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이 취재 내용과 관련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31년 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오늘(29일) 서울신문이 9면에서 보도한 기사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목이 <檢, 31년 만에 언론사 압수수색… 기자 50여명 항의로 ‘심야 대치’>입니다. 

채널A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언론사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압수수색이 ‘언론탄압’이라는 채널A 기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는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 <이미지 출처=서울신문 홈페이지 캡처>

‘31년 만의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보도의 기준이 뭘까 

오늘 제가 언급할 내용은 ‘31년 만의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언론 보도에 관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온당한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신문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이 검찰의 채널A 압수수색을 ‘취재 내용과 관련해  언론사를 압수수색 한 것은 31년 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털에서 ‘31년 압수수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제목과 기사에서 ‘31년 만의 압수수색’이라고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1989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관련 취재를 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이후에도 압수수색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무산됐고, 집행된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31년 만의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한겨레가 <채널A, 범죄 혐의 연루 정황…“언론탄압으로 보기엔 무리”>에서 도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1989년 7월 / 안기부,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관련 취재내용 요구하며 한겨레 편집국 압수수색 (집행) 
△2003년 8월 / 검찰,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받는 장면 담긴 ‘몰카’ 영상 요구하며 압수수색 (무산) 
△2007년 7월 / 검찰, 최태민 목사 관련 보도한 신동아 기자 이메일 확보 위해 동아일보 전산실 압수수색 (무산)
△2009년 4월 / 검찰, 미국산 소고의 광우병 위험 보도한 < PD수첩> 보도 내용 문제 삼아 압수수색 (무산)
△2018년 4월 / 경찰,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태블릿 PC 등을 훔친 사건과 관련해 TV조선 압수수색 (무산)

1989년 안기부의 한겨레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제 집행이 됐고 이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기성 언론의 ‘31년 만의 압수수색’이란 표현은 ‘집행과 무산’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사에 이른바 공안기관 수사관들이 진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저는 ‘집행과 무산’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도 ‘31년 만의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무산되긴 했지만, 언론사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계속 시도가 돼 왔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상황 역시 ‘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아 평가 역시 달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수차례 있었다 

‘31년 만의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은 마치 31년 전, 안기부가 한겨레에 대한 ‘강압적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매우 이례적이고 ‘언론탄압적 요소’가 많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또 있었습니다. 오늘(29일) 서울신문이 지적했지만 “2017년 11월 MBC와 지난해 10월 MBN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취재 경위에 대한 수사가 아닌 회사 측의 의혹 때문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보도나 취재 경위와 관련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31년 이후에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31년 만의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언론탄압’으로 볼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 정도는 최소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점을 언론들이 지적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구분’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앞서 언급한 한겨레 기사가 잘 짚고 있는데요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서 글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언론탄압’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보면, 검찰과 경찰, 공안기관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취재 내용과 경위를 밝히기 위해 벌인 압수수색이 대부분이었다. 2009년 <문화방송>(MBC) 압수수색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은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피디(PD)수첩>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앞서 1989년 국가안전기획부의 <한겨레>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안기부는 서경원 평민당 의원의 방북을 보도한 것과 관련한 취재 내용을 확보하겠다며 한겨레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반면, 이번 <채널에이> 사례는 ‘보도’가 아니라 취재기자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해당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테니 여권 인사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