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백척간두에 섰다. 경제위기 때문만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조롱을 당하고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자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학교는 있어도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고 있다. 시비를 가려야할 언론이 권력의 주구노릇을 하고 종교는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 하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병이 들어도 예사 병이 든 사회가 아니지 않은가? 

첫째,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
둘째,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
셋째,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지난해 한 누리꾼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가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던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이다. 이 글은 지난 4.16참사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책임회피를 비판한 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어디 세월호뿐이겠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죽했으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거라고 본다”고 했을까? 이 35%의 사람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일까? 지금 SNS에는 박근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는가 하면 그가 정신이 멀쩡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많다.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전 청와대서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까?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무상의무교육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팩 타파, 어르신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들 돌봄 서비스 확대… 같은 공약은 어느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베끼기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부자들,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뻔질나게 해외로 나들이 하면서 발 빠르게 FTA를 체결해 주식인 쌀까지 완전 개방해 식량 주권을 다국적 자본에 맡기고 전작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만행(?)도 불사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공공성으로 남겨 둬야 할 교육이나 의료, 철도를 시장판에 내 더지는 민영화 하겠다고 한다. 교육과 의료, 철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좋아할까? 수학여행을 갔다가 400여명의 어린 학생이 국민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수장을 당했는데 자식 잃은 부모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오죽하면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을 자기 선거공약으로 삼겠다며 ‘내가 진박’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할까?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고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고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게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이들에게 줘야할 누리과정예산을 주지 않고 진보교육감 물먹이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통일이 대박’이라며 신뢰프로세스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더니 마지막 남은 남북의 안전장치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해 버렸다.

북한을 자극해 수소폭탄을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군가?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던 인공위성 발사를 북한이 하면 미사일이라며 지하벙커에 모여 개성공단 폐쇄조치나 할까?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정말 북한의 자금줄이 끊어져 핵개발을 멈추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는 할까?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한복 특별전에 참석, 외국순방 중 입었던 한복사진을 보며 서봉하 한복특별전 예술감독, 배우 하지원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화해와 신뢰를 구축해 통일로 가자며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더니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한미연합작전을 벌이고 대북삐라 살포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가? 입장을 바꿔 우리 코앞에서 북한이 중국과 연합군사작전을 벌이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까? 

공약이라고 하나 제대로 지킨 것이 없고 입만열면 거짓말에 재벌의 대변자가 된 사람을 35%의 서민들이 짝사랑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일까?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누가 그를 조롱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겠는가? 자식을 수학여행 보냈다가 하루 아침에 눈을 뻔히 뜨고 수장이 됐는데 왜 그들이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욕먹는 진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마냥 남 얘기하듯 하는...’ 그의 유체이탈화법 때문이다. 오죽하면 그의 말을 알아듣기 난해해 '박근혜 번영기'까지 등장했을까?

지금 나라는 경제만 거덜 난 게 아니다. 경제난국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의의 실종이다. 대통령이 이러니 만만회니 십상시가 활개를 치는 게 아니가?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라도 하겠다는 듯이 국민들의 눈을 감기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직속부하처럼 굴지 않은가? 지금 어떤 시민이 대법원 앞에서 ‘멍멍아 물어’라고 쓴 천 조각을 단 낚싯대를 들고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멍멍이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어디서 정의를 찾을 것인가?

▲ <사진출처=‘둥글이’ 박성수씨 페이스북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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