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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하승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정하는 건 문제 있어”[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21]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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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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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08:38:25
수정 2019.11.26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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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거 제도 개혁을 주장하던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13일부터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매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특권을 고발하고 있다. 

농성 일주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커피숍에서 노숙 농성 중인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하 공동운영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진=이영광 기자>

“세금도 안내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받아가…국세청에 탈세 제보”

- 지난 13일부터 국회의원 특권 폐지, 연봉 삭감, 의원 수 확대와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하시잖아요. 일주일 지났는데 어떠세요?

“지난 일요일에 비와 가지고 많이 추워졌어요. 다행히 다시 날씨가 풀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 굳이 국회 앞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 검찰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의 협상은 지지부진하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국회 앞에 농성이라도 하고 매일 기자회견이라도 해 보자고 1인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 반응이 좀 있나요?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지지 방문을 와 주셨고, 시민사회에서도 많이들 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국회 안의 움직임도 긴밀하게 파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국회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협상은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상황이면 자유한국당을 빼고 선거법이랑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빨리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선거법이 본회의에 올라오거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2주 안에 협상이 끝나야 하죠.” 

- 민주당 입장에서 제1야당 빼고 선거법 처리하는 데 부담스러운 거 같은데.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관행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 선거구획정 정도만 합의처리를 한 것이고, 1988년에 현행 소선거구제로 바꿀 때도 합의 처리한 게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도 없애고 의원 수도 줄이자는데 합의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죠.” 

- 증원 문제가 나왔잖아요. 정의당은 10% 늘리자는 건데.

“정의당은 물론 저나 시민단체도 늘리자는 입장이에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은 국회의원 연봉 삭감 그리고 특권 폐지하고 의원 수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과 청와대는 증원에 부정적이죠.

“청와대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은 늘리는데 부정적인데요.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늘려야 된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줄이자고 하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어요.”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미래당, 녹색당 등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여론이 안 좋으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여당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이 의원 수 증대에 반대하는 건 국회의원 특권이나 부패, 비리 문제로 반대하는 것이니까 국회의원 특권부터 없애는 걸 하자는 겁니다. 당장 내년 국회 예산이 6700억까지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국회의원 연봉을 깎자는 거죠. 가령 국회의원 연봉을 50% 깎으면서 의원정수를 10% 늘리는 거로 국민들을 설득해 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죠.”

- 지금 연봉 삭감하고 조금 지나면 올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단 연봉을 깎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셀프 연봉’은 못하게 하자는 거죠. 그거는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에 만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 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제안했던 거예요. 영국도 국회의원 연봉을 자기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독립기구가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 국회의원들 주장은 선거법이 게임의 룰이니 자기들이 합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게임의 룰을 선수들이 다 정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야구 선수들이 야구 경기의 룰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선거라는 게임의 룰을 선수들이 정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 외국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도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확정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도록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선거 제도를 크게 바꿀 때는 별도 기구를 만들기도 해요. 거기에서 보고서 같은 걸 내게 하죠. 왜냐면 국회의원끼리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993년에 선거제도 개혁을 한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선거 개혁위원회’같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가 안을 내놓게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 지난 13일 국회 앞에선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와 관련한 특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특활비는 지난해 문제가 되었죠. 그때 폐지되었던 것 아닌가요?

“대폭 삭감된 건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에요. 특수활동비라는 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같이 보직을 맡은 사람이 쓰던 돈인데 그걸 대폭 삭감한 거였죠. 그게 아니라 이번에 문제 제기한 국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라는 건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다 월급처럼 매달 꼬박꼬박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특수활동비랑 헷갈리는 거죠.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급여 개념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한 거죠.” 

- 그럼 월급 받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또 받는 건가요?

“보통 공무원들이 월급 받는 것처럼 받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받는 게 있는 거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원래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입법 활동을 한다고 입법활동비를 따로 받아요. 액수가 적지 않은 게 한 달에 313만 원이거든요. 웬만한 사람 월급인데, 그리고 특별활동비도 한 달에 80만 원 이상 받으니까요.” 

- 입법하는 데 돈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보좌진 다 있고, 국회사무처 법제실 같은 곳에서 다 뒷받침을 해주는데요. 입법활동비는 이름만 그런 거고 그냥 월급인데, 변칙적으로 받는 거죠.”

- 특별활동비는 뭔가요?

“특별활동비는 입법 활동비를 주면서 특별히 또 입법 활동을 하라고 주는 거죠(웃음).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고 둘 다 문제죠. 원래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돈을 또 받는 거죠.” 

