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진보당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교비회계 집행내역 공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비리 저지르는 사립대학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곽호준 대학생위원장은 '회계의 건전한 운영과 집행은 결국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이뤄질 것' 이라며 대학 교비의 예산과 가결산에 대해 투명히 공개하고, 사용되지 않은 금액들에 대해 조속한 환불 추진을 촉구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대학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는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내년 6월까지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립대들은 관계자는 "교비회계 등에 대한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강의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면서 “대학들은 등록금은 용도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교수나 강사, 직원 등 인건비 80% 이상, 나머지는 시설유지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개해야 할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학생들은 입장이 다르다. 지난 학기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을 놓고 학교와 입장차가 컸고, 사학비리 대부분이 등록금인 교비회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다면 관리감독 또한 용이해져 사학비리 척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학기 대학별 예산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109개 대학에 청구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이유는 대학의 등록금사용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온라인강의와 현장실습비, 국제교류비 등 항목에 책정된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7일 기준으로 109개 대학중 정보공개 30곳, 일부공개 25곳, 비공개가 15곳이다.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대학비율은 고작 32.8%에 그쳤다. 상당수 대학이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먼저 온라인 강의관련 예산집행을 보면, 연세대, 나사렛대의 온라인 강의관련 예산집행률은 각각 80%, 84%로 높았지만 경기대는 45%, 부산외대 45%, 전문대 동서울대 42%로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아예 예산이 잡히지 않은 대학들도 드러났다. 경인여대도 책정된 예산은 없는데 1억1000만원이 집행됐다. 백석대 역시 책정예산 없이 집행내역만 1억7700만원이라고 정보공개했다. 

안종석 변호사는 “온라인강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낸 대학이 여럿이다. 예산책정이 안 됐다는 것은 계획적이고, 양질의 온라인수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뜻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실습지원비와 국제교류비는 온라인 강의관련 예산보다 집행률이 더 떨어졌다. 현장실습비를 연세대 26%, 부산외대는 43%, 상명대는 32% 등 대부분 대학들이 절반에도 크게 못미쳤다. 백석대는 현장실습비로 잡아놓은 1억3000만원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교류비를 연세대는 교환학생 장학금 등으로 35% 집행했다. 백석대 19%, 상명대 9%만 썼다. 부산외대는 국제교류비 8600만원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다. 반면 성신여대는 6300만원 중 4700만원(75%)을 사용해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 본지가 J국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대학은 영수증내역의 음식점명을 지워 공개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상세한 대학등록금 예산 사용내역 공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은 지난 학기 등록금환불 사례에서 찾고 있다. 향후 온라인수업이 대세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학생과 학교측간 등록금환불, 등록금인상율 등이 매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내놓은 권익위와 학생들의 취지가 같다. 

각 대학에 청구한 항목은 ▲온라인 강의 운영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개설된 수업의 온라인 강의 운영 현황 ▲개설된 수업의 온라인 진행 지도점검 현황 ▲온라인 강의에 편성된 예산과 실제로 집행된 예산 내역 ▲2020학년 1학기에 책정된 현장실습지원비, 국제교류지원비 예산 및 집행내역 등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대학알리미 공시 대학 예·결산자료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구조에 따라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구조로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권고 했으며, 별도의 설명자료를 함께 등록하도록 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고려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6월까지 등록금상세내역 공개를 정리한다는 목표로 대학 의견수렴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들은 정부가 과도하게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개입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수업으로 기존 대학재정 운용이 크게 혼란스럽다. 권익위에서도 이런 사유로 등록금내역공개를 의무화 하는데 필요한 개선권고를 한 것으로 안다. 잡힌 예산을 정확히 사용했다면 공개를 못할 일이 없다고 본다”며 “예산이 남아 이월됐다면 적립금으로 쌓아둘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할 수도 있다면 학교 구성원간 신뢰가 제고될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 사용 내역공개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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