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밝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시한을 지난 연말로 못 박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무슨 내용이 담길지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집권 후 처음으로 육성 신년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연말 있었던 제7기 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이 노동신문에 게재 되었다. 이것으로 신년사를 대체했다는 분석이다.
전원회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박종철 경상대 교수와 만나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올해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종철 경상대 교수 <사진=박 교수 제공>
“12.25 전후 열흘간 위기…한미 잘 관리했고 김정은도 자제력 발휘”
- 2019년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연말 분위기가 엄중하게 변화했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북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미국은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만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각 부처별 로드맵도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 합의와 9.19 평양 합의에서 나온 평화경제 관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연결, 산림녹화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민주평통 기관지 ‘통일시대’에서 저는 평화경제 관련 점수를 제로라고 주장했고, 통일부의 책임이 적지 않으니 외교·안보 라인의 재편을 주장했습니다. 6월 북미 판문점 접촉 이후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더 이상 남북 협력 분야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대화하기보다는 민간, 기업, 종교단체, 학술기관 등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대화채널을 무질서하고 다양하게 넓혀야 합니다.”
- 민간이 하면 남북 민간대화가 가능할까요?
“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남북 정부 간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북측은 우리 정부와 비정부 기구를 분리해서 대화 채널을 열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퇴임을 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북측의 아태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과 접촉을 재개하리라고 봅니다.”
-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2차 정상회담 노딜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 1년간 한반도 안보 환경이 악화되었네요?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상호 간에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관계 개선 의지가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이전과 비교한다면 안보 환경이 악화된 거죠. 더욱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도 북한도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동신문 1면에 게재된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를 보면, 어느 정도는 병진 노선으로 회귀한 듯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 12월 28일~31일 제7기 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어요. 이번 전원회의 결정에서 정면돌파전이 주목이 되는데, 올해 대미 강경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경제 분야에서 자주권, 생존권, 경제건설 등을 설명해서 여전히 경제집중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금년도 방향과 구호에서 주목되는 점은 ‘정면돌파전’에요. 제재국면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장기전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자력갱생과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과의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었지만, 더 이상 협상과 제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동시에 보이고 있어요. 조만간 충격적 실제 행동을 볼 것이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병진 노선으로 회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평창올림픽 이후 미제라는 적대적 용어를 미국으로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분야에서 대규모 인적 개편을 통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어요.”
▲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을 방송하며 '가리라 백두산으로'라는 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 북한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기대하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12월 첫 주와 둘째 주에 발사체의 1단계와 2단계의 성능이 향상된 걸 보여주었습니다. 한미와 일본까지 군사 당국이 긴장했잖아요. 한미의 지도부가 말로는 대화 의사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엄중한 대응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지난달 25일 전후가 열흘 정도가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한미가 잘 관리했습니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인민들도 화가 많이 났지만, 자제력을 잘 발휘한 것 같아요. 전원회의 보도를 보면, 경제발전노선이 주로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 높은 자제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아서, 협상의 여지가 여전히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연말·연초 위기상황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한반도는 평화와 충돌의 기로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기로라는 것은 위기로 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협상 직전에 상호 기 싸움을 심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 간 협상이요?
“제가 남북-북미 정부 당국 간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정 정도 북미 사이에 대화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 근거는 없죠?
“근거는 없습니다. 최근 만난 정부 당국자들은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데, 일정 정도 선미후남이라든가, 북미 협상 가능성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작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미국 학자들과 회의를 했을 때, 9월 스톡홀롬 실무회담 결렬 이후 정보통제가 잘 되고 있고, 외부에 2~3% 이내에서 회담 상황이 공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중국의 학술회의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학자는 자신들도 ‘새로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이 나대는 게 자신의 선거에 도움 안 될 거란 생각을 할 거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북측이 군사 활동을 한다면, 트럼프의 재선에 도움 안 되지만, 미국의 일반 유권자들이 한반도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에 있어서 엘리트층이나 지식인들은 한반도 평화의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표에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 활동을 한다면, 트럼프는 오히려 그래서 자신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선거 구호나 선거 활동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 그럼 북한이 ICBM 쏠까요?
