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가 표절논문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시효경과돼 조사불가하다고 발표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당기사 댓글에는 비난 글이 도배되고 있다. 사진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17조에서 부칙조항의 시간기준보다 앞서는 규정이 있음에도 부칙을 상위개념으로 놓고 조사불가 판정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유스라인>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시비와 아이디어 침해의혹이 불거져 예비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지 만 2개월이 흐른 9월 10일에 ‘검증시효 도과(경과) 조사불가’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국민대 측 결론이 나오자 각 언론사 해당기사 댓글에는 국민대 비난일색이다. 댓글과 여론은 "국민대가 희한한 결론을 낸 것은 혹여,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가정법"과 "표절로 판정했을 시 여론의 화살은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들을 향한다"는 예상을 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예비조사위가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중 외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시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증시효 도과(경과)'로 조사권한 배제 결론을 내렸다"면서 "연구윤리위도 예비조사위 결과를 심의한 결과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제2항에서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조사불가에 대해 설명했다.

2008년에 김건희씨가 발표한 국민대 박사논문과 3편의 학술지 논문 모두 국민대 논문 규정 부칙조항에 의거해 '2012년 8월 31일 기점 이후 5년이 지난 뒤 접수된 제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국민대 측의 설명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 조사결과가 황당할 수 밖에 없고 구차한 이유는 부칙 조항을 본 규정보다 상위 개념으로 해석해 ‘조사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본 규정 제17조에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칙조항에서도 단서조항으로 "(2012년 8월 31일 이후)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시간기준을 규정한 부칙조항만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 조사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민대의 ‘조사불가’ 결론이 황당함 이외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시효가 경과돼 조사불가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무려 2개월이 소요됐다.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시비와 아이디어 침해의혹이 불거져 예비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시점이 지난 7월 8일이다. 2개월이나 소요될 정도로 고난이도의 판정사항이 아니었음에도 굳이 9월 초순까지 시간을 끈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여론이 의구심쪽으로 쏠리는 것은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의혹이 불거지자 국민대는 '학계에서 심각하게 통용되는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 15일만에 발표했다. 당시는 표절여부를 조사했지만 이번 김건희 씨의 경우는 논문표절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부칙조항의 시간기준만 확인하면 됐던 일이다. 그런데도 2개월이나 소요됐다. 그래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가정법 때문에 많은 댓글에서 "국민대가 알아서 ‘조사불가’ 결론을 냈다"고 지적하는 건 지는 아닌지 모른다.

박동출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국민대가 5년 기한이라는 부칙조항을 내세워 조사불가 결론을 냈다면 학계나 관계자가 공개된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다른 논문과 비교해 표절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표절이 확인된다면 국민대의 5년 기한 부칙조항과 관계없이 표절논문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국민대가 스스로 학교명예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철학이 없다면 외부에서 규명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대는 2012년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판정을 내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대는 학위논문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러 표절의혹에 휩싸인 일이 계속 나와 국민대의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이외에도 2006년 7월 노무현 정부의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이 자신이 심사를 맡고 있던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사퇴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Usline(유스라인, http://www.usline.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