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 중사가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숨진 A중사는 지난 3월 초 B중사로부터 회식 자리에 강제로 불려 나갔다가 귀가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군인권센터는 1일 성명을 내고 “성추행은 3월2일에 벌어졌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5월 말이다.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피해자는 피해 당일 상급자에게 신고했으나 상급자는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은 상급자와 함께 회식에 참여했던 다른 상급자는 도리어 피해자를 회유했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는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사이 가해자는 자해 협박을 일삼았고,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자를 압박했다”며 “피-가해자 분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센터는 “이후 피해자 가족의 항의로 가까스로 사건이 대대장에게 보고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때에도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부대에 버젓이 활보하게 두었고, 회식을 함께한 상급자는 가해자 탄원서도 제출했다”며 “부대 분위기가 가해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결국 피해자는 60일 간의 청원휴가 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가게 된다”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낯선 부대로 쫓겨가듯 떠난 것은 소속부대의 총체적 피해자 보호 실패”라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군인권센터는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나니 국방부장관이 나타나 호들갑을 떨며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머리를 숙이지만 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고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람들이 멀쩡히 제 역할을 하며 근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하고자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엄중 수사와 문책”을 요구했다.

센터는 특히 “가해자 구속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하고는 “늘 그랬듯 말잔치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이라면 생각을 고쳐먹으라”며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