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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집단행동 하면 그 개혁 올바른 것” 어느 대법관의 예언[하성태의 와이드뷰]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청원 4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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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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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6  09:16:01
수정 2020.11.26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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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서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 상급자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장관 하명 수사하면 독직폭행으로 기소돼도 직무 배제하지 않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총장도 징계한다.”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부장검사)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25일 sbs <8뉴스>가 “검찰 내부망에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검사들의 비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라며 전한 일부 검사들의 반응이다. 

헌데, 이 검사들의 공통된 이력이 무척이나 흥미롭다. 참여연대의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 따르면, 이들 모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찰청장 재직 당시 직속 검사로 재직했던 인물들이다. 

먼저 김수현 검사의 경우,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 부장을 거쳐 이듬해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 부장을 지냈다. 같은 해,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등을 담당했다. 

지난달 검찰 내부망에 “대다수 검찰 구성원은 총장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글을 썼던 정희도 검사의 이력도 화려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 이듬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2과장으로 영전했던 그는 올 초 추미애 장관의 대검 인사에서 윤 총장이 “몇 명만이라도 남겨 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대검 간부 중 한 명이었다. 

김창진 검사 역시 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 부장을 지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등을 수사했으며, 그에 앞서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수사’를 담당한 바로 그 검사였다. 

자, 그러니까 sbs가 추 장관을 비판했다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검사들의 면면이 이러하다. 윤 총장과 함께 검찰 내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인물들이란 얘기다. 이달 초 소위 ‘키보드 검란’에 이어 오프라인으로 나올 조짐이 보이는 ‘커밍아웃’ 검사들의 반발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이유다. 언론의 ‘검란’ 부추기도 마찬가지고. 

평검사회의, 어떻게 볼 것인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회의를 거쳐 ‘추 장관 지시는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전국 검찰청에선 최초로 평검사 회의를 열고 같은 입장을 내놨다.”

26일 <검사 350명 실명 걸고 집단반발 “나치 괴벨스 떠올라”>란 <조선일보> 기사의 서두다. <조선일보>는 “그간 검찰 내부망에서 ‘비판 댓글’로 나타났던 검사 반발이 ‘성명서’ 형태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반발 강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전날(25일) sbs와 동일하게 정희도 검사 등의 글을 자세히 소개한 <들끓는 검사들, 실명 내걸고 “추미애 부당한 지시 거부하자”>란 기사의 후속이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런 반발은 26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한국일보> 역시 <‘윤석열 징계 부당’ 전국 검찰청 10여곳서 26일 평검사 회의 열린다> 단독기사에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곳에선 이날 수석검사회의가 열렸다”며 “검찰청별 수석검사는 부장검사 및 부부장검사 등 간부를 제외한 평검사 가운데 선임 검사로, 현재는 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이라며 아래와 같이 전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으로 간주되는 ‘평검사 회의’는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이유로 감찰을 지시했을 때 열렸던 게 마지막이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일부 지검과 지청들에선 평검사 희의가 끝났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친법무부’ 이성윤 지검장의 영향으로 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역시 흥미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7년 전 이른바 ‘채동욱 사건’은 ‘박근혜 청와대’와 ‘황교안 법무부’의 합작품(?)으로, 당시 정권에서 흘린 정보를 받아쓴 <조선일보>의 단독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채 전 총장의 증언 등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 사건 당시 ‘평검사 회의’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이후 검사들이 정권에 어떻게 순응했는지는 부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7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 조선일보의 2013년 9월6일자 1면 단독기사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 <이미지 출처=조선일보PDF>

조국과 김선수의 2011년 예언 

“(검찰을)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되고, 로스쿨 졸업생을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됩니다.”

지난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이던 조국 전 장관의 일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종 회자되는 이 콘서트에서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전 대법관도 이런 의견을 더한 바 있다. 

“우선 검사들은 개개인으로는 훌륭한 분도 있는데 일단 조직의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 완전히 조직의 논리로 같이 똘똘 뭉쳐서 움직입니다.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검찰개혁 방안은 올바른 겁니다.”

결국 시각이 ‘팔할’이다.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검사들이 일으키는 소위 ‘검란’을 어찌 바라볼 것인가. 조직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인가, 아닌가. 작금의 상황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판사 사찰’을 비롯한 윤 총장의 감찰결과를 어떻게 지켜봐야 할 것인가. 지난 10월 3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청원이 45만을 돌파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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