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된 시설을 살펴본 뒤,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관련 13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딸 성적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나경원 불기소결정서 본 변호사들 “의아하다”, “납득 안가”

2일 <더팩트>가 보도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나 전 의원 딸 김모 씨가 성신여대 재학기간에 장애학생 절대평가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회다.

특히 2014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한 과목이 Dº에서 A+로 수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김 씨의 경우 Dº에서 A+로 변경된 사례 등 변경 편차가 비교적 큰 과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이를 고려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강사의 재량을 고려하면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신여대 학칙‧학사 규정은 장애학생 성적 평가에 상대평가 예외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성적 향상 범위 및 성적 산정 근거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교‧강사의 재량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나경원 딸 성적 대폭 정정은 ‘강사 재량’이라며 기소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인턴증명서 발급은 누구 ‘재량’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교수는 “성적증명서와 인턴증명서 중 어느 게 더 중요한 서류인가. D를 A+로 바꿔준 강사나, 나경원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나, 최강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나. ‘법’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경원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으로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다른 지원자가 입을 피해를 외면한 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평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달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최 대표 측이 주장한 ‘표적기소’, ‘보복기소’ 등에 대해 “검사 재량”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