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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 “대검, 수사지휘권 수용? 사실은 백기든 것”“尹, 개인 문제로 조직에 부담 준 것…리더로서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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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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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0  11:04:14
수정 2020.07.10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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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대검이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사실은 백기를 든 것”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의 입장문은 “‘우리가 굴복했다’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지지 않았다’라고 한번 돌려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대검은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이라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형성적 처분’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이는) 원래 배제되었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해서 수용 여부를 토의하겠다. 원로에게도 물어보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법무부장관이 말한 대로 이미 효력이 발생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모친상을 당한 김어준 씨를 대신해 <뉴스공장> 진행을 맡은 신장식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 이렇게 합니다’ 하는 순간 이미 수사지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그걸 7월9일 날 수용을 하니 마니 입장문을 낸다는 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찝찝했는지 (입장문) 뒤에다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이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본인이 마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잃은 것처럼 표현을 해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이건 동일시해서 볼 수 없다”며 “그때는 수사를 계속 하려다가 방해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윤 총장 건은 저희가 보기에는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결론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건데 이걸 2013년 일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신장식 변호사는 “사실은 거꾸로”라며 “2013년에는 본인이 직무 배제를 당했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할 뻔한 사람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검찰내 분위기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이번에 검사에서 법관으로 전관을 신청한 사람이 80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한다”며 “검찰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정권이 검찰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고 한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주로 왕당파, 윤석열 라인, 윤석열 체제 하에서 잘나가시는 분들”이라며 숫자로 보면 침묵하는 검사들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졌다”며 “(윤 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기 개인 문제인데 검사장들 다 불러들이고 대검 과장급 해임시키고, 이게 리더로서 최악이지 않냐”며 “자기 개인 문제를 가지고 조직 구성원들한테 부담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 여론은 어떠냐는 질문에 그는 “반대하고 말고 할 게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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