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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FBI 운운 ‘총장 임기 6년’ 공약…끝나지 않은 ‘검찰정치’FBI와 비교, 한국당 논리대로라면 경찰청장 임기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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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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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0  10:39:35
수정 2020.01.30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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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입법을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저항인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그 뜻을 이루기는 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많던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어떻게 그리 쉽게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30일 검찰에 자진출석을 예고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비친 임 전 실장은 이날 게시한 장문의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맹비난을 펼쳤다.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개입, 선거 개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앞서 임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습니다”고 밝히며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판이했다. 이날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길만한 ‘검찰개혁’ 총선 공약을 내놨다. 그 내용이 앞서 내놓은 ‘공수처 폐지’를 뛰어넘는 ‘충격’적이고도 공허한 ‘공약’(空約)에 가까워 보였다. 

김재원의 FBI 운운, 실소가 터져 나왔다

“미국의 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음.”

이날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검찰청법 개정안의 이유다. 이날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며 위와 같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사례를 들었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겠다는 주장이었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검찰개혁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고백컨대, 실소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공약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국은 ‘검사장 직선제’의 나라다. 우리나라 교육감처럼 정당에 소속된 주 검사장이 정권의 기조에 맞춰 수사의 전체 그림을 그려나간다. 

애초 수사기관인 FBI와의 비교도 무지의 산물 아닌가. ‘무소불위’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기 위한 검찰개혁의 와중에 정반대의 공약을 내놓는 것은 무슨 억지 심보인가. 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수사기관인 경찰청장의 임기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임기 10년? FBI 초대 국장인 에드가 후버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무려 48년이나 재임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장막 뒤의 대통령'으로 불린 인물이요, '애국'이란 미명 하에 인권유린은 기본이요 온갖 부정과 비리, 불법을 자행한 것도 그다.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 FBI 국장 임기가 10년으로 축소된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FBI 국장 임기 10년? 정치적 중립? 한국당은 국민들을 바보라 여기는가. 

진행 중인 ‘정치검찰’의 ‘검찰정치’ 

“이 시대착오적인 ‘괴물’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겠음.”

그러면서 한국당은 다시 한 번 ‘공수처 폐지’를 천명했다. ‘법무부로부터의 검찰의 예산 편성 독립’과 ‘인사의 독립성 강화’ 방안과 함께였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인사권 독립이었다.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여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음, 이를 위해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하여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음.” 

한국당의 이 같은 검찰개혁안은 자중지란에 가까워 보인다. 공수처를 ‘괴물’이라 몰아세우는 반면 검찰총장에게 인사 전권을 쥐어준 뒤 법무부장관-대통령 라인으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지가 훤히 드러난다. 기존 ‘윤석열 검찰’과 한국당의 커넥션을 연상케 하는 ‘라인의 탄생’이자 한국당 집권 시 지금보다 더 한 ‘괴물 검찰의 탄생’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라고나 할까.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이를 입증하듯 29일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무려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쯤 되면, 이판사판 무더기 기소라고 불러도 무방할 지경이다. 

앞서 설 연휴 직전이던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하기 30분 전에 전격 (불구속) 기소했던 검찰의 행태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난리법석 기소의 연쇄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 전 ‘조국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라는 관측을 검찰 스스로를 입증시키는 중이 랄까.  

설 연휴 전날 오후 이뤄진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도 다를 바 없다. 이른바 명절용 ‘밥상머리 정치’를 활용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검찰정치’의 일환이었음을 윤 총장이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FBI 운운하며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겠다는 한국당, ‘대통령 위 검찰총장’이라도 만들고 싶은 건가.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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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다 2020-01-30 19:29:01

    민주당은 ㅣ호 공약으로 검찰청장 국민 직선제를 제안합니다신고 | 삭제

    • 적폐어 번역해석 2020-01-30 13:49:13

      "이 시대착오적인 ‘괴물’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겠음.”

      =

      "나 같은 매국기생 혈세착취 적폐벌레를 때려잡는 무서운 '괴물'인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를 해

      무소불위 무법적폐로서 끝까지 살아남아

      당리당략 사리사욕 한 몫 단단히 나라뿌리까지 빨아먹어 착취하고 무죄까지 받아 보겠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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