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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강민정 “진료거부 사태로 교육문제 심각성도 국민들 인식”[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48]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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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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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9  17:20:33
수정 2020.09.10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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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00일을 맞이했다. 이번 21대는 초선이 어느 국회보다 많아 국민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100일 지난 지금 이전 국회와 다를 게 없다는 평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초선의원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해 평교사 출신으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강민정 의원을 만나 100일의 의원 생활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교육부 대응 그리고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판결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강민정 의원 제공>

“‘언택트 표결법’ 처리 안돼…국회도 비상대책 강구해야”

- 어느덧 국회 등원하신 지 100일이 다가오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100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국회도 저한테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잖아요.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 중에서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의 빼놓고 다 한 번씩 해 본 거 같아요. 국회의원 일을 잘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 업무들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현장과의 소통과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로 현장 교사나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나 교육 행정당국 같은 교육 관련된 주체들 하고 계속 만나고 소통하는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100일이 지난 거 같아요.” 

-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나요?

“글쎄요. 그냥 평균 수준으로 잘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국회 상임위도 업무 보고 상임위하고 결산 상임위 거치면서 교육 업무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업무 파악도 좀 할 수 있는 기간이었지요. 그리고 국회 상임위 외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본회의 의결 하는 게 있잖아요. 인선과 관련된 것도 있고 법안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국회의원이 상임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정치와 관련된 영역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다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보면서 좀 많이 실감했죠.” 

- 밖에서 바라보는 국회와 안에 들어가 보는 국회가 다를 거 같아요.

“다른 게 많았어요. 바깥에서 볼 때는 제가 떨어져서 보니까 내밀한 부분들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법안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생하게 느끼기도 했고 국회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 안에도 다수를 중심으로 작동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는 소수정당인데 국회는 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협의가 되고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정보도 공유되고 이런 부분에서 소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수정당 입장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보좌관들이 되게 열심히 일하데 보좌관들 복지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 어느 정도 열악한가요?

“예를 들어 국회회기가 돌아갈 때는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의원 보좌관들은 초과수당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걸 아예 달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거나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일할 경우 다른 일반 직장에서는 다 보장되는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 국회의원 생활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옛날에도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긴 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요구를 두고 해결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저를 만나야 될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이 커졌죠. 그전에는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론가적인 포지션도 허용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개입해서 해결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현실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요구를 잘 받고 해결하는 게 중요해진 위치인 거 같아요.” 

- 열린민주당의 위치가 여당도 아니지만, 야당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정활동 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요.

“글쎄요.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은 거대정당이기도 하고 집권당이기도 하니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직접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걸 열린민주당 같이 소수정당이지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거 같아요.” 

- 그러나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공격도 받지 않나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 같긴 해요. 열린민주당이 처음 만들 때부터 합리적이고 건강한 개혁당으로 포지션을 잡았고 그래서 무조건 지지하는 거보단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지지할 건 또 지지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같더라고요.”

- 코로나19로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지난한 열흘 동안은 국회도 중간중간 폐쇄가 되고 나오는 날도 우리 방 같은 경우도 두 명씩 돌아가면서 출근해서 근무하는 식으로 접촉하는 걸 최소화해요. 당장 국회가 국정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 바쁜 시기거든요. 지금 지장이 좀 많이 있지요.” 

- 그래서 국회 사무처는 본회가 아니라 집이나 사무실에서 투표하는 방식 고민하는 거 같던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 조승래 의원인가 집합 회의를 하지 않고 집이든 사무실이든 분산돼서 온라인 투표로 표결하는 법안을 낸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처리는 안 되는 상태죠. 만일의 경우 국회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그런 방안을 긴급하게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국회가 스톱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전공의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 협약식'을 막기 위해 로비에 모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3차 추경 반대표 던졌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과하셨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때문에 국회의원 판단을 묻지마 비난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회의원은 원래 이영광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이익을 최우선 해서 양심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맞고 하나의 헌법기관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경안 반대 표결을 했을 때는 국회 초창기였고 그때 어쨌든 제가 교육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당 당원과 지지자들과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고 공유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표결 행동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를 비판한 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과를 드렸던 거지요.” 

- 상임위가 교육위 소속이시잖아요. 교육 현안에 대해 보니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알던 거와 다른가요?

“별로 다르지 않은 거 같아요. 다만 훨씬 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로 내가 문제를 진단할 수 있게 됐죠. 옛날에는 정보나 자료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졌던 한계가 이 안에 들어오니까 충분히 자료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요.” 

