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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尹, 국민요구 검찰개혁을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모든 공권력 민주적 통제 받아야…검찰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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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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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4  16:09:20
수정 2020.08.04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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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제공=뉴시스/대검찰청>

앞서 전날 윤 총장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오히려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검 수뇌부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한 명 한 명이 양심에 따라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의 민주적 소통과 평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 및 정착, 감찰 실질화, 의사결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민주적 견제를 받아 내부를 자정해야 한다”며 “검찰 파견을 최소화하고 법무부 탈 검찰화도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길이자,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검찰이 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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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지금부터 실전이다!!! 2020-08-05 10:10:38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 김재련 변호사 경찰청 1차 고발

    http://cafe.daum.net/10in10/1pRl/1234878신고 | 삭제

    • 지금부터 실전이다!!! 2020-08-05 10:09:12

      박원순 사건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무고 혐의로 고발돼

      https://news.v.daum.net/v/20200804140019235

      (연합뉴스)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4일 오후 김 변호사를
      경찰청에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신고 | 삭제

      • 한가지만해라 2020-08-05 08:04:23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 국가공무원중의 한사람이다
        임명권자의 지휘와 운영지침이 못마땅하고 따르지 못하겠다면
        당장 옷벗고 나가야한다신고 | 삭제

        • 똥개 젖짜는 우리 장모님 2020-08-05 04:15:29

          윤석열 “民主主義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미래통합당 “칼잡이 윤석열 귀환 환영”
          news.zum.com/articles/61871265

          윤석열 장모 내연남 ? 최욱은 누구 ?... 캭- 퉤 !!
          lissang2.tistory.com/57

          총에 맞아 즉사한 독재자의 양아들의 실체... 매-우 충격적 !!
          vop.co.kr/A00001504935.html

          서초동 尹, 무소불위 권력 !!
          vop.co.kr/A00001499187.html

          이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냐 ?
          vop.co.kr/A00001452363.html신고 | 삭제

          • 국민에게 고함 2020-08-04 23:39:07

            이런 놈을 가만 놔두면 그 밑에 놈들이 또 기어나옴.
            없애버리든지 북극해 빙하에 가두어버리든지 양자택일해야...신고 | 삭제

            • 우선은 장모와 마누라 2020-08-04 20:32:34

              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교통정리 부터하고
              "부부일심동체" 라고 말한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어떤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기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밖에 되지않는다

              절대 인정하고 싶지않겠지만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신고 | 삭제

              • 가장 잘못된 인사참극 2020-08-04 19:56:30

                인가싶다가도
                이사람 만큼 검찰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잘 드러낼 수 있는인물은 없을거란
                생각을 해보며
                문통의 여러수 앞을 내다 본 절묘한 신의한수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누가 짜장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사람들은 동네 창피하여 고개조차 못들고 다닐정도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가장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
                주변인들의 온갖 아름답지못한 치부를 낱낱이 까발려 동네굿 보이고
                철저히 망가져가면서까지
                또 자기가 속한 조직을 묵사발 만들어가며
                검찰개혁 필요성의 절대적 당위성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20-08-04 18:05:40

                  이정도면 국회에서 탄핵이라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청와대에서 손 쓸 방법이 없다면 국회라도 나서야지
                  국민들이 언제까지 저 역겨운 돼지새끼의 난동을 바라봐야 하는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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