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제안한 김종인…한국노총 “도로 박근혜당 비판 받을 것”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논란을 무릎 쓰고 ‘공정경제 3법’ 입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5일 여의도에 마련한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 입법에 공감을 보였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과 함께 기업의 노동자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자는 노동관계법도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입법 공감을 긍정평가 하면서도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박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어제 뜬금없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고 하셔서 또 한 번 놀랐다”며 “무슨 얘기인가 싶어 들여다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부랴부랴 TF를 꾸린다는 얘기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위원장님은 공정경제 3법 통과와 노동관계법 개정이 별개인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오늘(6일)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둘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니 전혀 준비되지 않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던져놓고, 공정경제 3법과 연계해 입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저는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이 2016년에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김종인법’이라 이름 붙여 다시 발의했다. 정말 한 점, 한 획도 바꾸지 않았다”고 밝히고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당내 설득에 좀 더 매진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김종인법’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지금 책임지고 하셔야 할 일은 위원장님이 과거에 대표 발의하셨던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지금껏 하신 말씀에 진정성을 보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금 야당이 이걸 당시 집권 여당(때)처럼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도로 박근혜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본부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 시절인 5년 전, 새누리당 당시에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밀어붙였다”며 “당시에 우리 노동계가 굉장히 반대했는데 소위 쉬운해고, 임금삭감, 이런 걸 노동개혁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인 바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