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오늘(21일) 조선일보가 1면에서 보도한 <美,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 가운데 일부입니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고, 이 ‘소식통’은 조선일보에게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한국의 여론지형 흔드는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선일보
현재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 측의 전방위적인 압박, 아니 ‘무차별적이고 조폭과도 같은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21일) 조선일보 1면 기사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저는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한겨레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미국은 “한국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살짝 들춰내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 위기론을 부추기고 △주한미군 철수론을 띄우면서 △안보 불안을 극도로 자극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게 미국의 계산이자 셈법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건 굳이 별도 분석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미국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9일(현지시간) 필리핀 방문 중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다소 모호하게 언급하긴 했지만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카드’를 연계시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한-미 동맹 위기론을 부추겨 한국의 여론지형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0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하노이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한미군 철수, 현실 가능한 카드인가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한,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통’이 지금 시점에, 왜 이런 말을 조선일보에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한국의 안보불안 심리 자극 △한미 동맹 위기론을 부상 △한국 여론지형 흔들기 통한 분담금 협상 우호적 환경 조성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 해도 그 발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백 번을 양보해 해당 소식통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면에 보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선일보 입장을 드러내는 사설에선 ‘이런 식의 협상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오늘(21일) 사설에서 미국보다 ‘한술 더 뜬’ 태도를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면 트럼프는 주한 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더 노골적으로 들이밀 것이다. 이러다 주한 미군 감축·철수가 사고(事故)처럼 닥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한다. 지금 체면, 자존심을 찾을 때가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 <결국 美 국방 입에서 나온 “주한 미군 감축” 위험한 상황이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이 같은 억지 주장과 논리를 비판해야 하는 ‘대한민국 언론’이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미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외교전략과 정책에 있어 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도 오늘(21일) 1면에서 “미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현재 약 2만8500명인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나요? 미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할뿐더러 현재 미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이 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주장’을 하는 조선일보 … ‘트럼프·아베’ 대변지인가
민주당 소속인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분담금 50억 달러’에 대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리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막가파식 압박 전략’일 뿐 현실성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선의 승승장구’를 위해 우리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죠.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이를 잘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는 도 넘은 미국 압박>에서 지적한 정도가 제가 봤을 땐 최소한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보는데 일단 일부 내용 잠깐 인용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어젠다여서, 관료들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 ‘동맹’ 사이라면,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오직 ‘돈’을 위해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한-미 동맹 근간인 주한미군 문제까지 끄집어내는 건 한참 도를 넘은 것이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오늘(21일) 조선일보 지면을 보면 이 같은 태도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트럼프일보 한국지사’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겨레가 오늘(21일) 26면 <안재승 칼럼-조선일보는 아베의 수석대변인인가>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를 “아베 정부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조선일보 보도가 ‘트럼프 행정부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겨레 ‘안재승 칼럼’ 제목을 <조선일보는 트럼프·아베의 수석대변인인가>로 수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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