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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김경수, 대법 파기환송 가능성 있어…치열하게 다툴 쟁점은..”[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81] 김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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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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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6:58:49
수정 2020.11.16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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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열린 19대 대선 전후에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실 2심 공판 과정에서 닭갈비를 배달했단 증언이 나오며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닭갈비를 쟁점으로 보지 않았다. 그럼 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지가 궁금해 지난 11일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 김경수 지사 2심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필성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알려진 것과 달리 닭갈비 아닌 기술적 부분이 주요 쟁점”

- 2017년 5월 대선 전후에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선고를 들었을 때는 의외였습니다. 언론보도를 봐서는 닭갈비집 사장의 진술 등이 논란이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판결되었으니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판결 내용을 살펴보니 시연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휴대폰 등의 로그파일이 더 중요한 증거로 판단되었더군요. 언론 보도와 실제 쟁점이 어긋났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가담의 방법이 묵시적 동의 등 소극적 형태라는 점, 중요 공소사실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 판단된 것 등을 감안하면, 역시 2년 실형 선고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럼 2년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법원이 댓글 조작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는데, 댓글 조작 작업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등에서 이런 행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본 거 같습니다.” 

- 재판부는 왜 이렇게 봤을까요?

“포털 사이트의 댓글창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등이 댓글 조작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법원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댓글 조작을 여론을 조작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본 것 같습니다.” 

-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과 영수증이 나와 무죄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전체 판결 내용을 보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당시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었는지, 포장해 갔는지 등이 쟁점이었던 것 같죠. 그러나 2심 판결문을 보면 매우 많은 분량이 당시에 사용됐다는 휴대폰 분석 등 기술적 내용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시연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LG 휴대폰과 프로그램이 구동된 컴퓨터의 로그 파일 등에 대한 분석이 판결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 변호인 등이 자신들의 주장에 맞춰 동영상 등을 제작해 법정에서 제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부분이 재판의 중요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술이 쟁점인 소송에서 흔히 보이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이나 과학 등 전문적 내용이 직접 문제가 된 소송의 경우, 과학적인 내용을 직접적인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변호사 입장에서 위험합니다. 법원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법원이 과학·기술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잘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학·기술적인 내용이 쟁점인 소송에서, 법원이 과학·기술적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경도되어 다른 부분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통상 과학적 결과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과학적 결과가 그런 결론을 지지한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판단들도 과학적 판단이 지지하는 결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과학적인 결과와 반대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서 과학·기술적 사실을 직접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과학적 배경지식이 매우 쉽다든지, 법원에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등 법원을 정확히 설득할 자신이 확실히 있지 않다면 과학·기술적 사실을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이 문제 되는 소송의 경우 가능하면 사건의 쟁점을 과학·기술적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이 갖는 법률적 의미가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열심히 한 것은 맞습니다. 판결문에 그 판단 근거가 상세하게 설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역시 간접 사실들만 존재할 뿐이고, 그 사실들로부터 결론이 바로 도출될 수는 없습니다. 로그 파일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시연을 위해 구동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체 테스트용으로 구동된 것인지,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누가 보고 있었는지 등까지 로그 파일로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해당 로그 파일 등으로 특검이 재현한 내용과 변호인이 재현한 내용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에서도 제시된 기술자료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불분명한 이유로 특검이 재현한 내용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요. 다른 부분에서도 특검이 주장하는 대로 로그파일 등의 내용에서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적 내용에서 김경수 지사가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결론을 내고 나니, 닭갈비를 어디서 먹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판결문에 닭갈비를 어떻게 먹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문 내에서의 비중 등을 살펴보면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게 처리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법원에서는 닭갈비 배달해 왔다고 해도 닭갈비 먹는 중 시연 볼 수 있다고 본 거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렇지만 사실 닭갈비 부분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어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경우 결국 공모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공모가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고, 이걸 입증해야 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서울 강남 카페에서 만나 공모했다는 사실과 각자 자기 집에서 전화 통화로 공모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데,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만나서 공모했다고 공소제기를 했다가 카페에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자 ‘그래도 전화 통화는 한 것 같으니 공모는 인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공모 과정에서 드루킹이 말한 동선과 시간 진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그것으로 공모 입증은 실패한 것이고, 드루킹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닭갈비 먹으면서 시연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그럼 의도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원이 기술적 쟁점에서 내린 결론에 경도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여전히 간접사실만 존재할 뿐 그 자료들에서 김경수가 시연을 봤다는 결론을 간단히 내릴 수는 없음에도, 어쨌든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나니 다른 내용은 그 판단에 맞춰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앞서 형량이 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 여론 조작이 맞다고 해도 과한가요?

