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20일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며 이같이 거듭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는 지금도 재정건전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도 정부 곳간만 지키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3월 가계와 기업 대출은 한국은행이 2014년 월별 속보치를 발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빨간 불이 켜진 경제 수치를 열거했다. 

김 지사는 “가계 대출은 9조6000억 원이 늘었고 지난 2월 9조3000억 원에 이어 2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대출도 18조7000억 원이 늘어났고, 중소기업이 8조원, 개인사업자도 3조8000억 원이 늘었다”며 “국민들의 예금과 적금 해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3월 시중은행과 보험의 예적금 해지는 11조원에 달한다”며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3월 해지액이 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이 국민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셈”이라며 “이 위기를 넘더라도 결국 국민과 기업은 늘어난 빚을 갚느라 한동안 허덕여야 한다”고 후유증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의 국채발행은 단순히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며 “꼭 필요한 투자를 적시에 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가 되어서 돌아 올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며 “2차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부의 발목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총선 전에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 국채 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검증된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안에 반대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 전인 지난 5일 황교안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휴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입장에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다”며 전 국민 지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최고위원은 “‘발목 잡는 식’ 반대만 하는 느낌이 드는 정책이나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며 “여당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는 그런 달라지는 야당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