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사진I)은 "학령인구감소에 가장 중요한 대응은 양에서 질로, 국토균형발전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생산력의 질적개선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기했다. <사진제공=유스라인>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령인구감소 대응과제 추진이 오는 7월부터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달 출범예정인 TF는 학교 경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실대학인 ‘한계대학’ 정리하고, 동시에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학체제 개선도 포함된다. 본지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참고해야 할 인구정책, 대학관리, 대학발전계획을 전문가 진단을 5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다룬다.<편집자> 

“학령인구감소 위기로 본 학교통폐합과 교육재정감축 기계적 축소 큰 과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학령인구감소를 위기의 요인으로만 측정하고 학교 통폐합과 교육재정감축 등 기능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만으로 일관해왔던 것이 오늘날 학령인구감소를 대하면서 어쩔줄 몰라 하는 상황으로 몰아오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 원장의 지적대로 1982년 이후 전국 5400여개 학교가 통·폐합됐지만, 수도권과 대도시로 학생이동과 지역소멸을 일으켰다. 

반 원장은 “인구급감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소비위축, 일자리감소, 저성장 우려 등에 관한 불안감이다. 이 대목에서 특히 고려할 사항은 한국의 토지면적, 경제규모,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인구규모가 과연 적정수준인지 과학적 분석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단순 인구감소 대책보다는 대한민국 인구의 적정규모 논의가 훨씬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2017년 5136만명에서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지금보다 1200만명이 감소하고 인구규모는 1982년 수준이 된다. 

“지역별 학생수 편차 계산 않는 건 '평균의 덫’ 빠진 형식논리” 

반 원장은 인구감소라고 해도 다 같은 감소가 아니라고 말한다. “인구지형 변화는 인구급감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율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중에서도 연령별 인구비율 감소에 주목해서 봐야 한다. 소비와 생산능력이 가장 활발한 20~40대 인구감소는 경제성장과 관련해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더욱 시급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와 생산이 가장 활발한 25~49세 인구비중이 2017년에 51.9%에서 2067년에는 46.1%로 5.8%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농·산·어촌의 합계출산율은 대도시보다는 높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는 지역별 인구 비율감소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역별 학생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평균으로 학생수의 감소,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등의 기준으로 교육 규모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평균의 덫’에 빠져버린 형식의 논리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를 꾸려, 인구구조변화와 학령인구감소 대응과 부실대학 관라와 한계대학 정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유스라인>

인구절벽과 인구지형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간 인구불균형이 앞으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육을 축소해야 한다는 수동적이고, 기계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는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통한 노동생산력 질적개선으로 성장 잠재력 키워야”

반 원장은 “학령인구감소 상황이 분명 한국교육의 위기이지만 교육투자 확대 및 새로운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개편, 확산 지향적 접근 등으로 학령인구 감소현상을 교육의 도전요인으로 재해석 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고한다. 

반 원장은 인적자원의 질적향상을 위한 미래 교육투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적에서 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인구지형 변화 대비는 국가균형발전을 대전제하에 교육투자 배분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대도시 편중을 최대한 떨어뜨려 고른 발전을 취해야만이 전체 인구구도 전략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학생수 감소와 관계없이 교육의 특성상 교육재정을 실질적으로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령인구감소에 교육규모 축소와 교육투자 감원은 형식 논리에 기반한 정책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한국 교육의 질적 전환 계기로 삼아 국가적으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현재 교육체제나 재정구조는 이런 인재양성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충고한다. 

앞으로 추진될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에 따른 인구절벽과 초연결 시대에 적합한 대학관리는 교육을 통한 노동생산력의 질적개선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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