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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00여명 판사들 망신·모욕…‘물의야기법관’ 관련 5가지 질문”“심재철 문제제기 했다는데 윤 총장은 전임 한동훈 등 ‘尹 라인’과 공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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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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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8  14:25:48
수정 2020.11.28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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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8일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은 100여명의 판사들을 불러 망신·모욕을 줬다’며 당시 참고인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되어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물의야기법관’ 내용과 관련 5가지를 공개질문을 하며 대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대법원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敎)’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6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공개 ‘재판부 문건’ 일부. <이미지=오마이뉴스 기사 캡처>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하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하였는가?”라고 한동훈 검사를 언급했다. 

세번째로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하였다는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세칭 ‘범정’)에게 알려주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그 내용을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주었는가?”라고 성 부장검사가 알게 된 경위에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범정'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라고 복수의 문건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작성한 100여명 판사들의 조서 내용에 대해 물었다. 

그는 “‘물의야기법관’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주었다”며 “이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는 극소수이다”라고 되짚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 조사를 받은 판사 한 명은 조사를 받고 나와 모욕감에 몸서리가 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근 가로수를 붙잡고 통곡을 했다고 들었다”며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되어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같이 5가지 내용에 대해 “대검이 공식입장을 발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밝히며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한국일보 기사 캡처>

‘물의야기법관’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측이 공개한 9장 짜리 ‘판사 문건’ 3페이지에 나온다.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15. 휴일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물의야기법관 명단은 2013년부터 매년 작성했는데 ‘2016년’ 연도를 특정했다며 리스트를 보고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당시 언론 보도와 관련 “영장심문 기일에 불출석했다는 보도는 있는데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셨다는 기록은 없다”며 “언론 보도로 알았다는데 당시 보도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온다”고 했다. 그는 ‘몸이 아파서 못 왔다 정도로 하지 판사가 술 마시고 안 왔다는 보도는 없다’고 했다.

관련 중앙일보는 28일 <윤석열 사활 걸린 ‘판사 문건’..핵심은 비번 걸린 ‘법관 명단’> 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중 ‘물의야기 법관’ 부분을 맡았던 B검사는 “수사팀의 다른 검사와 공유하지 않고 각 문건을 암호화해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양승태 수사팀의 또다른 검사 C씨도 “A검사 등 극히 소수의 검사를 제외하곤 물의야기 법관 명단을 본 수사 팀원이 없다”고 말했다.

성 부장검사로 넘어간 경위에 대해선 중앙일보는 “성 부장검사가 문서를 작성했을 당시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을 맡고 있는 D검사도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D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성 부장에게 전달해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D검사는 이에 대한 중앙일보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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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해체, 사법부 해체 2020-12-05 12:14:16

    떡검들 앞에 넙쭉 업드려 구형대로 판결, 판새들아, 평소에 너희들이 검사 똥개 자처한거야. 소시민에게는 저승사자였고, 그러니 검사들이 너희를 똥개 취급하지. ㅂ ㅅ 들아, 열받을 필요도 없다. 검찰총장님을 감히 직무배제해? 이러면서 윤떡열 신청 인용해줬잖아, 검사 똥 향기롭지? 판새들아신고 | 삭제

    • ㅇㅇ 2020-11-29 08:42:00

      정말 검찰철은 해체가 답이다.
      입법부는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권만 갖는 새로운 정부기구를 모색해야 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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