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행정 복합도시인 세종시가 10년이 되었다. 애초 세종시는 신행정수도로 계획한 거지만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행복 복합도시로 추진되어 몇 개 부처가 이전했고 따라서 공무원에겐 아파트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문제는 없을까? 

지난 10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행복 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편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공무원들의 특별공급 문제를 다뤘다.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13일 ‘행복 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편을 취재한 KBS 박현 기자를 전화로 만났다. 다음은 박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시사기획 창>의 한 장면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권 신고자들 추적부터 시작”

- 지난 10일 방송된 <시사기획 창> ‘행복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을 취재하셨잖아요. 방송 끝낸 소회가 있을 거 같아요.

“시원섭섭하죠. 처음 얘기를 하자면 4월 중순에 제가 후배 기자와 총선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가볍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아이템 할 수 있겠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거 같다’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 이 친구가 저한테 보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혼자 취재해 본 거예요. 그게 한 5월 중순 이 정도였는데 저는 그때 다른 아이템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재미있을 거 같다고 해서 세종시 아이템으로 무게중심이 확 쏠린 거예요. 본격적으로 세종시 아이템을 하게 된 거죠. 넉 달 정도 걸린 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게 프로그램을 한 시간짜리 마치면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마지막에 드러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 그럼 이번에 뭐가 부족했다고 보세요?

“약간 사소한 문제들이었어요. ‘아,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림을 붙였으면 어떨까’ ‘다른 그림을 붙일 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시청자들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지만 저희는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어요. 세종 관련 뉴스를 9월 초에 <뉴스9>에 미리 했었죠. 그런데 9월 말에 정부에서 개선안이 나왔어요. 그것도 그 개선안이 저희가 예상했던 아니면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책들이 나왔어요. 물론 그 개선안이 지켜질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지만 이례적으로 피드백이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한 16년 기자 생활했는데 기사 쓰고 이렇게 빨리 피드백이 오는 건 처음 느껴보는 거였거든요.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일이었나? 이걸 왜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했었지? 하는 거죠.

약간 자랑을 하자면 개선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세종 시민분들이 ‘10년을 항의하고 민원을 넣었고 했는데도 꼼짝을 안 하더니 KBS 뉴스 나오자마자 이렇게 확 바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 <시사기획 창> 방송 후 반응이 어때요?

“이번에 방송 나가고 <뉴스9> 보도 때와는 조금 더 다른 거 같아요. 정부 부처에서 이번에 약간 좀 다른 거지만 이미 개선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방송이 더 나갔다고 해서 뭔가 또 획기적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종 시민들 특히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분들 일반 국민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반응이 세게 들어오는 거 같아요.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서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세종시 집값이 오르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맞아요. 세종시 집값이 안 오르면 문제가 안 되죠. 다 손해 보니까요. 그런데 손해 보게 됐으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특별공급을 통해서 그렇게 아파트를 받았을까요?

저희 리포트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저희가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 제도가 얼마나 어떻게 운용이 됐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지 얘기 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탓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도에 대한 모순점과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저희는 이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 공무원 특별 공급 문제 어떻게 알게 됐어요?

“2014년도에 국토부 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국토부 옮겨가고 사람들 버스 타고 출퇴근할 때 저도 버스 타고 같이 내려가면서 취재하기도 했죠. 당시에 알던 취재원 한 분이 점심을 먹다가 때 우연히 세종시 얘길 꺼냈어요. 그때가 총선 아이템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얘기가 되게 구체적이지는 않았어요. ‘세종시 문제 많다. 이미 10년 됐다. 그런데 조각조각 문제들이 툭툭 나오기는 하는데 큰 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끝나고 한번 알아볼까 했죠.

프로그램 끝난 후 여행을 가다가 마침 세종을 지날 때가 있어서 한 4시간 정도 들러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2014년에 왔을 때는 완전히 논·밭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프로그램 초반 정도에 ‘살 집은 없는데 정부세종청사만 덩그러니 지어진 모양새’라는 건 제 경험담이거든요. 그때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 도시가 완전히 뒤바뀐 걸 보니 13년 14년은 불과 6, 7년인데 그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 처음에 어디부터 취재하신 건가요?

