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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이재용 전관들, 법이 평등한 건지 의문이 들었죠”[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617] 곽승규 M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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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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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6  15:38:32
수정 2021.02.06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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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얘기되는 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거다. 그러나 전관예우라고도 불리는 전관 특혜에 대해선 잠잠하다. 

지난 1월 31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재판 등 재벌들이 전관 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담은 ‘이재용의 특별한 변호사들’편이 방송되었다.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4일 해당 내용을 취재한 곽승규 MBC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곽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이재용 ‘원포인트 전관’, 차기 대법관 1순위 퇴직 4개월 된 유명인”

- 지난 1월 31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이재용의 특별한 변호사들’편 취재하셨잖아요. 방송 끝났는데 어떠세요? 늘 똑같을 거 같지만요.

“이번 보도 같은 경우는 여러 기업의 총수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마다 각각 걸려있는 재판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혼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정확하게 체크하느냐고 긴장을 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끝나니까 조금 더 편한 거 같습니다.”

- 검찰개혁이나 사법 개혁에서 전관예우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사법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가 전관 문제인데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 있다 보니 본질적인 문제가 조금 묻힌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 전관 변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전관 변호사 문제가 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정작 핵심인 전관예우, 전관 특혜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과연 이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란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재력가이다 보니까 전관 변호사를 쓴다면 가장 많이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벌과 전관이라는 주제로 좀 더 알아보게 됐습니다.”

- 취재 전에 전관 변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막연하게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실제로 누가 어떤 전관 변호사를 쓴지는 몰랐던 거예요. 기존에도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나 최유정 변호사 사건 등 이렇게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어서 이게 큰 문제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제대로 모르다가 하나씩 알아보다 보니까 여전히 전관 변호사들이 막대한 수임료를 받으며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전관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은밀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변호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런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 자료인 거액의 수임료에 더 주목했어요. 이렇게 막대한 수임료를 주고 전관을 쓰는 이유가 분명 있을 테니까요. 방송에 나온 소수의 전관은 사실 특별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워낙 비용 자체가 비싸니까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비싼 전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현실에서 그런 말이 참 공허하게만 들리죠. 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관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 그럼 어디서부터 취재를 시작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중심으로 취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를 취재하게 됐고요. 알아보니 이재용 부회장이 쓴 전관들이 정말로 화려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기사가 확장됐죠.”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사전에 공부도 필요했을 거 같아요.

“맞아요. 공부도 필요했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법조 출입 경력이 거의 없어서 어려웠거든요. 취재를 잘하려면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많이 모이는 서초동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동료 기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 삼성의 불법 승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전관 변호사한테는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한두 명을 쓴 것도 아니고 정말 수십 명을 썼는데 대체 어떤 중요한 재판이길래 이렇게 전관을 많이 썼는지 이게 먼저 설명이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불법 승계 사건을 먼저 언급하게 된 거죠.”

- 검찰에 대해선 검찰 출신 재판에선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던데 선임에 제한이 없나요?

“검찰이 수사할 때는 검사 출신 전관, 재판할 때는 판사 출신 전관 이렇게 단계별로 쓰는 게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의 전관 사용법이거든요. 이렇게 쓰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제한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 이거 제한만 하더라도 전관 변호사 문제는 웬만큼 없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수사할 땐 검찰 출신 못 하게 한다든지요.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다만 전관 문제에 대해서 항상 논의가 있다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거든요. 검사 출신이라고 검찰 관련된 변호를 맡으면 안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제한이 가능하다면 전관 문제도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겠죠.”

- 제가 방송 보면서 가장 황당했던 건 원포인트 변호던데.

“이것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때 그 상황에 제일 유리한 변호사 선택하는 거니까요. 물론 일반 시민들은 못 하는 일이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쓴 원포인트 변호사는 차기 대법관 1순위로 뽑히던 아주 유명한 분이고 퇴직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분이셨거든요. 이런 분을 변호사로 쓰는 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 검사는 특수통 판사는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출신 변호사가 전관으로 활동한다는 건데 그 외에 공안통이나 지방 법원 출신은 전관으로 잘 안 하나요?

“그 외에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취재한 게 기본적으로 재벌들을 취재했잖아요. 재벌 수사는 특수부가 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특수통 출신 전관을 찾더라고요. 특수통 전관은 특수수사를 제일 많이 해서 특수 사건에 노하우가 있죠. 그 노하우가 있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수사의 칼날을 피하는 법 또한 그만큼 잘 알겠죠. 수사의 허점도 잘 알겠고요. 물론 특수통 이외에 검찰에서는 흔히 말하는 공안통 출신도 있고 또 법원에서도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 아닌 전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잘나가는 변호사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이번에 재벌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재벌들이 찾는 특수통 전관 이야기를 많이 다룬 거죠. 이분들이 제일 잘나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요.”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전관이라는 건 인맥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전관 변호사들이 확실히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 대해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수통 같은 경우 특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것만 해 오던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변호인으로서 조력해 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게 실력이라고 하면 실력인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분들이 노하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전관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분들은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 사건을 검토하는 분들이라서 다양한 사건을 접한 경험이 많아요. 역시 실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죠. 여기에 추가로 인맥까지 확보한 거죠. 특수통은 특수통의 인맥, 공안통은 공안통의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춤식으로 선임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맥이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 최재경 변호사 같은 경우 검사 시절 삼성을 수사했던데 이런 사람이 검찰 나온 뒤 삼성 법률 고문 맡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최 변호사는 15년 일이라 무리라는 것 같은데 검사 시절 공정히 판단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최재경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를 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면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때 면죄부를 줬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삼성에서 법률고문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최재경 변호사 입장에서는 기간이 오래됐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공교롭게 보이는 결과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전에 롯데 수사하던 검사가 변호인 된 경우도 있는 듯해요.

