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꼽으라면 남북관계일 것이다. 지난해 2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해를 넘기며 상황이 변했고 최근엔 북측에서 금강산 내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대북정책 김홍걸 민화협 대표의장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궁금해 지난 12일 서울 마포역 근처 민화협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대표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화협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재인 정부가 8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가장 기대감이 큰 것 중 하나가 남북관계일 것 같아요. 2년 반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평가해보면 어떠세요?

“그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건 맞지만 뭔가 정책적인 창의성이 부족했고 결정적 시기인 지난번 4·27 이후나 9·19 이후 좋았던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점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분위기 좋을 때 하지 못하고 분위기가 악화된 하노이 회담 이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점은 아쉬운 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는데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승만¨박정희도 美에 강경 태도로 더 많이 얻어낸 사례 있다”

-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막고 있다는 평가도 있던데.

“한미워킹그룹이 처음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미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거꾸로 남북관계 진행을 막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유엔제재라든지 근거 있는 게 아닌 무조건 반대 식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항의를 하고 우리 주장 관철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남북관계가 잘 돼야 북핵 문제도 빨리 풀릴 거 같은데 미국이 막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쉬운 점은 국무부 실무자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뭔가 아직도 북한에 대해 신뢰를 안 하고 어떻게든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원하거나 협력사업 하는 것도 미국이 선심쓰는 것이 돼야지 한국이 그걸 하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중재자 역할 여지를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남북경협 등이 되어서 제재에 구멍이 나면 제재가 무력화되고 북한이 더 말 안 들을 거라는 생각하는데 오랜 기간 제재를 강력히 하지만 북한은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은데 김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 장관 개인만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 외교·안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통일부도 아니고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워낙 통일부를 무력화시키고 통일부에서 제대로 일하려는 사람이 통일부 떠나게 하는 바람에 통일부가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와 달리 부서 자체는 소극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바꾸기는 쉽지 않죠.”

- 평창 올림픽 이후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이후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7년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핵실험 하면서 전쟁 위험성이 높아졌던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어땠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고 또 앞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고 양쪽 다 협상을 포기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최악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북미 사이 조정자나 중재자 역할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년 초 상황이아주 악화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현재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상황이죠. 또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에 좋은 합의가 다행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경꾼으로 지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더라도 우리 역할이나 지분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상당히 불안하죠.” 

- 우리 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북측이 작년 4.27과 9.19 두 번의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죠. 또 하노이 회담도 결렬되고 나니 남측을 외면하는 태도로 나오잖아요. 미국은 북에 대한 어떤 양보도 쉽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중재자 역할 할 수 있는 공간 전혀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낀 우리가 곤란한 입장인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저는 좀 더 우리 정부가 적극성을 띠었어야 했어요. 작년에 9.19 평양 선언 났을 즈음에 분위기가 좋았을 때 금강산 정도는 재개하는 모습 보여줬다면 지금 상황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경우 이렇게만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가로운 입장이 아니잖아요.”

▲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유엔제재가 있지만, 관광 자체는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숙식비만 관광객이 내고 북한에 과거처럼 주는 뭉칫돈은 나중에 주기로 적립한다든지 아니면 현물로 준다든지 어떻게든 제재 벽을 넘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북한은 물론 외부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게 아쉽다는 거죠,” 

- 김대중 정부 때는 어땠나요?

“그때 미국 국방성 등 실무 수준에서는 반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외교안보 수석이셨던 임동원 수석께서 본인이 모든 책임질 각오를 하고 저희 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께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후에 금강산 관광 시작하도록 했거든요. 물론 위험부담 있는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게 꼬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끔 한 번씩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 동의를 받고 하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게 남북관계예요,” 

-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미국을 본다는 평가도 있는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물론 주변국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원만히 가져가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트럼프 정권은 과거 6.15 때 상대한 클린턴 정권과 달리 모든 것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동맹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즉 경우에 따라 우리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가끔 한 번씩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결과가 좋으면 미국도 뭐라고 못하거든요. 그런 과감성이 필요해요.” 

- 야당은 한미동맹 깨질 갈 우려하죠.

“사소한 거도 이견이 있으면 한미동맹 깨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그동안 커진 능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대접 못 받는 거죠. 지금 보수 쪽에서 위인으로 추앙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미국을 상대할 때 고분고분했던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취해서 자기들이 원하던 걸 외교상으로 더 많이 얻어낸 사례가 있어요. 그때보다 우리 국력이 훨씬 더 커졌는데 왜 옛날보다 더 저자세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죠.”

-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시설 철거를 요구했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금강산 관광이 끝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던데 의장님도 동의하세요?

