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황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개에 모조리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유치원 3법까지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99개 속에는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도 다수 포함돼 있다. 즉 자신이 발의한 법 통과에 반대 주장을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고자 지난 5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국회 상황과 함께 지소미아 등 한일갈등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이영광 기자>

-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 같아요. 사실상 패스트트랙 2차 대전이 벌어진 것 같은데 현재의 국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는 사법 개혁과 선거법 개정이죠.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닌데 마치 좌파 독재와 그걸 저지하는 보수진영으로 프레임이 짜진 이상 극한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죠. 전혀 타협의 여지가 안 보이고 정치가 실종되어 대타협이나 절충이 될 수 있느냐에 극히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폭거…의회주의 마비시키는 발상”

- 왜요?

“누구든 여기서 양보하면 자기 진영에서는 패배자가 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극한적인 대결 그 자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미 패스트트랙 본질과는 멀어진 상태예요. 대결과 충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기가 10일로 종료되는 데 새로운 원내 대표단이 꾸려지면 상황 바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바꿀 상황은 전혀 없고 한국당 쪽에서는 원내대표가 없기 때문에 합의하고 싶으면 법안 통과시키지 말고 기다리라는 연락이 왔어요.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누가 원내대표로 오든 큰 기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국당 내부사정이 별다른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 나 원내대표의 퇴진을 한국당은 시간 벌기에 악용하고 있어요. 한국당 상황이 바꿀 리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인한 상황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 민주당은 그대로 간다는 입장인가요?

“민주당은 아직도 한국당과 합의하겠다는 입장인데 한국당은 거부하죠. 합의가 어려워졌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도 한국당과 합의하는 것 하나 또 야 4당과 합의하는 것 하나 해서 민주당이 중심 잡지 못하고 양쪽을 다 보고 있는 거죠.” 

- 민주당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좋게 이야기하면 여당이고 원내 1당이니까 자기들 책임이 있어서 되는 방향을 찾으려고 저러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 이면에는 지금 정치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손실 입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선거법이 개정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 민주당은 그만큼 의석수를 손해 볼 수 있어서 스스로도 개혁 의지가 강력하지 않은 결과로 일관성 있게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민주당이 한국당 핑계 대고 안 하려는 거라고 보세요?

“그런 흐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 경우에도 한국당과 타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은 수정안을 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250석 또는 240석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개혁에 대한 상당한 후퇴인데 그건 한국당에 빗대서 본인들에 대한 개혁 의지가 약한 걸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경우 정의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희는 어쨌든 민주당이 탄핵 당시에 여야 공조 또 4당이 연합했던 프레임으로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야 하고 이건 선거법뿐만 아니고 모든 개혁을 추동해내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촛불은 민주당 혼자 든 거 아니죠. 우리가 같이 들었고 국회의원 80%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나 모든 촛불의 성과를 민주당이 독식하는 구조로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잘해서 집권한 게 아니라 시민과 다른 정치세력이 협력해서 오늘날 문재인 정부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 인식해야지 혼자 모든 걸 독식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타협하겠다는 건 정치개혁도 아니고 촛불정신도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여야 4+1 프레임은 선거법을 완결 짓고 정치개혁 하며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틀이죠.”

▲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정치협상회의 실무대표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지 않나요?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 의석 감소 부분을 반대한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평화당 안은 실현되기 어려운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4당 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서 4+1도 쉬운 회담은 아닙니다. 그러나 4+1의 최소치는 연동형 비례제를 지켜낸다는 것에 있거든요. 그리고 평화당도 호남의석 지켜봤자 자기네가 다 석권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연동형을 지켜낸다는 대의 정도에는 협조하지 않겠느냐죠. 그리고 의원정수에는 조정해 볼 만한 얘기라고 봅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율만 지켜진다면 의석수는 조정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연동형만 지켜진다면 의원 수는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60석 이하로 비례대표가 줄어들면 이건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비례도 뽑을 수 없고 다 물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75석과 50%는 일단 지켜내고 병립형으로 뽑는 걸 조정할 수는 있죠. 그런 점에서 확보한 비례대표는 최소한이고 거기서 출발할 수는 있어요.”

- 그럼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가나요?

“전혀 합의가 안 됩니다. 아직도 회의만 해요. 오늘(5일)도 4+1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 회의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합의가 가능할까요?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선거 후보가 등록하는 와중에도 룰이 안 짜였다고 하면 굉장한 직무유기기 때문에 17일은 넘기지 않는다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국회가 열리면 필리버스터가 시작 될 거예요. 필리버스터가 걸린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못하고 바로 표결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슨 법안을 올릴 것인지가 문제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먼저 올리면 밥그릇 챙기기로 역풍 불 수도 있으니 유치원 3법 같은 민생법안부터 통과시켜서 민심을 얻어 나머지 처리하자는 건데.

