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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마저 “한국당 썩은물”…자녀비리 등 ‘5대 공천 기준’ 실행할 수있나[하성태의 와이드뷰] ‘20대 국회’ 역대급 불신…국민 42% “절반 이상 싹 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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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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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12:51:19
수정 2019.11.26  1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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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지금 한국당을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으로 보고 있다. 썩은 물을 버리지 못하면 통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이 한국당을 버릴 것이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의 쓴소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무성·정양석·박맹우 등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한국당은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다. 

특히 홍 교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정치에서 국민들에게 감동하게 한 적이 있나”라며 “그러니 황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단식 투쟁에 나서도 조롱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단식 투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천과 관련해서도 홍 교수는 “모든 공천과 관련한 권한을 내려놓고 외부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독립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하고 공천을 공관위에 백지 위임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50% 물갈이’론을 들고 나온 한국당의 공천 혁신안에 불신을 드러낸 셈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실 새로운 모델도 아니다. “(물)통 자체를 버리라”라는 홍 교수의 요구역시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혁신론의 ‘재방송’일 수도 있다. 한 마디로, 하나마나한 보수의 충정이란 얘기다. 

2016년 20대 총선만 봐도 그렇다. 엇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진박’ 중심의 공천학살과 ‘옥쇄 파동’으로 총선 패배를 자처한 바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명료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물갈이가 아니라 판 갈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 갈이를 위해, 첫째,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둘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하며 셋째, 믿고 찍을 수 있는 공천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기념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이들 위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 공천 기준을 내놓았다. 이날 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믿고 찍는 정의당 후보 공천 5대 기준’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정의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는 이 기준은 포퓰리즘이라기보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이라 할 수 있었다. 

눈에 띄는 정의당의 공천 5대 기준 

“첫째, 교육격차의 불공정을 없앤다는 우리 당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 자녀입시 특혜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둘째, 채용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 자녀 취업 과정’을 검증하겠습니다.

셋째, 1가구 1주택이라는 원칙에 맞게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후보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인격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차별을 확대하는 ‘혐오 발언’과 막말을 일삼는 후보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 선거일 전 음주운전 위반이 3회 이상이라면 그 시기와 무관하게 후보의 자격을 주지 않겠습니다. 또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1회라도 위반을 했다면 그 또한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당은 ‘후보자 자녀입시 특혜 여부’와 ‘후보자 자녀 취업 과정’ 검증,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 제외와 ‘혐오 발언’과 ‘막말’ 후보자, 그리고 음주운전 3회 위반 후보자 제외 외에도 ‘공천 무한책임’ 제도도 천명했다. 

심 대표는 “현행 선출직 공직자가 당의 의결을 통하지 않은 채 그 직을 내려놓고 다른 선거에 뛰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돈 정치, 부정축재정치, 무자격정치, 부도덕 정치와 같은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행위로 재·보궐 선거를 제공했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당들 역시 이러한 ‘공천 무한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에 대한 5대 기준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50% 물갈이가 전부가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천 물갈이의 요구가 드높다. 같은 날 MBC가 보도한 정치현안 조사 결과, 국민들은 현역의원 물갈이 수준에 대해 무려 42% 이상의 국민들이 50% 이상의 물갈이를 요구했다. 

30~50% 정도 물갈이가 적절하다고 답한 수치는 38.3%였다. 30%를 간신히 넘긴 의안 처리율을 필두로 신뢰도가 바닥을 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역대급’ 불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지금 각 정당에서 총선을 위한 혁신 경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리모델링, 위장 개업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 물갈이율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정치는 바뀌지 않고 불공정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어왔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현 국회 평가다. 앞선 18일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25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2020년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방안을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논리는 “내년 의원 세비를 30% 삭감, 의원 보수 관련 국회 예산을 141억 원 줄이자”는 취지였다.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이 그 시작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갑론을박도 여기서 출발해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공천 기준은 그 이후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최근 신선한 인재 영입으로 눈길을 끌었던 그 정의당의 ‘후보 공천 5대 기준’처럼. 보수논객조차 “썩은물”이라 평가하는 한국당은 과연 이 정도 수준의 혁신안, 공천안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여당 역시 정의당만큼의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성태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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