“현재 북한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것은 관광 분야입니다. 만약 ICBM 실험 연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관광과 석유 전면 봉쇄를 유엔결의안에서 통과시키려고 할 거고 중국, 러시아도 거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 그다음 단계는 기습공습과 같은 군사 활동밖에 안 남은 거죠. 2017년 11월 북한의 워싱턴과 뉴욕을 사정권에 둔 화성 15형 발사 성공 이후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북한 기습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검토하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미 직접 대화에서 북한이 회담을 지속하도록 중국 측은 당근과 채찍을 지속하였습니다. 시진핑은 8대 분야의 교류를 실시하여 북·중 관계를 역사상 최상의 관계를 만들며, 유엔결의안 내에서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9년 12월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완화를 제안했고 이는 서방에서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해산물과 임가공 수출과 노동자의 해외 진출 등입니다.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이고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진핑의 대북 인적, 관광 협력으로 현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되었고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엔 결의안 내에서 남북 개별관광을 실시하지 않고,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임업과 농업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중국은 이를 실시하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투사하며, 중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북측에 대한 인적 제재를 실시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인적교류를 중단한다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 중국의 대북 인적교류와 관광교류가 북한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중국 이외에도 유럽, 러시아, 동남아인들은 북한과의 인적교류, 환경 등 민생과 인도주의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북·중 국경에 당일 관광을 포함한 많은 관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중국인들이 일일 관광하는 경우 하루에 8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갈마원산지구에 4월 52개의 호텔 개장하는데, 바로 금강산과 옆입니다. 비록 1인당 비용은 매우 적지만, 북한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더불어 최근 평양에서 자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많은 관광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두산 1주일 100달러, 양덕온천 10달러~2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교통, 숙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일정 정도 재건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적지만 관광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북측은 남한 정부와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한의 여러 단체에 한국인이 개별관광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복음주의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이라크 공격에 관해 "솔레이마니는 미국 외교관과 군인들에 대해 해로운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며 "전쟁을 멈추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열린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비난하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향후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는 열어 놓았어요. 김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제재를 상수로 보고 더 이상 제재 풀어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제재 속에 자력갱생과 국산화 강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더 이상 미국에 대화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 같아요,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시나리오가 미국과의 한반도 평화 협상을 해서 비핵화를 하며 미국과 관계 정상화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불신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현재 중국을 둘러싼 포위망을 미국 쪽에서 촘촘히 짜고 있어요. 그러나 베트남과 중국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관계가 단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1일 타이완 선거가 있는데 현 총통의 재선이 될 거 같아요. 그로 인해 대만의 정체성 문제 특히 미국과 친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베트남 미국과 타이완 관계 때문에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으로서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실제 2019년 한 해 동안 북중 사이 인적교류가 많았고 북중 고위층 간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측면을 본다면 제가 보기엔 만약 트럼프와 대화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들을 통해 일정 정도 안전보장 받으려는 안이 김정은 머릿속에 있는 거 같아요.”
“핵위협 우리가 받아…기다리지 말고 민간교류‧개별관광이라도 즉시 해야”
- 그럼 새로운 전략 무기는 뭐라고 보세요?
“저도 워싱턴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연습을 설명했는데 미국 사람들도 대체로 이건 예측하더라고요. 또 하나 북한이 ‘전략’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가치 없는 말처럼 돼 버렸어요. 그러나 전략무기라는 건 제가 보기에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해요. 다시 말해 중국, 러시아와의 특별한 관계 형성이나 관계 개선도 하나의 전략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교수님 말대로 하면 군사적 무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건가요?
“군사적 무기는 유엔결의안의 회색지대에서 실험을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현재까지 북한이 보유하는 핵탄두 일부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죠. 이미 발사체는 12월 1, 2주차에 공개한 거거든요. 당연히 무기에는 핵무기 보여주는 게 들어갈 거고요. 그러나 이건 실질적 무력을 얘기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에서 북한이 가질 지정학적인 전략적 우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베트남과 타이완에서의 중미간 갈등이 심화되면 국면에서 중국이 바다를 뚫고 나가면 한반도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왜냐면 베트남 바다와 타이완 바다를 미국이 막고 있는 상황인데 시진핑의 신년사에서도 항공모함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고 항공모함이 북상하는 훈련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한반도 상공 오가는 훈련을 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하나의 정치적 전략무기라고 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는 싱가포르에서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약에 서명했고, 첫 문장이 비핵화였다”며“내 생각에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발언의 행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트럼프 말에 대해서 북한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북측은 미국과 남측은 대화 타령이나 하면서, 이행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질질 시간만 끌고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약하게 만들려는 기만전술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상당히 접은 거 같아요, 그건 트럼프의 일방적 발언일 뿐인 거 같아요.”
- 미국 대선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미국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현재 한반도 상황을 이대로 가는 거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중국 견제하기 위해 한미 연합 훈련 지속할 수 있고 미국이 계속 한반도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잖아요. 남북 대치하면, 미국은 실제 스트레스가 높지 않지만, 남북은 상호 인질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미국과 중국 소련이 한반도를 자신들 대결의 최전선으로 삼았는데, 최근 중미 전략 경쟁에서 베트남, 타이완, 한반도가 다시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기동민 등 의원들이 지난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올해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울하고 비관적입니다. 물론 제 견해가 틀리기를 바라고 정부 간 비밀협상이 이 시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능동적이며 창의적 해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1년 6개월을 보면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처럼 무한정 미국과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기만 하는 거 같아요.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위해 뭔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고 어느 순간 중재자의 지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안보가 미국 북한 중국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중견국이고,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당사자 입고,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민간교류, 개별관광이라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 지금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비관적이지만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와 외교라는 건 좁은 여지 속에서 평화의 공간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독일 통일도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2017년 11월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문재인 정권이 대화를 제안했고, 2017년 11월에 비하면 상황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조건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지만, 극적 순간에 묘수가 나옵니다. 묘수를 만들어내는 우리 전문가들과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역할이죠.”
- 2020년 새해입니다.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설명했듯이 한반도는 평화와 전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우 엄중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북 정부 간 대화와 북미 정부 간 대화가 교착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민간이 문재인 정부, 통일부에 즉시 광범위한 남북 교류를 재개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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