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과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이 북미 관계에 끼어들지 말라는 소리를 해 찬물을 끼얹었다. 게다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미국과 협의하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으켰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5일 서울 마포역 근처 민화협 사무실에서 김 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북한 반응은 냉담한 것 같아요. 북미 관계도 교착되어 있잖아요. 현재 한반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일단 북이 현재는 제재하에서 경제적으로 버티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단시일 내에 무력 도발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측도 적극적으로 북에 양보안을 내놓아 긍정적인 신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측과 대화하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죠. 활발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더라도 당장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는 단계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번 셈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어디서든 제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국제문제 해결”

- 미국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 쓰기 때문에 북한에 신경 쓸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도 있고 탄핵 문제도 있으니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 보려는 의도로 한 짓 같은데 일단 이란과의 위기가 전쟁으로 확산하지 않은 건 매우 다행한 일이죠. 미국이 중동에서 일을 벌여놓았는데 다시 또 동북아에서까지 군사행동을 취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해서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란군 수뇌를 암살한 것을 보고 북측이 북한을 상대로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 더 경계하게 된다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염려스럽죠.”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축하 메시지 보낸 거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이 완전히 깨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어차피 북한에서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협상안을 미국 측이 내놓지 않는 이상 김정은 위원장이 립서비스 하는 수준으로는 상황이 개선될 수는 없죠.”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북한과 합의 했다가 국내에서 역풍 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닐까 해요.

“그것도 큰 문제 중 하나죠. 미국 내에서 언론이나 야당,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 하는 것 자체도 비판적이고 북한으로부터 어느 정도 양보를 받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제대로 인정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북한에 조그마한 양보를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지나치게 많은 걸 많이 양보했다면서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대선 정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어려움이 있죠. 제가 볼 땐 북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도 크겠지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만한 것을 하나 양보해 주면서 대신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는 큰 걸 주고받는 모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 지난 12월 초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쏘아 올렸잖아요. 그럼 동창리는 복구된 거로 봐야 할까요?

“글쎄요. 국제적으로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시위를 한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구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나 북측 고민이 단거리 미사일은 쏴봐야 별로 효과가 없고 과거처럼 ICBM을 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미국이 겁낼 텐데 또 그랬다가는 완전히 판이 깨지고 판을 깬 측이 북한이 되고 결국은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미국으로부터 더 강한 제재를 받게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리는 사태가 올까 봐 북한도 고민이 많은 거죠.”

- 그럼 ICBM은 안 쏠까요?

“한동안은 그 수준까지 올릴 생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니 북한은 내부적으로 주민을 단속하고 경제적으로 자력갱생의 기반을 만들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고 트럼프 대통령 측도 북한이 과거 같은 핵실험이나 ICBM 같은 도발은 안 하니 일단 현상 유지하며 지켜보자는 양쪽이 관망하자는 분위기인 거죠.” 

-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열린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새로운 전략무기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요즘 거론되는 게 다 탄두 장착한 미사일을 쏜다든지 SLBM을 한 단계 높여 보여준다든지 하는 데 둘 다 기술적으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의 SLBM이 위협된다는 말도 하지만 일단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완성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북한 잠수함은 핵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라서 그 참수함이 북한 바다를 떠나 사라지는 순간 계속 미국에 추적이 되고 얼마 못 버티고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 구형이에요. 때문에 금방 위치가 들통 나니까 그런 장비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가 없죠.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미사일 고체 연료인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라는 얘기가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을 방송하며 '가리라 백두산으로'라는 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 그럼 뻥카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지 모른다는 것도 사실 큰 소리는 쳤지만 그렇게 빨리 수위를 높일 의도는 없었던 거로 보이고 물론 북측에서 연말 심각한 도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북한을 말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에서 제재 완화를 주장한 걸까요?

“그렇죠. 북한은 일단 달래서 위험한 행동 못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북한이 너무 나가면 그들도 유엔 제재를 완전히 따르지 않을 명분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반발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말도 안 듣게 되면 동북아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거든요,” 

- 그러나 제재 완화는 안 됐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제재 완화가 당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결의안 낸 건 아니죠, 자기들은 북한 이해한다는 식으로 두둔해 주며 위험한 행동 못 하도록 달랬다고 봐야죠, 그러니 국내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왜 북한 편드냐? 중국 러시아가 그렇지만 않았으면 벌써 항복했을 것이다’라는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북한이 벼랑 끝으로 몰려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말려준 측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 제재를 하는 것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당근도 줘야 할 것 같은데 미국은 채찍만 들고 있잖아요.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북한뿐만 아니고 어디서든 미국은 제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만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미국이 이란과 쿠바 제재했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협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써야 하는 데 채찍만 써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일본이나 미국 정보 당국자에게도 이야기한 적 있고 어제 박원순 시장께서 미국 가셔서 ‘제재는 협상장으로 끌어날 수단일 뿐인데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제재가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란 말씀 하셨더라고요. 미국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군사훈련 중단이나 제재의 일부 완화는 북쪽이 약속 안 지키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 혹시 미국은 비핵화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를 즐기는 건 아닐까요?

