 덩치 큰 인하대와 서울소재 성신여대가 포함되면서 평가의 공정성 시시비비가 일파만파 커졌다.

하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까지 확보되자 추가선정 절차를 밟게 됐다.

'패자부활전'은 기존 평가방식과 다소 달라졌다. 11개였던 정량평가는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등 5개 핵심지표만 활용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기존 지표 전체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똑같은 점수가 나와 재평가의 의미가 없어져 탈락대학 전체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달라진 재평가방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으로 추가선정이 확정된 대학은 지난 9월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세부 편람안내 후 서면과 대면심사를 거쳐 2022년 5월중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재평가에서는 ▲정량지표는 60점으로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등 5가지 교육여건 핵심지표를 비롯해 교육혁신 전략을 심사한다. 대상기간은 2021년 진단대상기간에 진단이후 1년을 추가해 최근 4년을 심사대상 기간으로 늘렸다.

▲정성지표는 40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교육혁신 전략을 진단항목 △교양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난 9월 일반재정지원사업에 탈락한 K대학 관계자는 “5개 핵심지표와 정성평가 진단항목을 정하지말고, 기존 11개 지표와 정성평가 중 진단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넓혀주면 좋겠다”며 “이번 패자부활전에서도 탈락하면 두 번 죽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더 떨리는 게 사실”이라는 속내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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