“네. 저는 과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법률적 쟁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설사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작 방법 등을 협의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드루킹의 진술 정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른 간접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서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밖에 없고, 판결문의 상당 부분이 이 부분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설사 공모가 있었다는 법원의 추론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이 설시한 것처럼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정도 이상의 결론은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묵인한 정도라는 거죠. 이런 묵인 정도를 공모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법률적 쟁점입니다.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상고심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중요 쟁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정도로 묵시적으로 가담한 정도라면,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경계 수준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형을 선고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법원의 판단이 모두 맞더라도, 전 집행유예 정도 나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형 나올 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 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건 법리적 이유 때문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특정한 선거가 있어야 하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 하게 할 작정이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영사직 제안은 대선 이후, 지방선거가 한참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선 목적 후보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소장에 문제의 후보가 누구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재판부도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이유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공모 평가, 증거 신빙성 모두 법리적 문제…대법 쟁점”

- 이게 직접 증거 없잖아요. 보통 직접 증거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추론한 결과에 바탕해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사 결과 추정된 출혈량을 근거로 살인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 피를 흘렸으면 죽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가 프로그램 시연을 보고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간접 사실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도 그렇고, 2심 판결 역시 ‘어떻게 어떻게 추론된다’라는 판단이 많이 등장합니다. 2심 판결의 경우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인식한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다만 2심 판결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파일 등 기술적 자료들에 대한 쟁점 판단이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른 간접사실들도 기술적 쟁점에 대한 판단 결과를 따라서 판단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쟁점들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아닙니다. 결국 이 부분 역시 다 추론에 고려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들로 당시 김경수 지사에게 시연했다는 사실이나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는 사실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이런 기술적 쟁점에 대해 특검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 김 지사는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한 뒤,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반응 어떻게 보세요?

“예상된 반응이죠.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든 패소한 쪽이 상고할 테니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 등을 분석해 봐도 대법원에서 최종적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지난해 4월 19일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2심 선고가 나오자 친문 의원 중심으로 법원 성토하는 모습 모이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인 액션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데, 이를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분석할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판결이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2심 법원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닌 듯합니다.” 

-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간접사실을 기초로 한 추론으로 판결된 것이어서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2심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2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그대로 3심에서도 쟁점으로 끌고 가지 말고, 쟁점을 법률적 영역으로 가져와 형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이 주장하는 공모 과정의 문제점, 2심 법원이 판단한 묵시적 공모가 법리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또는 판결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드루킹 일당 사이에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허위진술을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럼에도 김경수 지사의 공모 부분에 대한 진술을 믿은 것이 채증법칙상 타당한지 등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싸울 부분은 많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을 잘 공략하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3심을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가 잘 적용되었는지를 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법리적인 주제들입니다. 간접사실의 추론 문제도 논리적,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논리 법칙 역시 법리입니다. 공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증거의 신빙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등도 모두 법리적 문제이고,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 유죄이지만 형량이 과해서 파기환송 되는 경우도 있나요?

“형량이 과해서 파기환송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형량이 과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선고된 형량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관한 양형을 이유로 파기환송 되지는 않을 겁니다.” 

- 문재인 대통령 정통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타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통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려면 댓글 조작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문을 보면, 지금의 제1야당이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설을 갖추고 그동안 댓글 조작을 해왔는지에 대해, 드루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 그 전에 지금 제1야당에도 그동안 진행한 댓글 공작 내용, 사용된 비용, 효과 등이 모두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1야당 역시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 내년 4월에 재보선 있는데 그전에 대법원 선고 나올 가능성 있나요?

“2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좀 일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법원이 2심과 다르게 판단한다거나, 적어도 좀 더 제대로 들여다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 4월 재보선 맞춰서 판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어떤 재판이든 언론 보도만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좀 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닭갈비 식사 관련 사실관계가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판결문을 보면 실제로는 기술적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을 판단할 때는 언론 보도만을 보고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2심 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파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봐야 될 사건 같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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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尹 자살골, <오마이> 덕분”…‘검찰기자단 해체’ 청원 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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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진중권은 곁다리, 최성해에 ‘따박따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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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적대응’ 운운에 황희석 “계급장 떼고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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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호’ 일부 검사들 집단성명에 양지열 “그 자체로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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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공수처·尹직무배제로 사법정의 바로 서나”…김진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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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자단 ‘秋 브리핑’에 예의·퇴근 운운…“언론인 대접 받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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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검찰기자단에 불똥…“해체하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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