“미국 내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한반도 긴장을 활용해서 무기를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은 한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 은근히 마음속으로 바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 이익보다는 자기가 임기 중에 얼마나 자신의 지지자들을 만족 시켜주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고 개인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 또 북미 핵 협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테니 이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하기만 노리는 적들로부터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일을 벌여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아 넘어가 완전 실패했다’는 소리 듣는 걸 싫어하니 남한이나 북한이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미국 정치계의 이단아가 나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성공시켜야죠.” 

- 북한은 북미 대화에 남한이 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험한 발언을 했잖아요.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북한 측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반성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우리 쪽에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북한이 2017년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남쪽을 외면하다가 갑자기 2018년 동계 올림픽부터 태도를 버꾸며 4.27과 9.19까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갔잖아요. 그때 북한이 우리 남쪽에서 하는 게 정말 맘에 다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초기에 북한에 특사도 보내고 뭔가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잘 풀어보겠다는 신호를 보냈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측을 중재자 조정자로서 활용하기 위해 남측에 기회를 주자고 하는 의도로 했죠.

전부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판을 깨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만 원망한 게 아니고 9.19 정상회담에서 영변을 내놓으면 그것에 대해 미국이 상응 조치하게 만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에게 원망을 크게 하게 됐다는 거죠.” 

▲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19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교체되고 그 후임에는 리선권 전 조선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리선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북한의 태도에 대해 통미봉남이란 주장이 있는가 하면 선미후남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의장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선미후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과도 약간의 물밑접촉은 있는 거 같은 데 본격적인 협상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좀 안타까운 점이 물론 북한이 하노이 때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을 상대로든 우리를 상대로든 안전하게 너희가 우리에게 줄 선물을 보여주면 그때 협상장에 나가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협상해서 서로의 입장을 알려주고 논의를 깊이 있게 해야만 거기서 합리적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협상도 하기 전에 미리 ‘너희가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걸 약속해라’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해리스 발언 논란…근본적 문제는 폼페이오, 일방주의 신봉 ‘매파’”

-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북측에 스톡홀름에서 대화 재개하자고 했는데 그건 진정성 있는지 아님, 명분 쌓기인가요?

“일단 대화해 보겠다는 생각은 미국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양보할지 그 부분은 알 수 없어요. 비건 대표가 유일하게 미국 정부 관료 중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데 그의 말에 의하면 제재 일부 완화라든지 약간의 양보할 의향은 있는 거 같은데 북한과 만나 북한이 뭘 내놓을지를 확인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쉽게 무엇을 내놓을지 밝히진 않겠죠. 일단 북한은 한동안 관망하는 자세일 거예요. 협상장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그들에게 부담이 많이 될 것이란 것이죠.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금강산 같은 걸 한국이 선제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 체면을 어느 정도 살려준 다음에 한국이 중재자 역할 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미국도 채면 안 상하고 북한에게 무리하게 양보 많이 했다는 비판받지 않으면서도 다시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야죠.”

- 북한은 제재 해제와 핵 교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의미는 무엇으로 보세요?

“어차피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한다 해도 아주 극히 일부를 내놓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하면서 비핵화 문제에서는 한꺼번에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불공평한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어제(14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타이밍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겠다는 걸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당장 그걸 보고 북한 태도가 변하지 않고 미국 태도가 변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원칙을 계속 지키며 단호하게 나가야 하죠.” 

-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발언이 논란인데.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대사는 본국 정부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부장관의 인식에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볼튼 보좌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파처럼 비춰졌는데 그것은 그가 노회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고 사실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신봉하는 ‘매파’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공격의 국제법상 문제를 지적받자 발끈하며 ‘미국은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테러 위협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는 투로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트럼프 정권에서 보여주는 일방적인 외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것이 북측과 미국 측 모두 긴장 완화를 원치 않는 강경파들이 협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 지난해 6월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부터) 미국 국무부 장관,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올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쉽게 예측할 순 없죠. 하지만 지금 북한은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이상 북한 인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던 김정은 위원장이 3년 만에 다시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해서 가야겠다는 말 하도록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재의 벽을 뚫고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남북경협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낼 수 있다면 북측 태도도 달라질 수 있겠죠.” 

- 총선 출마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결심하셨어요?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방침이 나오면 그때 가서 확실한 진로가 결정되겠죠. 저는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도 당으로부터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 제의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고 국회의원이 되어 활동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때 뜻은 고맙지만 사양하고 밖에서 돕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젠 그동안 경험도 쌓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서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지만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도 잘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고 위기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해요. 북미 간의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치고 나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로 주도권을 쥐고 좀 더 적극적 역할 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한반도 신시대 동북아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정략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단호함과 용기가 과연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한 도전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