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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룡 검사 반발..임은정 검사 “제 사명 감당, 계속 갈 것”“사법정의 초라한 수준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법원 통해 강제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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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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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7:43:23
수정 2019.10.28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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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로부터 ‘검찰 내 공문서 위조 무마’ 사건으로 고발당한 현직 부장검사가 27일 “임 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임 부장검사는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부장검사는 경찰이 재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된 것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28일 페이스북에서 “맹자께서는 ‘치우친 말로 그가 가리려는 것을 알 수 있고 감추려는 말로 그가 궁색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가 고소장 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장과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탈취한 범죄행위를 ‘분실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 정도로 호도하는건 너무 어색하다”고 비판했다. 

또 임 부장검사는 “2016년 공문서 위조 등 범죄를 덮은 검찰이 2018년 시민단체의 고소로 마지못해 수사를 하며 봐주기 기소한 것도 문제지만, 2019년 경징계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현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검찰 간부들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초라한 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거듭 임 부장검사는 “공무원 징계령 등 대한민국 법령이 검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주장을 검찰이 공연히 하는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지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검찰 간부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자정능력 없는 검찰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서글프지만,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그들 역시 악역으로서 역사에서의 쓰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 역시 저대로의 쓰임이 있을 터, 제 사명을 앞으로 더욱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도입되지 않은 한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할 것을 알고도 고발장을 냈다”며 “저는 재정신청을 통해 직무유기 검사들을 법정에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자정능력이 없으니, 법원을 통해 검찰개혁을 강제집행할 생각”이라며 “저는 멈출 생각이 없으니 계속 가볼까요”라고 오랜 싸움을 예고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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