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7일 화상으로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언론들이 ‘판사사찰 대응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는 속보성 기사를 쏟아냈지만 법관회의 핵심은 ‘부결’이 아니라 안건으로 다뤄져 논의된 것 자체”라고 강조했다.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공식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판사사찰’ 문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히고는, 페이스북에 법관대표회의 보도자료 원문을 공개했다.

그는 “오늘 찬성 토론의 주요 요지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또 “반대 토론의 주요 논지는 ‘검찰의 판사 사찰이 문제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1)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며, 2)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말하지 않음’ 속에 더 큰 뜻이 숨어져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삼갔을 뿐, 검찰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은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공유됐으리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도 보도자료 원문을 SNS에 공유하고는 “‘법관사찰이 법관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의견은 법관사찰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판사사찰 대응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보도 되자,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유리해진 국면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정보)수집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며 “법관 정보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는 법원행정처 (판사 블랙리스트 때와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것을 의결해서 공표하지 않은 것은 이미 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고, 향후에 징계 의결이 어떤 식으로든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법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법관에 대해) 어떤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 주류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