“이건 4당 합의에 이미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그보다 앞서서 처리할지 아니면 나중에 처리할지 그리고 유치원 3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사법 제도 개혁 앞에 선거법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폭거입니다. 모든 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동부의 된 안건을 어떻게 상정 안 합니까? 국회법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의장은 반드시 해야 하는 데 한국당은 그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택한 거니까 이건 국회법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주의를 마비시키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민식이 법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을 한국당이 받자 민식이 법은 필리버스터 신청도 안 했다며 볼모로 삼은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한국당 얘기고 사실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때 민식이법은 법사위에서 늦게 왔어요.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전 제출된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하고 민식이 법은 법사위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민식이 법도 법사위에서 넘어왔으면 그것도 당연히 필리버스터 신청했겠죠. 한국당은 뭘 빼고 뭘 든 적이 없어요. 모조리 한 거예요.” 

- 필리버스터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없는 거로 알거든요.

“필리버스터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안건에 대해서만이라고 하지만 관계된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민식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하면 우리나라 아동문제 현실 다 이야기하면 관계있는 거죠. 얼마든 그건 할 수 있어요.” 

-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민주당에서 하루씩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거 같은데.

“그게 민주당 안이고 9일 개회 시도가 있을 겁니다. 9일은 정기국회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날 마지막 시도해보고 안 되면 임시국회 여는 거죠. 잘 열리면 민생법안 통과시키고 임시회 소집해서 다른 법안 통과시키자는 얘기예요.”

- 지역구를 충북 청주시 상당구로 정하셨는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주 안 좋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가 가장 지역권에 크게 다가왔고 그런 면에서 정치 불신이 가중되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 분위기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시민들 만나보면 어때요?

“정치 불신에 대한 이야기 또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불만이 확산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당이 책임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타가 강해요. 그렇다고 발목만 잡는 야당에 지지를 보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자한당은 끊임없이 막말과 깽판 같은 걸 보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커져 있기 때문에 여야를 싸잡아 대부분 사람이 비판하면서 정치와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죠.”

- 정의당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의당이 조국 전 장관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똑같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 불평등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에 대해 진보정당들이 뭔가 책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여영국 의원 및 당직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철 앞에서 선거법 사법개력법 관련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에 입당한 이 자스민 전 의원이 동참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소미아 종료 유예한 지 2주가 지났잖아요. 의원님은 종료 했어야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2주 지난 현재 한일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일 간에는 국장급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국장급 대화라는 게 알고 보면 우리의 수출관리 문제를 따지는 거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 배제한 걸 원상복구 할 수 있으냐면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보장이 없어요. 그보단 한국의 수출 관리 문제를 따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 따져서 한국의 무역관리 제도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수를 매기고 잘 되면 그때 가서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재론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서 그다지 현재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 지소미아는 종료하더라도 바로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종료하는 게 맞았다고 보시는 거죠?

“지소미아는 11월 23일이 종결되는 날짜인데 그때 종결됐으면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기 쉬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걸 번복해서 조건부 연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초기 결정한 원칙과 일관성이 훼손됐어요, 그런 점에서 주변국이 한국에 압력만 넣으면 결정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주어서 우리가 얕보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봅니다.” 

“한반도 바깥 비용도 지불하라는 것, 한미행정협정 위반”

-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든 건가요?

“주변국으로부터 만만한 나라죠. 호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만한 나라고 길들여야 할 나라란 이미지를 준 건 큰 실책이었죠.”

-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을까요?

“맞아요. 이건 한일 양자 간 미국이 끼어들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외교 자율성을 훼손한 거거든요.”

- 한일 갈등 문제는 결국 강제 징용 대법원판결이잖아요.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을 냈어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문 의장 안은 찬성하기 어려운 게 국민 성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일본 기업의 책임은 반감되거나 면책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 문제 판결한 대법원 취지에도 어긋나요. 국민 성금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발성을 무슨 수로 보장할 거냐죠. 여기에 국민 성금이 들어온다는 건 잘못된 처방이라고 보고 국격에 맞지 않아요. 이건 가해자가 하는 거죠.”

- 그럼 한일 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한일 간 문제는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고 강제징용 문제는 국민의 동의 피해자 중심의 수용성 세 번째는 일본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가 풀 이유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뭘 풀려고 노력하는 데 당장 풀어야 할 만큼 긴박하지도 않고 우리가 일본에 신세 지는 나라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연내 졸속으로 타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수출 규제 문제가 걸려 있지 않나요?

“수출 규제하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보죠. 수출 규제하는 나라는 일본이잖아요. 그건 일본이 자학적 조치를 한 건데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왜 숙이고 들어갑니까? 일본이 더 어려울 건데 거기서 풀어야죠,” 

-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4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분담금은 연내 타결 안 될 겁니다. 미국은 연내 타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게다가 올려달라는 액수가 워낙 엄청난 데 액수보다 성격이 문제예요. 우리가 줄 수 없는 성격의 돈입니다.” 

- 성격이 뭔데요?

“주한미군 외 미국 본토에 있는 유지비용 또 순환 배치 비용으로 쓴다는 건 한반도 바깥의 비용도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법에 맞지 않아요. 한미행정협정 위반입니다.”

- 미국도 그걸 모르진 않고 의도가 있을 거 같아요.

“미국은 돈을 많이 받기 위해 졸속으로 항목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죠. 그 자체가 말 안되는 거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억지 주장이었어요. 돈 많이 받아내고 그 자체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성과 올렸다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거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경제나 외교 안보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작아진다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중요한 합의는 위기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런 만큼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고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더 당사자로 힘있게 나간다면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자세로 기다리고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죠.”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