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예산 14.4%…2015년 대비 6% 감소
유아·초중등 예산비중 2015년 78.3%에서 2022년 84%로 상승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내년 전체 교육예산안중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 비중이 2015년 78.3%에서 2022년 84%로 상승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같은 시기에 20.3%에서 14.4%까지 떨어지자 교육상임위 위원들로부터 “교육부가 지역대학 지원방안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교육상임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 교육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집중질의 하는 가운데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도 고등교육 재정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재정악화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특히, 지방대학의 상황은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한 “늘어난 고등교육예산안 6630억 원이 대부분은 국가장학금 예산이고,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거의 배정이 안 됐다할 정도로 미미하게 반영됐다”며 “원인은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재원확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 재원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반면, 고등교육은 단일사업 체계로 설계돼 있어 재정 당국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이 언제든지 가능한 구조이고,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예산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교육부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다 죽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학에만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에 어떻게 투자해서 북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유·초·중·고 예산안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은 전년대비 5.9% 증가에 그쳤다. 내년도 교육예산안은 전년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에 심의에 들어갔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육예산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고등교육 부문은 지역경제의 흥망성쇠와 직접적일 뿐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더 지나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 있다”면서 “혹여, 교육부가 한계대학의 정리방법 하나로 지원단절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지금 지원해주면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대학들이라도 적극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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