“이분 말씀도 그때는 입장이 수사하는 검사였고 지금은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이 달라진 건데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사 시절에는 재벌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이 하셨던 말인데 지금 정반대 입장에 서신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공직생활에서 했던 말이니까요.”

“이탄희 ‘전관예우 방지3법’ 매우 중요…재판 과정 투명성 높여야”

- 사건 수임료보다 법률 자문 가격이 더 높은 거 같아요. 아마도 법률 자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거 같은데 드러나는 게 왜 중요하죠?

“드러날 경우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기자들도 당연히 연락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실제 드러나지 않은 계약이 또 비싸잖아요. 저희가 최재경 변호사가 효성과 맺은 계약서를 보니까 법률 자문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근데 최재경 변호사가 효성과 법률 자문을 맺었다는 사실은 이 계약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그 당시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는 사람도 뭔가를 기대하고 줄 거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비공식적인 활동 운신의 폭이 넓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 그거 상한가를 정할 순 없나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금 법률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한가를 정하자고 하면 도대체 자유경쟁 시장에서 이러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것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비상식적인 돈이 오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봐요. 이 연장선상에서 상한가 논의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깊이 생각해본 상태는 아니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 전관에 대한 국회의 법이 미비한 거 같아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논의가 진척이 잘 안 돼요. 국회에 검사, 판사 출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논의가 진지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이번 국회에선 그래도 예전보다는 의미 있는 논의가 조금씩 나오는 거 같긴 하거든요. 특히 이탄희 의원이 전관예우 방지 3법을 발의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전관이 이득을 보는 이유는 전관을 써야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인데 이게 실제 전관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공개되지 않잖아요. 이번에 재벌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일반시민들도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전관을 찾게 되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 같으니까요. 전관을 찾는 사람만 비판하기도 어려운 게 정보가 너무 공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관에 기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수사나 재판과정의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면 전관에 대한 막연한 환상 같은 것들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관이 힘을 쓸 수 있는 건 현직 판검사들 때문이잖아요. 그럼 현관에 대해 징계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법적인 게 있나요?

“징계하려면 현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징계를 하죠. 지금도 당연히 어떤 사건에서 전관이 부탁했을 때 현관이 들어주면 징계를 받겠죠. 문제는 자기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처벌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전화로 구두 변론이나 몰래 변론하는 것인데 검찰이 개혁 방안으로 내놓는 게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전화 받으면 그걸 수기로 기록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기록하는지조차도 지금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록 제대로 안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제가 알기론 없거든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처벌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투명하고 뭐가 적발돼야 처벌을 할 텐데 지금 그 정도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현직 판검사라도 전관 변호사 요구 안 들어줘도 전관 변호사 문제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관이 전관의 말을 안 들어 주면 전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냥 끝나는 거죠. 문제는 현관들도 나중에 퇴직하면 다 변호사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 끝에 나왔지만, 심지어 전관들이 나중에 자신보다 위로 다시 현관이 돼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직자의 모습, 부당한 청탁 같을 걸 거절하는 훌륭한 공직자만 있다면 전관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 같고 구조적인 해법을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는 현관들이 빨리 퇴직하고 빨리 변호사가 되거든요. 정년까지 계신 분보다 중간에 나가시는 인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전관이 현관으로 돌아오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같이 논의가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 취재하며 느끼신 게 있을까요?

“사실 뻔한 얘긴데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과연 평등한 건지 다시 의문이 들었죠. 아까 원포인트 전관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전관들을 쓰는 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변호사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없는 분도 있는 건데 재력과 상황에 따라서 법정 앞에 섰을 때 상황이 너무 다른 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런 현실이 아쉽게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또 되게 안타까웠던 점이 전관 변호사들이 다 공직에서 활동한 대가로 퇴직 후에 비싼 선임료를 받는 건데 공직에서 자기가 쌓은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된 건 아니고 어떤 사회 공적 서비스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된 거니 내가 퇴직하고 나서 민간영역의 가서 내 능력을 마음껏 쓰는 건 내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죠. 공적인 활동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감을 느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취재했는데 방송 안 나간 부분 있나요?

“저희가 방송에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예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요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너나 기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아예 변호사를 사내 변호사로 영입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전관들을 법무팀이나 준법감시팀에 직접 영업 영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문제도 같이 취재했는데 이번 방송에서 담지는 못했어요. 사실 법률 자문으로 계약을 맺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희 <스트레이트> 많이도 봐주시고 좋은 피드백도 많이 남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취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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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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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좋아 2021-02-07 21:53:13

    어떻게 전관예우가 생길수 있었는지 시스템을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전관이 다시 현관이 될수 있는 제도 개선 한번 나간 검판새들 영원히 복귀 못하도록 해야함
    옵티머스게이트에서 볼수 있듯이 오천억이 넘는 펀드사기에 얽혀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명로펌 변호사들
    공수처 공소청 법관탄핵 전관예우 방지 민형사 모든 재판 국민배심원재 조금씩 바꾸어 나가다 보면 곧 법앞에 모두가ㅏ 평등한 세상이 오겠죠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07 13:26:36

      三星 '이건희-이재용' 병역관계
      - 이건희, ‘박정희 特命’ 30사단에서 40일 훈련 軍제대
      - 이재용, 허리통증 軍면제… '승마 국가대표선수' 출신에 골프 고수
      blog.daum.net/ilgwan/11779588

      이재용 이혼,“다른 女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lemon.longlove1.kr/151

      건강히 계시다 나오십쇼. 형님 !!
      news.zum.com/articles/65611170

      이건희 성매매 의혹
      newstapa.org/34407

      회장님 私生活
      vop.co.kr/A00001050536.html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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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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