“금강산 관광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과거 금강산 관광을 남측이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태도를 보면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거죠. 그쪽도 할 말 있는 게 11년간 기다려줬잖아요. 철수도 우리가 먼저 했고 북한은 11년 기다려 줬는데 우리 쪽에서 소식이 없으니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도 무리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들 설득하기 위한 노력해야 하고 과거에 맺은 금강산 임대 계약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해야겠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북이 저렇게 나오는 배후에는 단순히 남측에 대한 불만만 있는 게 아니고 남측이 개발 안 해도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아닌가 해요.) 지난 2년간 중국에서 북한에 와 비즈니스 상담하고 간 게 연인원 6천 명이 넘는 데 그들이 북측에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했거든요, 금강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규모 호화로운 호텔 지어줄 테니 나중에 남쪽에서 관광객만 오도록 해라’는 제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북측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3일 공동 발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최경환 무소속 의원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그들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하고 만나서 대안을 찾아보는 적극성이 필요해요 북한도 남측을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해줘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죠. 일방적으로 남측에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건 맞지 않죠.” 

- 지금 만남 자체도 거부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만나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만나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가라는 건 북측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해외자본 유치하고 경협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애써 만든 정상 국가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는 거니까요.” 

- 금강산관광이 끝나면 남북관계도 끝나는 게 아닐까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남북경협 장래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주겠죠.” 

- 북한도 그걸 모르진 않을 거 같은데.

“북측 입장은 자기들이 옛날과 달리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개방되면 투자할 곳은 남한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남한이 제재 해제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나을 게 뭐고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예전 김정일 시대와는 달라요. 김정은 위원장은 냉정하고 현실적인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렵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야지 김정일 위원장이 죽고 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 없다고 걱정하신 게 이런 걸 염려하셨던 거죠.” 

- 그럼 개성공단에도 영향을 주겠죠?

“개성공단도 금강산이 폐쇄되는 상황이 온다면 개성공단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죠. 물론 개성공단은 위치를 봤을 때 우리 남측 기업이 가는 게 가장 맞는 데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요?

“앞서 얘기한 그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 설득하는 작업해야 한다는 것이고 제재가 있더라도 제재를 피해갈 방법을 찾아야 하고 제재에서 유엔에 남북관계 특수성을 얘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비핵화나 북미 관계 개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서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해야죠.”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교류 중요…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시민운동 전개”

- 지난 7일 해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추방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있어요.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두 사람이 흉악 범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면 위험 부담이 있는데 남쪽에서 받아줄 순 없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보도에 보면 그들 자신이 탈북하겠다거나 남쪽에 남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한 거도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보내는 게 당연한 거죠.”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전북지역 각계 6,218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야당에서는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이니까 우리 법으로 처벌해야지 왜 추방하냐는 건데.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곳이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이 아니었고 내용도 잘 모르는 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억지 주장이죠. 아마 자유한국당 분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도 비슷한 결정 하지 않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북미 관계도 관심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 미국과 얘기해 보겠다고 했고 이제 연말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어요. 북한은 연일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스웨덴 만남에서 사실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결렬되어 회담이 안 열리고 있어요. 아마 북측에서도 하노이에서 망신당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었던 거 같은 데 미국은 전혀 북한이 원하는 수준으로 양보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거 같아요. 지금 서로 전부 아님. 전무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요구 조건 다 들어달라는 식의 일방적 요구를 해선 해결될 수 없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년 안에 작은 합의라도 이뤄지고 내년 초 정상회담이 열려야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풀려갈 수 있는데 양측이 너무 큰 용심 내지 말고 작은 합의부 만들어 내어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비핵화가 아니고 서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비핵화를 해야만 그것이 불가역적 비핵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내년으로 넘어가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금년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채면상 뭔가 작은 행동이라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연내에 작은 거라도 합의하고 늦어도 2월 초엔 정상회담 열어야만 어려운 상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죠.” 

-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큰소리를 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ICBM 또는 핵실험을 해버리면 북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 정체가 드러났다’는 식으로 말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죠.”

-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안 좋겠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경하게 나가다가 북쪽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하는 상황이 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적으로 자기가 자랑했던 업적인 북한 비핵화 문제, 즉 오바마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동결을 이뤄냈다고 큰소리쳤는데 그것이 거꾸로 최악의 악재가 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타격이 크겠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든 민간차원에서라도 남북교류를 시도해야 합니다. 북측이 아무리 자기들 성에 차지는 않더라도 같은 민족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인 남측과 협력해서 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란 생각합니다. 3년 전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다시 국민들이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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