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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비 대납 의혹’ 공세 이낙연 캠프, <변호인>부터 보시라‘부림사건’ 노무현 변호사에 힘 실어준 변호인들에게도 비용 물을 건가
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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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1  12:03:16
수정 2021.08.31  1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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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한지 모르지만, 좀 화가 난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30일 박주민 이재명캠프 총괄본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가 연일 제기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내놓은 돌직구다. 

이와 관련, 이낙연 캠프는 이 지사의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을 포함한 다수 변호사가 선임계를 낸 것을 두고 ‘소송비 대납’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네거티브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이낙연 캠프의 의혹제기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는 이게 거의 탄원서 성격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정도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박 본부장의 설명도 다를 바 없었다. 오마이뉴스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박 본부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랫동안 회원이 공익 관련 수사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 “민변이 만들어지기 전이나 선배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부산에서 (변호사) 130여명이 특별히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 역시 부정청탁 여부를 묻는 보수야당의 공세에 “수임료 약정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지사 역시 이날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 “(의혹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이런 답을 내놨다. 

민변의 관행 문제 삼은 이낙연 캠프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재산이 늘었다는데, 제가 취임 전 재산보다 지금 올 초 신고한 재산이 총액이 줄었어요. 집의 평가 차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 현금 자산은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관보에 다 게재돼 있어요. 

사실은 변호사 비용 지급이 상당부분 차지하죠, 줄어든 이유는. 그런데 이게 재산이 늘었다, 대납 의혹, 대납을 누가 해주겠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워낙 숫자가 많았는데 실제 변론하신 분들은 유료로 다 지급을 했고요.”

이 지사 본인까지 이렇게 펄쩍 뛰는 이유는 분명했다. 지난 29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변호사비를 대납한 경우 사안이 중대해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며 MB의 삼성 BBK 소송비 대납 사건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캠프의 의혹제기가 이어지자 이재명 캠프가 공식 대응에 나섰다. 31일 이재명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의 흑색선전은 용인가능한 선을 넘었다”며 “이낙연 후보님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캠프 우원식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고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집권역량과 신뢰를 보여 드리기 위해 치열한 경선을 하더라도 자기파괴적인 네거티브는 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애써 만든 후보간 결의를 무색하게 합니다. 도를 지나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억울하게 기소되어 수년간 재판을 받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의로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한 정치공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사실 조차 왜곡하는 허위 주장으로 애써 다짐한 네거티브 중단 합의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심혈을 기울인 우리 대통령의 인사까지 네거티브로 상처와 흠집을 내려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낙연캠프 측 공세가 송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까지 거론된 것을 비판하며 청와대 인사를 거론한 우 의원. 그는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감소했다”며 “‘수사 재판을 거치며 이재명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 수억 수십억원의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네거티브를 넘어선 낙선 목적의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행위로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날렸다. 그러자, 이낙연캠프가 재반론에 나섰다.  

이낙연 캠프 ‘이재명 리스크’가 문제?

“언론이 보도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지사께서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 재산변동과의 관계를 가감없이 밝히면 그만입니다. 그걸 ‘사생활’로, ‘어처구니없다’는 식으로 묻어 갈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누려왔던 온갖 특혜와 반칙에 엄격한 절제를 요구하고 개혁입법을 이끌었던 주역이 우리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캠프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이재명 지사께 누구라도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보신 분 계신가요. 설령 예선은 어떻게 통과한다 해도, 야당이 기다리는 본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장담하시나요. 진실을 물으면 네거티브라 강변하고 동료의원에 법적 대응 운운하는 적반하장은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31일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글)

한 쪽은 ‘네거티브 공세’라 비판하고, 또 한 쪽은 ‘이재명 리스크’를 앞세운다. 특히 윤 의원은 “역대 어느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 개인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시비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낙연캠프 측은 그렇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호도될 뿐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 2002년 민주당 대선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인제 후보측으로부터 받았던 갖가지 거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많은 국민들이 잊지 않았다. ‘후단협’이란 민주당 역사의 치욕적인 ‘경선 불복’ 움직임이 실제 힘을 발휘했다는 사실 또한 기억이 생생한 이가 적지 않다. 

전관예우에 따른 판검사 출신 변호인들의 ‘황제 수임료’는 사회적 문제다. 하지만 민변의 ‘무료변론’이 이제껏 비판의 도마에 오른 적은 없었다. 이걸 끄집어내 인권위원장 후보자까지 도매급으로 넘긴 것은 과연 ‘이재명 리스크’가 문제여서일까, 과한 네거티브 공세 때문일까. 

끝으로, 영화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시길. 실제 ‘부림사건’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노무현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준 변호인들이 누구였고, 왜 그랬는지를. 그들에게도 변호사 비용을 물을 것인지를.    

   
▲ 영화 '변호인' 스틸컷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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