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가석방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한 이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해온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어떻게 보았을지 궁금해 법무부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채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가석방 기준 완화’ 첫 특혜가 이재용, 정부 사전정지작업 의혹”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법무부가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가석방 진행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로 첫째,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 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불법 합병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거 자체가 문제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부회장이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경가법상 배임이나 횡령을 저지른 경영진은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인데, 지난 2월에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를 했어요. 즉, ‘당신은 삼성전자에 취업해서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도 삼성전자의 미등기 임원인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취업제한 조항을 위반한 상태이고, 이 이유로 얼마 전 경제개혁연대가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 자체가 이미 특혜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잘못된 법적 처분이라고 판단해요.”

- 그럼 이유는 뭘까요?

“어제(9일) 가석방을 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는 이유를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했어요. 법무부의 이런 판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어 경영활동을 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죠. 삼성전자 같은 초일류기업이나 다른 계열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에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만일 진짜 그렇다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 등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으로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성이나 재계가 만든 왜곡된 논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확대재생산 되어 여론을 만들고, 그런 잘못된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가석방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 대기업 총수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재벌 총수들이 물론 계열사 경영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죠. 대규모 투자를 한다거나 M&A를 한다고 할 때 결정권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총수가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경영을 맡기면 오히려 기업이 더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경영 능력이 부족한 무능한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영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고,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사업을 하다가 전부 망했거든요.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해서 어떤 경영을 한들 수감된 상태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한 것 아니냐는 거죠.”

▲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있었음을 인정,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국정농단 하급심 삼성 뇌물 판단. <그래픽 제공=뉴시스>

- 더욱이 삼성전자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오른 거로 아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었던 적이 두 번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나 삼성 계열사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봐요. 하지만, 삼성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서 최근에 중요한 투자의사 결정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시키기 위해 만든 논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이 4세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자기도 없는 상태에서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전문경영인들에 의해 제대로 경영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계속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고, 여론을 만드는 거죠.”

- 한 사람이 기업을 지배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한 명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다하는 건 오히려 문제죠. 언제든지 그 한 명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기업이나 조직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만들어 놓고 운영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갔을 때가 그런 시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도 삼성은 잘 된다는 걸 삼성이 보여줘야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는 회사로 인정받는 거죠.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재벌이 총수가 없을 때 투자의사 결정을 못 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총수가 돌아온다고 해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 고용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만 했을 뿐이지 실제 실행됐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사회 환원 약속도 안 지키잖아요.”

- 이재용 부회장이 코로나 백신 수급에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코로나 백신을 구해 오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죠. 대통령이 나서고 우리나라 외교 당국이 나서서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나 민주당이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야 백신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 보면 한심합니다. 정부·여당이 삼성과 재계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죠. 미국 정부나 백신 제약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온다고 해서 없는 백신을 줄 순 없는 거잖아요.”

- 지난 4월에 박범계 장관이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4월에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적용받아서 가석방되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수감시설이 매우 과밀해서 가석방을 확대해서 과밀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기억하실 모르겠지만 예전에 고 노회찬 의원님이 국회에서 신문지를 펴 놓고 누워 ‘이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었었죠. 그때부터 진작 그렇게 수용시설 과밀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는 가석방을 좀 더 많이 해 주려는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석방 기준 중 관행적으로 형 집행률 80% 이상이던 것을 60%로 낮추는 규정을 만들고, 그 개정의 첫 번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 된 것은 처음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사면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가석방하려고 형식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정지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여요.”

- 형 집행률 60%만 해도 가석방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없나요?

“가석방을 승인할 때, 형 집행률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로 낮춘 거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변경한 것이 하필이면 이재용 부회장부터 처음 적용되게 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수용시설 과밀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돼 왔는데 그동안은 그런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이미 판단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후속 재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에서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즉,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이것도 정경유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꼭 정경유착이라는 게 뇌물 같은 돈이 오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저지른 경제 권력자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폭넓게 보면 정경유착으로도 볼 수 있죠. 가석방 해주는 대신 정부가 할 일 떠맡으라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암묵적인 거래죠.”

- 삼성이라는 대기업 총수니까 가석방을 승인해 준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공정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석방을 할 때 자기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한 형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가석방은 해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재벌총수라고 해서 절대 가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가석방이란 것도 굉장히 개인에게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가석방 대상자를 고를 때는 사회지도층 인사인 고위공직자, 정치인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은 가석방은 안 하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한 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무리하게 가석방해줬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봐요.”

- 이게 촛불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가 2017년에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 국정농단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공범이었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씨에게 87억여 원의 뇌물을 제공해서 자신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게 만들었죠. 이로 인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5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국정농단의 중대한 범죄자를 이렇게 쉽게 가석방한 거는 이번 정부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배신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석방 찬성기사 쏟아내던 언론, 결론 나니 ‘부적절’ 보도”

- 아까 이 부회장에게 걸려있는 취업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복귀하려면 특경가법상의 취업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은 풀어 준 이유가 오히려 경제를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취업제한 해제를 승인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경영복귀를 법무부가 도와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끊임없이 이번 정부의 특혜를 받는 상황이 될 거 같아요.

참고로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도 배임,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었고, 법무부가 취업 제한을 통보했고, 박찬구 회장은 이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승인을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박찬구 회장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법무부가 해제해 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런 취지를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취업 제한을 해제한다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특혜의 소지가 있는 거죠.”

- 만약 법무부가 취업제한 해제를 안 하면 가석방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법무부가 취업제한 해제를 안 해주는 건 가석방한 이유와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법무부는 취업제한 해제를 해 줄 것 같아요.”

-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언론도 역할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언론 특히 경제지나 보수언론은 삼성 또는 재계가 만들어 낸 ‘총수가 없으면 기업이 의사결정 못하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결국 국가 경제까지 힘들게 한다’는 논리를 계속 확대재생산을 해 오고 있어요. 허상에 가까운 굉장히 잘못된 정보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인데, 아무런 검증 없이 내보내는 언론의 태도는 문제가 커요. 이번의 경우, 특이한 게 가석방이 되기 전에는 가석방에 찬성하는 기사가 계속 나왔었고, 반대한다는 기사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가석방이 결론이 나니까 뒤늦게서야 입 다물고 있던 언론들이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언론들의 비겁한 모습이라고 봐요. 삼성이 광고비를 통해서 언론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 전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가석방 후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후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언론이 경제 권력의 견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명박, 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도 나올 거 같은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지 않고 가석방으로 풀어 준 건 사면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대통령이 지지 않기 위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사면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미 오늘(10일) 홍준표 의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정치적인 파급효과가 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지 못한 처분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점차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 사면에 대한 요구가 나올 거라는 거 청와대가 생각 못했을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대신 무리하게 규정 변경 등으로 가석방을 시킨 거고, 전직 대통령들은 가석방이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거죠.”

-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했을 것 같은데 이게 현 정권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삼성의 총수 일가는 편법적인 상속과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이건희 회장의 단독 사면과 함께 우리나라 형사 집행 제도의 근간을 또 뒤흔든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러한 안 좋은 선례를 이번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시계를 다시 5년 전으로 되돌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