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이재용 또 상속세 꼼수? ‘미술품 물납제’ 솔솔…진혜원 “그냥 내지”“공무원들 월급 주려 매각비 또는 보관비 또 지출…납부자에 위탁 보관 법도 나올듯”
  • 4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7  15:21:03
수정 2021.02.27  16:09:1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처리 문제와 관련 미술품 물납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매각비나 보관비가 또 드는데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세금 대신 예술작품을 납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라는 소식이 있다. 결론적으로 아리송하다”면서 이같이 의문을 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18일 <삼성, 이건희 미술 소장품 가격 평가 맡겼다..“감정가 兆 단위”>란 단독기사에서 삼성이 이건희 전 회장의 미술 소장품에 대해 3곳에 가격 감정을 의뢰했다며 미술계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는 이와 함께 현재 재산세 및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도 지난달 22일 <화두 떠오른 ‘상속세 물납제’…이번엔 도입될까>란 기사에서 상속·증여세 미술품 물납제에 대해 “문화유산의 국외 유출 방지와 예술 진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 여러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다. 

<모네, 마그리트, 리히터.. ‘이건희 초특급 컬렉션’에 해외 큰손이 움직인다>(조선일보)
<삼성 ‘이건희 컬렉션’ 1만2000여점, 1조5000억대 감정중>(뉴시스)
<수조원 추정 ‘이건희 컬렉션’..국가 공공유산화 대안 나올까>(한겨레)
<[톺아보기]‘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은 무리일까>(아시아경제)
<[진중권의 신 미학 오디세이]⑦‘행복한 눈물은’ 어디에 있을까?>(여성경제신문)
<이광재 “상속세, 예술품·문화재로도 대신 납부하게 하자”>(서울경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예술품·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박물관·미술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진혜원 검사는 현금과 예술작품을 비교하며 “세금을 현금으로 받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현금을 평가하는데 별도의 용역비가 지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예술작품은 가치판단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작품인데도 감정가 한 두 사람을 섭외해서 10억원이라고 감정서를 작성해 주고 10억원의 납세를 대신해서 내고 9억 9,500만원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악용의 예를 제시했다. 

진 검사는 “천경자 선생님의 미인도 사건과 조용남 선생님의 화투 작품에서 나타나듯 정교하게 위조된 가품이나, 작가의 의뢰를 받고 문하생이 작가의 서명을 사용해 제작한 작품의 가치는 작가 본인이 직접 제작한 진품과 또 다르다는 사실이 예술품을 납세의 대상으로 하는 데 불필요한 감정 용역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또다른 사례도 들었다. 

또 “받은 예술품으로 공무원들 월급 주고, 국고계약비를 지출할 수 있으려면 매각을 해야" 한다며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각하지 않으려면 보관을 해야 하는데, 보관비는 별도로 지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관비 지출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그 작품을 세금으로 납부한 사람에게 위탁 보관하게 하는 법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으로 낸 사람이 다시 되돌려 받아 영구 보관하게 하는 거죠”라고 또다른 악용 가능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그냥 세금 내지 참 그렇고, 그러네요”라며 소모적인 논의로 봤다.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김어준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모네, 마그리트, 리히터.. '이건희 초특급 컬렉션'에 해외 큰손이 움직인다>(조선일보),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은 무리일까>(아시아경제) 등 관련 기사들을 열거하며 “뒤에 숨어 있는 뜻은 삼성일가의 상속세를 미술소장품으로 대신 내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리고 기증할 경우 법정기부로 인정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자, 그런 후 미술품을 전시할 미술관은 삼성이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김씨는 “이재용 부회장은 현금을 안내고 세액공제를 받고 그 미술품들은 다시 삼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는가”라며 “삼성이 아주 조용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테런 2021-03-13 21:08:15

    싫어요 버튼도 만들어라. 좌파 기레기 남의 재산에 관심꺼라.신고 | 삭제

    •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2021-02-28 12:43:20

      이건 긍정적으로 볼 일! 삼성가 소장 미신고 | 삭제

      • 지랄들하네 2021-02-27 21:40:34

        정말 꼴깝들 떨고 있다...저런 짓거리하라고 국민세금들여 녹을 줘야하는가? 현금으로 세금납부하는 수많은 자영업자, 직장인들 등등은 그럼 도대체 뭐냐??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27 18:07:20

          【사진】 박정희-三星 이병철 독대… 박근혜-三星 이재용 ‘代이은 밀월’
          hani.co.kr/arti/PRINT/776941.html

          박근혜-이재용, 독대 때마다 ‘청탁-대가’ 정산
          hani.co.kr/arti/PRINT/785379.html

          三星측 “박근혜 강압에... 430억원 지원했다”
          news.zum.com/articles/35568345

          재판부 “박근혜가 뇌물 적극 요구, 이재용은 수동적으로 응한 것”
          amn.kr/29071

          뇌물 받은 사람... 뇌물 준 사람
          news.zum.com/articles/65583167신고 | 삭제

          “김종인, 安 때려 지역세력에 묶고 본인은 제3지대로”

          “김종인, 安 때려 지역세력에 묶고 본인은 제3지대로”

          4·7 재보궐 선거 후 정치권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
          “학교 폭력, 생각보다 큰 상처 남기는 일”

          “학교 폭력, 생각보다 큰 상처 남기는 일”

          한 프로 배구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미투는 한동안 우...
          “신도시의 타짜들, 불로소득 억제하는 게 중요해”

          “신도시의 타짜들, 불로소득 억제하는 게 중요해”

          흔히 알려진 땅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은 신도시 부지...
          “코로나시대 ‘K-청년’은 20~30년 전 나 자신일 수도…”

          “코로나시대 ‘K-청년’은 20~30년 전 나 자신일 수도…”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강남 전원마을 前장관의 ‘역대급 갑질’ 논란…네티즌 ‘부글부글’
          2
          최성해의 ‘수상한’ 행보…최측근 “표창장 준비 없이 터뜨린 거 아냐”
          3
          ‘檢, 동양대PC 증거조작’ 침묵하는 언론…1인미디어의 ‘호소’
          4
          ‘검사 96만원 불기소’ 또 반전…명수 틀려, 금액 달라질 판
          5
          법 고치라는 미국…정세현 “내정간섭, 국회 운영 원칙 모르나”
          6
          김준형 “일본 ‘中 때리기’ 선봉 섰는데 뒤에 미국 없으면?”
          7
          美청문회 패널들..‘이승만 미화’ 이인호, ‘박상학과 삐라 살포’ 숄티
          8
          경기도, ‘열여덟 어른’ 자립 돕는다…공공주택 입주 지원
          9
          공수처 흠집내려 또 ‘조국 부부’ 소환한 중앙일보
          10
          시민단체, ‘무고’ 등 吳 2차고발… “철저수사·엄벌촉구”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