- 대한민국 교육에서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기재부가 결국은 모두 각 부처의 예산 결정의 키를 가지고 있던 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출생으로 학력 아동 숫자가 줄고 학생 수가 줄면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논리로 기재부가 계속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이는 식의 정책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흘러왔어요. 이런 방식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걸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기재부의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을 바꿔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젠 거 같아요. 당장 교육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천명 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의사 집단 휴진 때문에 국민이 의료 문제도 봤지만 교육 문제도 볼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그동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왔던 다양한 활동가들의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공감을 얻지 못했던 측면도 많고 교육 문제가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많이 못 했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실제로 몇몇 환자들은 치료를 못 받아서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교육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란 걸 많이 인식하는 계기가 된 거죠.” 

-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교육부 대처는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죠. 지금 사실 한 학기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예를 들면 학습 격차 엄청나게 커졌고,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하는 방법, 사회성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것도 굉장히 학교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어렵게 되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없게 되는 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정부 정책이 너무 원격 수업에 너무 올인하는 것 같아요. 원격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애들이 학교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죠. 지금처럼 2.5 단계나 3단계 정도 되면 등교가 어렵겠지만 8.15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완화되어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낮은 단계에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때에 3분의 1 등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모든 아이가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학교 조건은 바꾸는데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학기 학교 방역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너무 원격 수업에 올인…정상수업 고민하고 준비해야”

- 교육부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하나요?

“예를 들면 애들이 학교에 나와도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교실 안에서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에 아직도 과밀학급이 많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45명에서 55명이었어요. 그때 IMF로 경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교육예산을 진짜 대폭적으로 투자해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의 정책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되게 한 반에 17~18명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선생님 수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감소만 기다리며 과밀 학급 학생 수 줄일 정책은 없죠. 방역도 마찬가지로 만일 학생들이 계속 학교 나온다면 방역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다 학교에서 보조 인력이 배치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보조 인력도 방역전문가가 아니지요. 전문가들이 붙어서 방역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게 또 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한편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준비 하고 그렇게 동시에 가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스쿨이니 뉴딜 정책이니 이런 식으로 이것만 부각시키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려가 되는 거죠.” 

-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집에 아무도 없으니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취약 계층 애들이나 또 특수교육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원격수업 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 원격 수업 인프라만 잘 갖춘다고 다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에 나오게 해야죠, 개별적으로 나오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 걸 위한 특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요.” 

- 고3은 수능 문제도 있잖아요.

“수능 문제 있죠. 지금 9월도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수능을 12월 3일로 연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교육부는 코로나 대책으로 수능 고사실 정원을 28명에서 24명으로 낮췄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답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15명으로 낮추고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해요. 시험 보다가 감염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되죠.

더 중요한 건 수험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또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수험생들은 수능 준비기에도 예민해 있어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코로나지만 수능을 아주 안전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다 준비해 놨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 같은데 그런 걸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 연기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아예 집합 시험을 다 폐지를 해버렸고 다른 방식으로 올해만 특별하게 입시를 진행한다고 올봄에 발표를 했어요. ” 

- 그럼 혹시 오픈 테스트인가요?

“그건 아니고 시험을 추가로 보지 않고 학교에서 받았던 성적들, 우리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이죠. 학교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더라고요.” 

- 우리가 그걸 하기엔 너무 늦었죠?

“글쎄요. 만일 수능 날도 3단계급으로 코로나가 심각해져 연기했는데 또 그 상태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육 과정은 진행이 되었고 성적산출은 다 돼 있으니까요,” 

- 그럼 빨리 결정해야 학생들 혼란이 없지 않나요?

“맞아요. 가장 빨리 공유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수능도 이러 이런 조건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만일의 경우 3단계가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그 정부의 안을 오히려 미리 알려 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수험생들을 안심시키고 도와주는 거로 생각해요. 교육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혼란을 더 줄 거라 판단하는데 국민들을 너무 대상화하는 게 아닌가 싶죠.” 

   
▲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해고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화해서 다시 합법노조로 되었어요. 오랫동안 전교조 지위 회복을 주장하셨잖아요. 이번 대법원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필귀정, 만시지탄이죠. 팩스 한 장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간단한 것을 7년이나 걸려서 한 거니까 대법원이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 행정 처분이라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면 되는 데 안 해서 늦어졌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렇죠. 행정부가 한 게 아니고 결국 사법부가 한 것이 돼 버렸으니까요. 사실 박근혜 행정부가 팩스 보내서 법외노조가 됐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시 되돌리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였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결국 사법부 판결로 결정 난 거는 아쉬운 일이죠.” 

- 전교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 같던데.

“사과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7년 동안 전교조는 치르지 않아도 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 거니까요. 근데 할지는 모르겠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GO발뉴스>가 우리나라 사회 곳곳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개선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이 <GO발뉴스>를 봐주시는 게 <GO발뉴스>가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영광 기자님 통해서 <GO발뉴스>를 매개로 여러 독자를 만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GO발뉴스>를 통해서 고발할 수 있는 사안들을 국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만들고 공유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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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카투사 “서씨가 추미애 이름 내세운 적 단 한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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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원식·당직병·이철원 등 고발…“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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