“영업 비밀인데요(웃음). 국토부에 예전에 알던 분들 그리고 건설회사 처음 분위기는 거기서부터 취재를 했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KBS에 세종시에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나 살펴봤고.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팀에게 맡겼죠. 지난 10년간 고위 공직자들 재산 신고 내역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한 사람들 모두 찾아 달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 분양권을 준 이유는 뭐죠? 공무원이 타지역 발령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견임을 전제로 이해시킨다? 아니면 공무원을 달랜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그게 저는 이해되는 부분인 게 단순히 공무원이란 이유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타지로 발령이 난다는 문제와 세종 이전은 완전히 결이 다른 문제예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터를 아예 옮기고 부처 전체가 옮겨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도 자연스럽지가 못했어요. 정권 때마다 부침을 겪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제동 걸었고 그만큼 되게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였으니까요. 공무원들 물론 과천 때 경험도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리고 세종은 과천과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더 넓은 지역이거든요. 보다 더 정밀하고 정교한 도시계획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상황은 완전히 그 반대였던 거예요.

사실 세종이전 공무원들한테 반대급부가 필요했어요. 그게 특별공급에 형태로 나타났고요. 덧붙이자면 초기에 했던 특별공급,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때는 특별공급을 해서도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세종에 불확실한 미래, 집값이 오를까? 라는 불안 이런 것들이 미분양 형태로 나타났죠. 하지만 결국 시간 문제거든요. 세종은 그 당시나 지금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게 도시개발 학자들의 공통되는 의견이에요. 도시 성장의 기준을 10년 기준으로 본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죠. 세종시가 올해 딱 10년이거든요. 중간에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장' 화면 캡처>

“세종시 특공 문제, 10년간 감시커녕 관리도 안돼”

- 방송 중에 어떤 공무원은 손해 안 보고 판 게 다행이라고 하잖아요. 뻔뻔한 느낌도 있던데.

“취재할 때 고위 공직자들 인터뷰 특히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해 줘야 될 텐데라는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분들 인터뷰가 중요했으니까요. 어떤 분은 ‘맘대로 하세요’, ‘할 말 없습니다’라고 하고 빼기도 했지만 대부분 얘기를 잘했어요. 답이 호의적이진 않아도 빼지 않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협조적이지?’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비싸게 팔아서 아쉽다’, ‘아들 딸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천 집은 제가 못 하겠네요’, ‘손해는 보지 않고 팔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협조적이죠. 이런 얘기를 굳이 처음 통화하는 기자한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일까요? 위법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특별공급 물론 취지하고 다르게 하루도 살지 않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아니면 자격 만료 직전에 부랴부랴 셀프 승인해서 당첨됐지만, 또 관사가 제공되니까 정부세종청사와 우리 집은 5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내 집은 임대해주고 나는 관사 들어가서 사는 이 모든 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댓글 키워드 분석을 했을 때 국민들은 ‘특혜’, ‘불로소득’, ‘끼리끼리’ 이런 식으로 분노했는데요. 국민들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런 차이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뻔뻔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에겐 뻔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요.” 

- 어떤 기관은 다른 기관 특별공금 현황을 묻는 게 어이없었을 거 같던데.

“그건 진짜 어이없었죠. 왜냐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특별공급 관리하는 주무 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잖아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 한 게 특공 확인서인데 그 확인서에 성명과 직위 그 사업 주체, 그러니까 건설사가, 시기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생활권이 나와요. 기관장 직인이 필요하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행복청은 전혀 몰랐어요. 특공 확인서를 발급은 하지만 누구에게 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20일 정도 지나 ‘저희 168명 중에 120 몇 명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전혀 모르고 없다. 그런 거 관리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갑자기 명단이 생겼습니까’라고 했더니 169명 한 명 한 명 다 확인해 봤대요. 그게 행복청만 따져도 한 77% 정도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처는 어디 어디 확인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데 어이없는 거지요.

하지만 더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에 굳이 이 멘트를 쓴 이유가 있어요. 딱 그 부분이잖아요.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허술, 특별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그 하나로 적나라하게 보여 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무슨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이사비 58만 원 줬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를 한 채씩 그렇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특혜를 줬는데 그걸 누가 언제 뭘 받았는지도 까맣게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그럼 왜 몰랐을까요?

