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적인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굴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아베 총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 일본의 언론마저 아베의 결정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발표 이후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기사 가운데서 중앙일간지들의 의견 기사들을 모두 추려봤습니다. 이번 수출규제를 바라보는 언론사의 입장은 의견기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437건의 의견 기사 중 1위는 ‘대안모색’, 2위는 ‘정부 비판’
▲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의견기사 보도량(7/1~8/1) ⓒ민주언론시민연합*사설 내용에 따라 분류, 중복 없음, 지면 오피니언 면에 한함.
민언련에서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지면 오피니언 면에 게재된 수출규제 관련 의견기사를 전수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 달간 오피니언 면에 게재된 일본 수출규제 의견기사는 총 437개였습니다.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대안모색’으로 총 123건이 게재됐고, 정부의 대응방식을 비판하는 기사는 72건,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는 71건이 게재됐습니다. 일본 정치 상황과 동북아 질서 등 세부 주제로 현 상황을 분석한 기사들은 ‘사안정리’로 분류했고, 해당 기사는 총 40건이었습니다. 이번 수출규제에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안보위협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기사는 18건이었고,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이 한 발 물러서자는 의견기사는 15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한일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의견기사는 13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에 대한 의견기사는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언론사 별로 집중하는 주제는 달랐습니다. 먼저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일본 비판에 20건 이상의 의견기사를 게재할 동안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각각 10건, 7건, 8건에 그친 의견기사를 내놨습니다. 반면 정부의 대응방식이 부적절하고, 이번 규제가 기업쇠퇴로 이어지는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논조의 기사에는 조선일보가 37건 중앙일보가 43건의 의견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과거사를 탈피해 해법을 찾자는 주장 역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국한됐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만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안보 위협에 관한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수출규제 책임을 한국·일본 양국에게 돌렸다
▲ △ 수출규제 책임을 한국과 일본 공동으로 돌리는 주요 사설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중동은 이번 수출규제의 책임을 한국과 일본의 공동책임으로 돌리는 사설을 많이 게재했습니다. 주로 일차적인 책임은 일본에게 돌리되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직접적으로 한일관계 악화는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며 두 국가가 감정싸움만 벌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보기에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이미 자명합니다. 이 사안에 있어 한국 정부는 타협이 불가한 선을 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감정싸움만 벌여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아일보에게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 앞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국의 태도가 ‘감정싸움’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일본 정부 탓만 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조선일보는 7월 23일 사설에서 “반일과 혐한에 기댄 정치적 반사이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인데, 이번 사태를 정부가 일부러 더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읽힙니다.
‘절제된 대응’은 무엇일까
이번 수출규제 의견기사 중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입니다. 비판의 초점은 ‘정치·외교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대응방식)’에 집중됐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의견기사를 각각 26건, 32건 게재했습니다. 이 카테고리로 분류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의 세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주요 논점과 기사량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조의 의견기사를 많이 게재했습니다. 반일 감정에 상당한 초점을 맞춘 중앙일보는 <서소문포럼/1592년과 2019년, 우리는 바뀌었을까>(7/10, 채병건 국제외교안보팀장)에서 1592년 당시 왜적 침입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조선의 상황을 소개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바다 건너 저 나라를 향해 흥분할 줄만 알지 대비는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세는 정말 통탄스럽다. 역사가 또 반복될까 두렵다”라고 썼습니다.
“한국은 1세기 전 약소국이 아니다. 강대국은 아니지만 수출 6위·경제 규모 12위의 엄연한 ‘미들 파워’ 국가다. 당당히 포용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해방과 함께 사라진 친일파는 물론 친중파·친미파라는 말도 의미 없다. 이런 말장난을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가. 이제는 반일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절제된 대응으로 미래를 내다보자. 보름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에는 제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지향하는 대통령 기념사가 나오길 바란다.”
중앙일보가 말하고자 하는 ‘절제된 대응’은 무엇일까요? 두 칼럼 모두 현 정부의 ‘감정적’ 대응에 방점을 찍으며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태도는 결국 과거를 벗어나 최대한 우리나라 국익에 피해가 가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라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일보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것은 ‘반일’이고 ‘감정적인 대응’인 것이지만, 정부가 여기서 일본과 타협하고 한 걸음 물러선다면 그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보수 언론이 과거사를 다루는 관점에서 이 주장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됩니다.
과거사 얽매이지 말자는 조선·중앙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논조로 쓰인 의견기사가 있었습니다. 두 언론사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과거사 벗어나기’를 피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만물상/청구권과 ‘사법 농단’>(7/5, 임민혁 논설위원)에서 “노무현 정부 위원회도 청구권 협정 일본 자금 중 3억달러는 징용 피해 보상이 감안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멤버였다. 이렇게 정리됐던 개인청구권 문제는 2012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의 '폭탄'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송호근 칼럼/되살아나는 제국>(7/8,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을 통해 “식민배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으로 입막음해 온 일본에 개별 청구권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한국은 어쨌든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됐다”며 “이명박 정권은 국고로 징용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다. 역사적 채권국이 신뢰채무국으로 낙인찍힌 저간의 상황은 무엇 때문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썼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에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의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권이 포기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지는 않다’고 해석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언론사가 우리 대법원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두 언론사가 사법농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같은 칼럼에서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전 정부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미룬 데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민감한 외교 사안과 사법 판단 사이에서의 고민을 정권·검찰이 일방적으로 적폐로 몰았다는 비판이다”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혹시 기업 위험할까 노심초사 하는 언론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 기사가 주를 이뤘다면, 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기사들도 많이 게재됐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도체를 조준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반도체 산업의 예산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기사 내용이 ‘대안모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모든 언론사가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가와 여러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신문에 게재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기업 위기설을 선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친기업 정책’을 언급하고 ‘삼성 귀한 줄 알아야 한다’며 노골적인 언어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우리 기업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중대한 사안이고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이유로 정부가 ‘대기업 봐주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까지 기업과 정치권의 결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규제를 다루는 데 있어 조선일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소재·부품산업 투자 막는 환경 규제부터 수술해야>(7/16)에서 “소재·부품 산업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도 고쳐야 한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열악한 경쟁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지만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화학물질 관련법 때문에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썼습니다.
조중동의 논리는 황 대표 페북과 너무 닮아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일본이 아닌 현 정부에 돌리고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지연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각각 9건, 4건의 의견기사를 낼 동안 조중동은 침묵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추하기 쉽습니다. 조중동의 논리가 자유한국당과 꼭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한겨레는 <사설/‘제재 확대’ 강행하는 일본과 황 대표의 그릇된 인식>(7/14)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제의 본질은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 있는 한-일 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집착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무역 갈등의 본질적 이유라는 뜻으로 읽힌다. 어처구니가 없는 인식이다”라고 썼습니다.
한겨레가 인용한 황교안 대표의 논리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자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설, 칼럼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설인지, 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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