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2층 식당에선 전·현직 검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동우회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검찰동우회는 전·현직 검사들의 친목 모임이다. 매년 초 신년인사회를 겸한 정기총회가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 자리엔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참모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참석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온라인판 캡처>

지난 11일 <조선일보>가 전한 ‘검찰출신 신년 인사회’ 풍경이다. <추미애 장관도 차관도 오지 않았다, 검찰출신 신년 인사회>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 법조기자가 검찰 관계자의 입을 빌어 전한 ‘그날의 풍경’은 이랬다.

“행사 분위기는 예년과 비슷했다고 한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년처럼 다들 즐겁게 환담을 나누고 돌아갔다’며 ‘윤 총장도 같은 테이블에 앉은 선후배 검사들과 웃으며 대화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동우회에서는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며 ‘평소처럼 시국 이야기가 아닌 인사·덕담 등이 오간 자리였다’고 했다. 1시간을 조금 넘겨 신년회가 끝나자 윤 총장과 검찰 간부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귀가하는 검찰 원로들을 일일이 배웅한 뒤 대검찰청 본관으로 돌아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원로들을 일일이 배웅했다는 묘사가 인상적이다. ‘조선’은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김오수 차관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 관계자들이 ‘이례적’이라고 한 평가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어느 ‘시민’의 시각은 좀 달랐던 것 같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검찰 동우회’라는 변호사 모임을 대검찰청에서 여는 것, 현직 검찰총장 및 검찰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 주십시요>란 청원의 청원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들만의 카르텔 즐기는 윤석열 총장

“아무리 그들이 지검장, 고검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출신이라 해도 퇴직 후에는 변호사입니다. 검찰과는 길이 다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보호해야 하고 검찰은 죄를 물어야하는 관계입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친목을 다질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중략).

이는 전관예우를 공고히 하거나 부추기는 행사로써 끊어내야 할 악의 고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 행사를 대검찰청에서 열게 된 것인지 부터 조사해서 법적으로 이를 막아주시고 현직 검찰총장 및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것도 역시 법적으로 금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윤 총장이 검찰 원로들을 일일이 배웅하며 친목을 다지는 ‘그들만의 리그’야말로 한국사회를 자신들이 지배한다고 여기는 ‘검찰 기득권’의 일면일 것이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거액이 오가는 ‘전관’ 사건을 좌지우지하면서. 또 일부는 정계에 진출, 국회에 입성해서도 후배들을 봐주는 등 입신양면에 몰두하면서. 오죽하면 수사로 ‘정치’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이 국회의원 의석수까지 좌우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현재 검찰이 취급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수임료가 오고가는 범죄들이 바로 증권, 금융범죄, 공무원의 범죄, 선거 범죄, 조세 범죄이고,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하거나 국회 의석을 결정한다는 착각까지 할 정도로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31일)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에 관한 제언’이란 글 중 일부다. 위와 같은 전관 카르텔과 특권을 가진 검찰 조직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미국 등이 시행 중인 기소 배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 권한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몹시 필요”하단 이유에서.

이렇게 ‘윤석열 검찰’이 전국민을 상대로 까발린 검찰 조직의 특권과 ‘조국 수사’에서 드러난 수사권 남용과 그에 반하는 무능, 그리고 ‘정치검찰’로서의 면모에도 불구하고, ‘검찰주의자’ 검찰원로들을 일일이 배웅하는 ‘검찰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지도는 나날이 상승하는 중이다. 심지어 대선주자 여론조사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 <이미지 출처=세계일보 해당기사 캡처>

언론과 한국당이 만들어 준 윤석열의 오늘

31일 세계일보는 <단숨에 차기주자 2위 떠오른 윤석열…“정권수사 靑 방해 투영된 듯”>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창간 31주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급부상했다”며 윤 총장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지지율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10.1%)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와 더 눈길을 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윤 총장의 지지율은 무당층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자, 해석이 분분했다. 이날 <뉴스1>이 보도한 <대선주자 2위 오른 현직 검찰총장…여야 헛발질이 키운 무당층의 희망>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

“윤석열 검찰이 하는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댓글 수사부터 문재인 정부에서의 드루킹 사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까지 선거부정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경향. 선거부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지지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지난 3년 동안 언론상에 계속 오르내리면서 인지도가 생겼다. 대통령에게 굴복하지 않고 강직한 모습을 보이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인식이 있으니 회자되는 것.”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 경영학부 교수는 “검찰과 법무부 및 청와대가 대립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들의 분석은 ‘윤석열 검찰’의 ‘청와대 수사’와 그에 따른 ‘언론플레이’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었다.

즉, 청와대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점, 이를 통해 윤 총장이 공정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획득했다는 점, ‘중도층’의 지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등 말이다. 이러한 조사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도 2위에 오르니 정치권의 반응이 미묘하다. 현직 검사를 지지도 조사에 포함시킨 것이 괴이쩍다. 자기들 말로 칼잡이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형국이다. 이것 잘못되면 국회에서 법을 거쳐 검사와 판사는 옷 벗고 10년 동안 정치하지 못한다고 차단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당의 반응이 묘하다. 작년 조국 사태 이후 한국당과 대검이 정치적 공조관계였는데 지지도 조사에서 경쟁관계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키워주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같은 날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현직 검찰총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차기 대선후보군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검찰을 그야말로 ‘정치검찰’로 만드는 일이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칼을 쓰는 사람에게 권력까지 쥐여 준다면 그 이상 위험천만한 일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조국 수사’에 이어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까지 ‘청와대 수사’를 밀어 붙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정치’는 이미 ‘검찰정치’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그런 시점에서 ‘중도’를 등에 업고 ‘대선주자 2위’로 뛰어오른 윤석열 총장의 현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발 기사를 쏟아낸 보수언론이나 역시나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정치적 사안을 검찰로 가져다 준 한국당이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수언론과 한국당은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싶은 건가. 조국이 대선주자로 부각되는 게 싫어서, ‘기승전 문재인 반대’를 위해 이용했던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정치’도 부족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도 지금처럼 환대할 수 있겠는가.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