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한국경제 온라인기사 캡처>

“미쳤나...”, “무능한 정부가 또 무능한 정책을 펴는 구나.”

19일 오후 <한국경제>의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 기사에 달린 네이버 댓글이다. 20일 오전 11시까지 이 댓글에 각각 공감 38,328개(비공감 675개), 20,109개(비공감 1,096개)가 달렸고, 해당 기사에만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제목부터 화끈하다. ‘세계최초’라는 수식부터 자극적이다. 이어지는 “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이란 표현과 상승효과를 내며 서민들과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하다. 마트 등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묶음할인’과 관련된 기사인 만큼, 쏟아지는 반응이 당연해 보인다. 반면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한경이 또 한경했네요’란 반응도 나온다. 실제 기사를 보자.

“햇반 1개 가격은 1600원이다. 6개짜리 묶음 상품은 7280원에 팔린다. 묶음 상품의 개당 가격이 낱개 상품보다 25% 정도 싸다.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이런 묶음 할인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속칭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햇반·라면 묶음’ 싸게 팔면 불법…과자·맥주값도 줄줄이 오를 판” “‘하나 덤’ 사은품도 금지…과도한 시장가격 개입 논란” 등의 부제를 달았다. <한국경제>의 요약에 따르면, 이 기사는 ‘재포장금지법 시행’, ‘마트·슈퍼·식품업계 쇼크’, 1000원짜리 라면 5개 묶음 100원도 할인 못해’, ‘유례없는 마케팅 규제 기업·소비자 모두 피해’로 정리된다.

‘단독’을 붙인 <한국경제> 기사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다른 매체들도 이 ‘묶음 할인’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실제 환경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어땠을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가 지난 1월 내놓은 관련 보도자료와 이달 19일 발표한 가이드라인, 20일 내놓은 해명을 보면, <한국경제>가 실제 개정안의 취지나 강조점과 달리 맹점이나 허점을 훨씬 더 부각시킨 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명 환경부 안의 기준이나 예시가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세계최초” 운운하며 소비자들과 서민들을 겁줄 정도인지는 의문이란 얘기다.

▲ <이미지 출처=환경부>

재포장 금지 강조하는 환경부

19일 환경부는 해당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 한 뒤, “다만,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실제 환경부 자료 역시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 개선”과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규제를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묶음 할인’이나 ‘가격 규제’와 관한 설명은 없다. <한국경제>의 초점은 그 맹점을 파고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1+1, 2+1 등과 같이 판촉(가격 할인 등)을 위해 포장된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뒤, 그 예시로 “2,000원 판매 제품 2개를 묶어 2,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1+1 판촉사례’로,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가격 할인이라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2차 포장한) 2,000원 짜리 초코파이 상자 하나를 하나 더 묶어 비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반대 예시로, 환경부는 “예를 들어 맥주 6개, 12개, 24개 등의 상자 포장의 경우 바코드가 있으며 통상적 판매에 해당되므로 재포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맥주값이 오를 일도 없다.

아울러 환경부는 또 다른 예시로 1리터 우유에 작은 증정 상품을 묶어 비닐로 포장하는 경우를 규제해야 할 ‘증정상품’의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1+1 우유 제품에 비닐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를 재포장 개선 사례로 제시했다.

다소 애매한 것이 바로 <한국경제>를 묶음 포장의 경우다. 환경부는 ‘1+1’ 상품이나 만을 예시로 들었지만, 언론이 집중한 라면의 ‘4+1’ 상품에 대해선 의견이 갈릴 만 해 보인다. 개정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 15%’와 ‘포장회수 2차 이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1’라면의 경우, ‘포장회수 2차 이내’는 만족할 순 있지만, 재포장이 아닌 ‘맥주 6개’ 상자 포장과는 또 다른 경우라 할 수 있다. 또 ‘4+1’라면을 비닐에 재포장하지 않고, 만두 할인 판매처럼 띠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내놓은 환경부의 정책 설명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조차 19일 <라면-우유 ‘묶음 할인’ 사라진다...“가격 오르나” 우려>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예컨대 비닐봉지 등이 아니라 테이프 등으로 묶어서 파는 것은 가능한데, 어느 정도 포장하는 것까지 허용가능한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4+1’처럼 할인·판촉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묶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 지난 2018년 7월 3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을 앞두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 실태를 고발하고 유통업체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의도된 과잉 보도인가, 정당한 문제제기일까

사실, 환경부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처음도 아니다. 이미 지난해 1월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을 강조하며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했을 당시에도 “1+1 재포장,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원천 퇴출”을 강조하며 엇비슷한 예시들을 제시한 바 있다.

핵심은 이거다. 환경부가 ‘1+1’ 판매나 묶음 할인을 규제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 아니다.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그런 판매 상품들에 재포장이나 추가포장을 하지 말란 얘기다. 환경부가 굳이 “‘1+1’ 재포장”을 강조하고, 과대포장된 휴대용 충전기 등 가전제품 등을 강조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물론,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설명 보도자료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심지어 지난해 1월 자료와 똑같은 사진들을 나열하는 등), 재포장이나 묶음 판매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설명과 예시를 쉽고 친절하고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은 지적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

문제제기 자체는 분명 필요하다. 헌데, 환경부가 마치 1+1이나 4+1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 마냥 호들갑을 떨거나 당장 묶음 판매하는 라면이나 맥주 가격이 오를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사실을 호도하는 건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도리어, 불필요한 과대 포장 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다소간 허점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차원에서 내놓은 이런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일 아닌가.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