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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무더기 기소’에 김어준 “이율배반, 스스로 같은 혐의”고제규 “윤석열 검찰, 인디언기우제 이어 신종기법, ‘옴마니반메홈 관심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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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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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0  09:18:56
수정 2020.01.30  0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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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77일을 앞두고 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관련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것에 대해 김어준씨는 30일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경찰이 선거 90일 이전에 수사한 것이 선거개입이라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자신들은 괜찮다는 건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씨는 “똑같은 논리라면 자신들 스스로도 그런 혐의를 받게 생긴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 후 유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홀로 ‘기소 보류’ 의견을 냈다. 이성윤 지검장은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은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기고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간부들은 “모두 충분한 증거 및 진술이 확보됐다”며 기소를 주장했고 윤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후 기소여부를 결정하자’며 윤 총장에게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전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소환조사를 받는다. 

   
▲ 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당사자들은 잇따라 SNS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29일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며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전 청장은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예정된 수사결론을 도출하는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황 전 청장은 “출석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묻지마 방식으로 기소를 강행”했다며 “재판받아서 무죄로 되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고제규 시사인 편집국장은 “인디언 기우제 수사 방식에 이은 윤석열 검찰의 21세기 신종 수사기법”이라며 “이른바 ‘옴마니반메홈 관심법’ 수사”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정경심 소환조사 없이 1차 기소, 최강욱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황운하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국장은 “‘니 죄는 대면 조사 안해도 우리는 다 안다’, ‘니 죄는 니가 알겠지’”라는 식이라며 “유죄 입증을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무죄 입증을 니가 알아서 하라는 원님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수사 절차와 관련 “백번 양보해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강제조사 하는 게 어렵나? 대면 조사하고 방어권 보장한 뒤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 국장은 “일련의 수사에서 소환조사 없는 잇단 기소를,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처음 본다”며 “옴마니반메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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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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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20-01-31 19:43:23

    내로남불 적반하장 무소불위 적폐떡검 오만방자 방약무인 대박이네요. ㅋㅋㅋ

    난 정의의 신이니깐 내 말이 곧 법이고 난 괜찮지만 너희는 안되는 범죄자라는 거군요.

    심지어 그들이 고발한 진짜 범죄자들은 수사조차 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편향 입맛수사를 벌이는 떡검범죄가 현 검찰들의 현실입니다. ㅉㅉㅉ

    아직도 이렇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도 찐좆꿔라던지 일부 무지몽매한 머저리들을 선동편승하는 무리에게 농락당하고 자빠져 있는게 개헬망국 개돼지들의 한계인 셈이죠. ㅉㅉㅉ신고 | 삭제

    • 반드시책임을물어야한다 2020-01-31 00:52:15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법과 원칙 좋아하는 놈들에게 그 법을
      어긴 파렴치 한 법비들을.신고 | 삭제

      • 에휴 2020-01-30 13:32:49

        자유매국당 김기현 정경유착 비리사건 고발이

        정부의 하명수사 선거개입 등으로 위장 둔갑되어서

        고발인 역수사 피고발인 불기소 무죄방면 개막장 짓거리를 자행하는

        음해모함 대여공세 정치공작으로 악용하는 떡검벌레 막장수사

        수준 한번 혀를 내두를 정도네요. ㅉㅉㅉ신고 | 삭제

        • 윤석엿아웃 2020-01-30 10:06:31

          미친 윤석엿을 억지로라도 끌어내려야 하는 거 아닌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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