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22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감소 대응(안)'을 밝힌 가운데 2024학년도에 30곳 대학을 퇴츨한다는 교육부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5월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25~30곳 대학이 지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이미 나오고 있다.(그림 :중앙일보)

내주에 교육부가 내년 대학 정원감축 기준이 될 유지충원율 지표와 산정방식,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 지방소멸 위기극복 대책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등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4~5월 발표될‘재정지원제한대학’과 별도의 '재정위험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묶어 1년간 퇴출유예시간을 준 이후 해당내용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을 시 퇴출대학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재정위험 대학'인 한계대학에 1차로 '개선권고'를 내리고, 이어 '개선요구', 끝으로 '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퇴출을 명령한다는 계획이다. 개선권고부터 명령에 이르기까지 유예시간을 1년을 준다면 2022년 4~5월에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발표해 이듬해 2023년 9월이면 2024학년도 수시원서 접수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 1학기까지가 퇴출 유예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지정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재정위험 대학’ 합쳐 한계대학으로 25~30곳(12월 기준 현재)이 지정 선으로 보고, 모집정원을 50%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 27곳 중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재정위험 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6~7곳을 합산했을 때, 총 36~7곳(일반대·전문대)이 될 것으로 구도를 짜고 있다.

다만, 여기서 대학이 강한 자구책을 동원했을 때 개선이 그나마 가능한 대학을 수도권·경남권 K대학 등 5곳으로 내다본다면 30여곳 대학을 2024학년도에는 신입생 모집을 못하는 퇴출대학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A씨는 “2024학년부터 30여곳 퇴출대학 중 20곳 대학은 지금 당장이라도 퇴출시켜도 하등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생명이 다 한 대학들이다. 특히, 이들 대학은 사학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이 다른 사립대나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35조가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학교법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쉽지 않겠지만 2024학년도 이전에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자산을 어느 정도 귀속해주는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면, 모르긴 몰라도 강제퇴출 대학 포함해 최소 60곳 대학 정도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출생인구 100만명 시대에 조성된 대학수가 출생인구 27만2400명(2020년 기준)으로 1/5이나 줄었는데도 대학수는 거의 그대로다. 2010년 이후 폐교한 대학은 18곳에 불과하다. 발전가능 대학의 적극적 지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강제 퇴출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감소대응(안)'에 대해 ▲자율혁신계획 제출이 2022년 3월에서 5월로 늦춰져 차기 정부에서 관장할 수 밖에 없는 시점,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사업 탈락대학 13곳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재평가’로 진행하겠다는 비공식적 교육부 발언만 나오고 전혀 진척이 없는 점, ▲교육부 고위 간부사이에서 이미 논의, 추진, 결제 등 업무절차에서 시간을 끄는 '레임덕 현상'이 역력하다는 교육부 내부 전언(傳言) 등으로 볼 때, 발표 대응(안)대로 추진 되겠냐는 의구심의 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B모 고위 간부는 현 정부 임기 끝난 이후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여타의 대학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민의 힘'에서 정권을 잡으면 고위급 인사들은 물갈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지급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부터 일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처를 넓히지만 이에 대한 추후평가는 따르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귀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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