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에서 벗어나 7년 만에 정식노조에 복귀했다.

지난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리고 4일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했다, 7년간의 긴 싸움 끝난 것이다.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감이 궁금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난 8일 전화로 만나 소감과 해직 교사 복직 절차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화로 진행됐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다시 참교육 한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위로 필요”

-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나왔어요. 7년 만에 나온 것인데 소감 부탁드려요.

“지난 7년의 긴 싸움 끝에 전교조가 옳다는 것이 대법 판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취소함으로써 7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긴 싸움의 과정에서 함께 연대하고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많은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교조가 새롭게 법적인 지위를 회복한 만큼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그렇게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번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하신 건가요?

“작년 말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5월 20일 전원합의체가 공개 변론을 열어서 소송 당사자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고 공개 변론을 연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판례를 뒤집거나 또는 사회적 쟁점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내릴 때 하는 형식이어서 저희는 어쨌든 이 문제에서 1, 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 판결 나올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지난 7년 긴 싸움의 과정에서 6만 조합원의 고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고통이 이제 끝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정말 기뻤고 아마 전국의 우리 전교조 전체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쁨들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정말 9월 3일과 4일은 축하 전화를 받는데 급급할 만큼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교원이나 공무원 이런 분들의 노동기본권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대법 판결 내용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때는 국회가 정한 법률에 입각해야 되는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약하거나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의 위임이 없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6만 조합원의 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죠. 저희가 볼 땐 이 판결이 한국노동 운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년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고 이 싸움을 통해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더욱 확장되는 역사적 판결이었다고 평가합니다.” 

- 7년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자체가 국가폭력이었습니다. 9명의 해직 교사를 조직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6만 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로 국가 폭력이죠. 그리고 9명의 교사는 사실 전교조 활동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서 전교조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조직에서 스스로 내보내라는 것은 전교조가 민주노조의 길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시련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해 줬던 우리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랜 시련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7년은 예상보다 긴 것인가요. 짧은 건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가 박근혜 정권 때 이루진 일이긴 하지만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적폐 청산 제1의 과제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문재인 정권 스스로 결단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3년 반 전에 이미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이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어쨌든 예상보다 굉장히 길었고 그 시간이 긴 만큼 고통도 컸다고 봅니다.” 

- 왜 문재인 정부는 안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되게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를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취소했을 경우에 보수 진영으로부터 예상되는 공격 이런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권에 올 부담을 우려해서 정권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대법 판결로 미뤄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과제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슬픔을 넘어서 다시 분노스럽기도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셨더라고요. 정부가 취소하면 되는 데 안 한 것에 대한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정권교체 되더라도 다시 법외노조 못하니 그런 것 아닐까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직권으로 먼저 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어도 되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6만 조합원이 노동기본권 박탈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구제하고 이후에 법 개정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어도 되는 문제란 생각이 드는 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모든 책임을 대법에 떠넘김으로써 정권이 해야 할 역할 시대적 소명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해고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한 반응이 있나요?

“아직 정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교조 법외노조 7년 역사 중에 3년 반은 문재인 정부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법외노조 7년의 공동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많은 기본권 박탈이라는 어려움을 겪어 온 전교조 조합원, 그리고 전교조에 국가를 대신해서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사과와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통령이 아닌 총리나 장관이 사과하는 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건 정부안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방식이라고 봅니다. 전교조는 어쨌든 이 정부가 책임 있게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하시는 게 저희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통해 학생들‧교직원 삶 개선, 교육개혁에 매진할 것”

- 7년 중 가장 어려웠던 땐 언제인가요?

“2016년에 법외노조 조치로 인해서 34명의 교사가 해직되었습니다. 그 해직 교사들이 지금 4년 반 정도 되는 오랜 기간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것인데 전교조 본부와 교육부 간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일이 원천 봉쇄돼 있어서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 그래도 지방 교육감과 교섭 협상한 거로 아는데.

“진보 교육감 집권 하는 교육청에서는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한국교육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이나 방침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교조는 전국 단위로 구성된 조직이고요. 전교조 중앙본부가 교육부와 교섭을 해야 사실은 교육 정책과 교사들 삶에 가장 밀접한 방침들에 대해서 전교조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 해직자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16년에 34명의 교사가 해직된 이유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그리고 또 즉시 고용노동부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직권 면직의 이유가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가장 빠르게 34명 교사의 직권면직이 취소되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34명 중 1명은 이미 정년퇴직으로 퇴임을 하셨고 내년에 3명의 해직 교사들이 정년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복직을 시켜서 단 몇 개월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교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럼 해직된 채로 정년퇴임을 한 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년이 되어 퇴임하신 분은 다시 복직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원 정년은 만 62세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복직은 어렵지만, 해직 기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책임이 교육부에 남아 있는 것이죠.”

-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되면 달라지는 건 뭐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조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부활 됩니다. 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원들의 삶을 개선하고 한국교육을 개혁해 나가기 위한 통로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 7년 동안 전교조 조합원들은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써 왔습니다.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쓴 에너지를 이제 학교 교육에 아이들의 삶을 챙기는 데 쏟을 예정입니다.” 

- 전교조가 참교육을 표방하잖아요. 그러나 전교조가 말 그대로 참교육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또 전교조 교사와 전교조 비조합원 교사가 별 차이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

“저는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육을 올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수가 전교조 조합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부족하고 비판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법적 지위를 되찾은 것을 계기로 해서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50만 교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6만 조합이 다시 힘을 내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대한 교육부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19로 우리 교육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코로나 국면에서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입시경쟁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들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육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가 좀 거시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교사들의 역량을 모아서 전체 우리 교육의 구조를 바꿔 나가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조를 바꿔 나가는데 전교조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학기 학교 방역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혹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학교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사실은 학교 내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데 실제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축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통해 학교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학교 자치가 더욱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여전히 코로나 국면에서도 입시경쟁교육이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인 대학입시제도에 모든 것이 종속되는 이런 구조를 바꿔 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전교조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문제의 근본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 나가기 위해 토론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의견 모아 나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전교조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이 교육 자치에 대해 말씀하신 걸 본 적 있거든요. 교육 자치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단위학교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고 대응력을 갖춘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 교육 주체들의 간의 소통이 활발하고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학교 내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학교들이 대응을 잘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이걸 시도교육청이 받아서 다시 학교로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교육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 자치, 지금은 교육자치가 시도교육청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학교 자치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과제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학교 자치의 가장 중요한 리더쉽이 교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교장이 지금처럼 점수 따서 승진하는 제도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를 혁파해서 교장 승진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난 7년의 과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 학부모들과 노동자들 학생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전교조는 더 낮은 자세로 더 품이 넓게 아이들과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다가가는 전교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시고 항상 전교조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