“특공 받은 당첨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법적으로 안 돼 있고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답변이었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공 대상 213개 기관 중에서 55개 기관 정도 되는데요. 그 기관들만 특공 확인서를 잘 관리했죠. 누가 언제 어떤 아파트를 특공 통해서 가져갔는지를 관리하고 있던 기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돼서 알아서 한 게 아니라는 게 행복청 얘기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안 하는 것, 법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오히려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그런 거 개인정보인데 사유재산인데 그런 거를 관리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유재산이라고 보세요’라고 한참 말다툼도 했죠.” 

-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에 대한 감시의 눈은 느슨했다고 나오던데 이유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약간 통하는 건데 저는 10년 동안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았다고 봐요. 뭔가 제대로 된 감시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시가 아니라 관리도 되고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5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정비가 되었어야 했다고 봐요. 뭐냐면 사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2015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실거주 하지 않으면서 세만 주며 사는 사람들은 규제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공무원이 살지도 않으면서 특공 받아서 이익만 취하고 이런 것들은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 관리하고 감시가 있었어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5년간 제도를 운용해 봤더니 이렇구나. 이건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예 없으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거고 때를 놓친 거예요. 이거 자랑입니다(웃음). 이번에 저희 보도 없었으면 세종시 특별 공급 문제는 계속 곪았을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개선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걸요. 그러면 계속 곪아 터질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 정말 투기 세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유혹이거든요. 잘못된 제도죠.” 

- 국정감사 때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국회에서 나온 적 없었나요?

“인사청문회 때 나왔죠. 장·차관들의 인사청문회 때 세종 특별공급 문제가 조금 나왔죠. 그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각조각 보다 보면 큰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세종시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해수부 차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냥 그쪽에 있는 특공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전체로 세종시 특별공급 전체를 봐야 되는 건데...”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장' 화면 캡처>

- 취재하며 느끼신 게 있으실 거 같아요.

“취재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고위 공직자분들의 인터뷰요. 얘기했을 때 느꼈던 거 ‘이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죠. 어떤 공무원분들은 세종을 공무원들의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댓글이나 커뮤니티 통해 ‘그만큼 특혜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세종에 지금 30만 명이 있는데 공무원들 2~3만 명에요. 어떻게 이게 공무원들의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 고생해서 세종시민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세종시 발전을 이끌어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준 건 맞아요. 하지만 특별한 배려잖아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걸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터뷰할 때 너무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랄까요.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본 거 같아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번 아이템을 같이 한 김성수 기자. 말만 꺼내는데 취재를 해 와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시작을 했던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맞고 부지런한 친구들하고 일하면 제가 게으름을 피울 수 없구나란 생각을 했어요. 좋은 후배들과 한 좋은 협업이었어요. 고생했다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세종시 개선안 계획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요.” 

- 왜요?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한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2020년 들어오면서부터 세종시에서 그거를 바꿨어요. 쉽게 말해 ‘세종시 땅을 사서 내가 세종으로 들어올게’ 하면 이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 특혜를 줬어요. 근데 2019년 5월에 그것 좀 바꾸겠다고 행정예고 했거든요. ‘땅만 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착공해야 주겠다’라고 개선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꾸겠다고 한 기사는 있는데 이번에 취재하면서 보니 안 바꿨어요. 슬그머니 뺐어요. 직업병이지만 지금 개선안도 100% 믿지 않아요. 계속 봐야 돼요. 언제 빠질지 몰라요.” 

- 방송에 안 나온 부분 중 이야기할 게 있죠?

“있죠.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고 부처도 있고 사람도 있고 현상도 있고 굳이 얘기할 만한 건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저희만 알고 있는 거니 얘기를 못 드리겠고 얘기할 만한 건 보통 우리가 세종시 상가 공실률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주말 되면 떠나니 주말에 상가 비고 장사 안되죠. 근데 그게 공무원들이 떠나서만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가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지었어요.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많이 지었어요. 왜냐면 건설사들에 상가는 돈이 되거든요. 상가는 아파트 짓는 것보다 돈은 안 들고 전체 입찰을 붙여서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허가를 세종시가 내주는데 여기에서 오가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상가 공실은 자영업자들한테 완전히 큰 피해를 주거든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거, 고발이 더 직선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가장 쉬운 부분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고발인 거 같아요. 발로 뛰는 고발, <GO발뉴스>를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