- 세금을 왜 안 내는 거예요?

“그게 관행적으로 안 냈던 거고, 법에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고요.”

   
▲ 녹색당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억5천 연봉 중 4천7백 비과세? 국회의원 탈세제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의원 다 안 내는 건가요?

“네 300명 모두 다 안 내는 거죠. 문제가 많죠.”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23명을 검찰에 고발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해외에 가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피감사 기관의 돈을 지원받아서 해외를 갔다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 작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처벌받거나 징계받은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금전적인 이익을 받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거든요.” 

- 2016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회의원 38명이 피감사·감독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한 권익위 발표를 토대로 한 거 같은데 15명은 왜 빠진 건가요?

“처음에는 38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5명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추가 판단을 한 거예요. 23명이 최종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한 거죠. 그러면 최소한 그 23명에 대해서는 징계나 고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안 하고 국회도 안 하고요,”

- 누군지도 나오지 않았죠?

“아직은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검찰이 수사만 하면 다 밝혀질 수 있는 거죠.” 

- 공개해야 할 텐데 왜 권익위는 명단 공개 안 할까요?

“아무래도 눈치 보느냐고 그랬겠죠. 국민권익위원회도 국정감사 받아야 하고 예산도 심의받아야죠.” 

“한달여 대한민국 미래 달린 시기…국회 앞에 시민들 많이 오셨으면”

- 결국 검찰개혁과 연동된 건가요?

“그렇죠. 검찰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안 고쳐지는 거라서 검찰 개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공수처가 있었으면 공수처에 고발했을 텐데, 공수처가 없으니까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국회의원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검찰 개혁과 연결이 되어 있죠.”

   
▲ 녹색당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23명의 성명 불상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면서 "23명의 명단은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도 국회의원은 수사만 하고 기소 못 한다던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강제 수사가 포함되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공수처가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소권까지 있으면 좋지만, 영장청구권만 있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압수수색을 하면 의심되는 거 다 밝혀낼 수 있고요.”

- 오늘(19일)도 법안 쪼개기에 대해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16대 국회보다 20대 국회가 10배 정도. 10배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국회 안팎에서 말이 많았어요. 뭐냐면 법안 하나로 할 수 있는 걸 쪼개기를 해서 여러 건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비슷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 조금만 고쳐서 또 발의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법안 쪼개기와 중복발의라고 하죠.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왜 드러났냐면, 민주당이 국회의원 공천 기준을 만들면서 법안 발의 건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말까지 발의한 법안만 평가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에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법안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법안 쪼개기를 한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발견을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누가 가장 많나요?

“20대 국회 전체 법안 발의 건수가 2만 9천 건이 넘어서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었고요. 10월 이후 건만 조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10월 30일 날 발의하고 31일 날 또 발의하는 식으로 한 의원들이 7명 발견됐습니다. 민주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고요.”

- 법 발의보다 통과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통과율로 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통과될 만한 것만 발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법안 발의 건수나 통과율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진정성 있게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의정 활동이지. 양으로 평가할 건 아니라는 거죠.”

- 객관적 데이터가 안 나오면 평가할 수 없잖아요.

“평가는 결국 그 정당의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하는 거죠. 지금처럼 정당 지도부가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양적인 기준까지 사용해서 평가하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 국회 개혁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인가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비리가 있든 갑질을 하든, 망언하든 그냥 넘어가는 곳이 국회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데, 유권자가 직접 견제하는 게 국민소환제고요. 국회의원 연봉 같은 걸 독립기구가 정하게 하는 것도 견제하는 거죠. 지금은 국회의원 징계를 할 때 셀프 징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립적인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게 해서 셀프 징계를 못 하게 하는 것도 견제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도 견제를 받게 하면서 불합리하게 누리는 특권을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특권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는 걸로만 국회의원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됐을 때 누리는 특권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견제를 받게 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죠.” 

- 일각에서는 특권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일 안 하는 걸 문제 삼아야 한다는데.

“특권이 있으면 일을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맞물려 있는 거죠. 특권을 주면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일은 안 하고 요즘 열심히 일한다는 국회의원도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국회가 아니거든요. 300명의 회의체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통과되고 해야 하는데, 그건 안 되는 상황에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로 면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12월 초까지 법이 통과되어야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12월 초부터 국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 해요. 탄핵 소추안 통과될 때처럼.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앞으로 1달도 안 남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와 참가자들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공원에서 제11차 검찰개혁 및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영광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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