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새누리에 합리적 보수는 없어…비박, 친박 별 차이 없으니 현혹되지 말아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한국 경제 불평등 핵심 원인으로 ‘노동자 간 격차’를 지목하며 ‘상향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니 정규직이 양보해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정진석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선 자리에서 “상향 평준화는 꿈 꿀 수는 있겠으나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향 평준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 관련 4법’을 제시,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분들이 자신들의 특권은 내려놓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상층 노동자들에 대한 과보호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냐”고 원색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 왜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냐”며 “양보를 하려면 수조원을 쌓아두고 있는 사측이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리고 어떤 비정규직이 양보를 해달라고 하느냐”며 그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차별 없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쉬운해고, 파견직 양성,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하는 그 노동악법이 진짜 하향평준화를 만들고 극단적인 계층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새누리당에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는 없다”며 “친박, 비박 별 차이 없다는 뜻이다. 친박 아닌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달라질 것 없으니 현혹되지 말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