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판결 이후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노조설립도 허용하는 등 선처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면서 입장을 내놓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18일 MBC <뉴스데스크>, <삼성은 ‘침묵’…“경제 악영향” vs “솜방망이”> 리포트 중)

MBC가 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수감 이후 삼성 풍경이다.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삼성과 국민의힘이 ‘유이’했다.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19일 <연합뉴스>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삼성 비상경영 돌입…준법위 활동은 지속> 기사에서 ‘옥중 경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 중에도 주요 현안을 직접 보고받으며 ‘옥중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경영 참여가 어려운만큼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어깨는 더 무거워진 상황이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이달 잡혀 있는 회의들을 예정대로 소화하며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8일 하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선고에 갖가지 분석이 쏟아졌다(☞관련 기사 : 이재용 2년6월형에 김기식 “정준영 판사 대단, 가석방 요건”). 그 중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삼성 일가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판결이란 평가도 나왔다. 그렇다면 보수‧경제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조선’, ‘동아’의 ‘친삼성’ 사설, ‘중앙’은 침묵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다. 이걸 특검이 ‘뇌물 사건’으로 바꿨다.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벌을 주려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뇌물죄가 되려면 뇌물을 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결국 강요당한 사람이 뇌물 공여 범죄자가 돼 버렸다.”

19일자 <조선일보>의 <이재용 또 구속 수감, ‘교도소 담장 위’가 숙명인 한국 기업인> 사설의 주요 내용이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기막힌 프레임 전환을 보여주는 ‘친삼성’ 사설이라 할 수 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는 뇌물을 받은 사람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단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박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판결의 종속 변수”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의 타깃은 특검에 이어 사법부를 넘어 현 정권으로 향했다. 

“(실형 선고의) 근거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이심전심으로 ‘마음속 청탁'을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다. 판사가 들여다본 피고인 마음속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기업이 현재 정권의 요구를 거절하면 당대에서 보복을 걱정해야 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곡예를 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기업의 숙명이다.”

이 부회장 선고를 정치 보복과 그에 따른 대가로 풀이한 것이다. 역시나 ‘1등신문’ 다운 과감한 해석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동아일보>는 소극적이었다. 같은 날 <이재용 구속… 총수 不在로 글로벌경영 一大 위기 맞은 삼성>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이 부회장 구속수감 이후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었다. 국민들이 이에 얼마나 동의하거나 공감할지는 별개지만 말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4분의 1, 국내 법인세수 16%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 기업 총수가 두 번씩 구속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국 기업의 이미지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권이 작년 말 통과시킨 기업규제 3법의 후폭풍도 조만간 밀어닥칠 것이다. 삼성은 총수 부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룹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중앙일보>의 반응이었다. 18일 하루 아무런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은 삼성이나 국민의힘과 동일한 노선을 취했다. <중앙일보>는 19일 사설에서도 해당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별다른 칼럼도 내놓지 않았다. 꽤나 눈에 띄는 ‘침묵’이었다. 

‘범삼성가’로 분류되는 <중앙일보>가 삼성과 동급의 충격에라도 휩싸인 걸까. 반면 JTBC <뉴스룸>은 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소식을 톱으로 전한 뒤 이 부회장 구속수감 소식을 네 꼭지에 걸쳐 전한 바 있다.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향후 개선될까   
  
“최종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로서는. 삼성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열심히 성실히 해도, 회장님을 안 보내기 위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삼성이 이렇게 해서 좀 변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이 건을 이렇게 추진했던 삼성의 주요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분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겠죠.”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평가다. 김씨는 법정 최저 형량에서도 반토막이 난 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의 선고 형량보다 구속 수감 자체의 의미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데 기울고 있었다. 전날(18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가석방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비판한 것과는 다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오락가락, 고무줄식 판결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맞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이 대표적이다. 과연 ‘정준영 재판부’가 이를 의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 

그렇다면 사법부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과 2년6개월형을 의식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혹은 진영 논리가 투영되거나 기득권에 유리한 판결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기존 관행과 기울어지니 양형기준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역사에 기록될 판결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